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병 의원 구정질문

이재병 의원입니다. 의회에 본회의 시정질의가 열리고 있는데 다 바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바쁘시고 의장님도 바쁘시니 바쁘신 일들 마치시고 의회를 또 어떻게 속개해야 될지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행정적 또 절차적으로 완성돼 있는 의회에서 얼마나 성실성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에게 또 존경하는 김영분 의원님에게 또 관련 공무원들과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인천캠프마켓이 부지 매각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분야와 또 십정동 송전탑에 관련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대규모 문화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대부분 체육시설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돼 있고요.

또 그 부분에는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천에 국제도시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국제시설에 맞는 문화적인 기반의 뒷받침이 없으면 그것은 외화내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초라한 시립박물관 또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시립박물관 부지 또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모두 시급한 일입니다.

현재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어서 이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가위눌린 형태로다가 잠재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평미군기지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문제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에 두고 인천캠프마켓은 우선 지난 7월 31일 인천시장님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사업단장이 반환예정 미군기지 캠프마켓 관리 및 처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조병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거치면서 거의 1세기 넘는 동안 크게는 민족과 인천시민의 한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근ㆍ현대사의 아픔과 또 문화적 가치를 그대로 닫고 있는 부평미군기지는 앞으로의 개발과 또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과정 속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인천시가 2016년부터 사용권을 받아 도시계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장님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협약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인데요. 언론과 함께 이것을 지켜보던 의식 있는 시민 분들과 관련자, 원로들은 너무 초라하게 치러진 것이 아니냐 반환 협약을 사인만 하는 것으로다가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역사성에 비춰보면 섭섭한 기분과 함께 왜 이렇게밖에 못 했느냐고 하는 질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협약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뒤에 서 있는 미군 입장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