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예정된 시정질의를 드리기 전에 인천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교육정책이 진행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제2과학고를 선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평의 진산고, 계양구의 서운고가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6년 전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미추홀과학고를 계양구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과학고 선정기준을 보면 첫 번째 학생수용능력 이전 배치계획을 25점 과학고 운영 적합성 25점, 기숙사 신축 용이 25점,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심사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모두 무시하였으며 계양구는 계양구 교육청이나 특목고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모두 무시한 채 이번 제2과학고 선정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제2과학고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섬 개발과 외국자본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는 백령도, 연평도, 우도, 대청도, 소청도이며 우리나라와 중국 항로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므로 동북아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이라는 여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어 분쟁지역으로 희생되는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인천은 서해5도 주민들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과 11월에 자행되었던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와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남북한 긴장이 극대화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무력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서해5도는 안보를 통한 초긴장완화 및 안정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천앞바다 서해5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남북한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마을로 조성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과 안보 체험장, 해 양평화공원 등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평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과 외국투자자 유치와 국내 민간인 투자자 유치를 하여 서해5도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국제공항 리무진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