이재병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부평2선거구에 있는 이재병 의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우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 위주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의 꼭지는 경제위기,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경제협력 체계 구축문제,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체계 구축문제, 네 번째는 물이용 부담금 문제에 대한 네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고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일찌감치 예측해 명성을 떨친 외국의 투자 전략가 해리 덴트는 한국이 일본의 불황기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여년 동안 세계경제는 경제적인 겨울에 머물 것이며 일본은 이미 이런 겨울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유럽,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가 닥칠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일본은 베이비 붐 세대를 경험했고 자산 거품 붕괴를 경험했으며 지난 10여년간 부채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겨울이다. 이때가 되면 모든 자산가치가 현재보다 떨어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저명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택건설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생산가능 인구와 신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필연적인 것이다. 문제는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인구를 급속하게 늘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부동산 불경기는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과 스페인이 각각 1990년과 2005년도에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은 정점을 기록했는데요.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었는데 일본은 1990년에 그랬는데 부동산 거품이 1991년에 꺼졌고요. 스페인은 2005년도에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2007년에 부동산 거품이 꺾이면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12년도 작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울한 전망을 자아내는 도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경제도 조만간 일본의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에 처음 발을 들인 1990년대 초와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현실 앞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과 같은 과정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야 되겠는데요.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져간다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진단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