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태옥 실장님과 시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근형 교육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 청소년 가출문제와 이탈학생들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천시 청소년들은 약 60만 3,000명 정도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한 인천시 청소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2008년도 8,026건, 2009년도 6,782건, 2010년도 5,979건이며 청소년 가출현황을 보면 2008년도는 1,198명, 2009년도는 1,008명, 2010년도는 1,243명 등 매년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 개인문제, 가족문제, 친구문제, 학교 부적응 등으로 단순히 학교에서 이탈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음주, 흡연 등은 물론 거리를 배회하고 노숙하거나 앵벌이, 절도, 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차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탈 청소년이 발생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매년 청소년 가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의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 프로그램과 여가활동 시간 등의 확대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탈학교 위기의 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가출과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예방대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자살예방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청소년들의 자살이 나날이 급증하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청소년 등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연대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학교 학업 고민, 우울증과 비판 등으로 10대가 3명이나 인천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남은 3년 동안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으시길 기대하면서 수업시간 제한문제는 정부정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고통을 받고 있는 3,600개 학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 대책을 마련한 정부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지금 학원수업을 제한한다면 모든 학원들이 문 닫고 교사들이 쫓겨나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기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수업시간 문제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