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난 쌀독 앞에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밤낮없이 뛰어다니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인천시 공무원과 가족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위해서 늘 열심히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한덕종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고 비판도 많고 잘 한다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 건설기공식을 지난 6월 28일 인천시민의 염원과 축제 분위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기공식 행사에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문체부 장관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천에 큰 선물도 기대하였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서구 주경기장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16일간의 행사이고 많은 예산과 차후 경기장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경기장을 보수하여 사용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전 안상수 시장님은 서구 주경기장 7만석 건설을 정부가 승인해 주면 국고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시 재정과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건설하겠다고 스스로 국고지원 30%를 포기하였습니다. 2009년 1월 서구 주경기장은 인천시 책임 아래 국고지원 없이 짓기로 인천시와 중앙정부간에 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을 스스로 포기한 전 안상수 시장님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사업계획변경안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제대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경기장 건설 시 사업비 3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 서구 주경기장 건설은 국고지원 없이 시행하라는 정부 압력으로 사실상 국고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정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인천과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고지원 30%인 1,470억원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이 뽑아준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도 국고지원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드리며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의장님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갑시다. 우리 인천시의회 아시아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계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지하철 2호선을 공사하는데 비용이 약 1조 9,000억이 들며 경기장 건설에 따른 총 비용은 1조 6,000억이 소요되며 총 3조 5,000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인천시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천시와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시는 뜬구름 잡는 정책을 개발하여 발표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고통을 주는 정책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부는 반드시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수상택시, 투모로우시티, 월미전통공원, 어린이과학관 등 인천관광공사로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라는 측면에서 송도 수상택시, 컴팩스마트시티, 투모로우시티, 월미전통공원, 어린이과학관 등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좋은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적자 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만 투입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관광객이 인천에 많이 오고 있지만 마땅한 관광코스가 없어 타 도시로 간다면 관광도시로써의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관광객과 국내관광객 유치를 통해 체험학습과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관리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시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천시에 속해 있는 공사ㆍ공단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홍보는 성격상 좀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을 인천관광공사에 위탁ㆍ관리하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제도를 바꾸어 보시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