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오늘 참석해 주신 이정호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육감님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대 학생들의 자살문제와 학교폭력 대해서 대해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대구, 광주, 서울 등 전국에서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어린10대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0여년 남짓 살아온 어린 학생들이 밝고 찬란한 미래를 외면한 채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 것인지. 과연 이런 비극적인 현실은 누구의 책임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전수 조사한 결과 12.5% 17만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중 23.6%는 학교 내에 일진이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 유행별로 보면 1위가 협박과 욕설,2위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과 비방 등 언어폭력이 전체 51.2%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청소년 자살수는 353명으로 하루 한명 꼴로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까지는 교통사고가 사망 원인 중 1위였지만 2009년부터는 자살이 1위로 바뀌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전국 연도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06년 도는108명, 2007년도는 142명, 2008년도는 137명, 2009년도 202명, 2010년도 146명, 2010년도 지역별 학생 자살 사망 현황을 보면 서울 28명, 경기도 26명, 부산이 18명, 인천이 10명이며 전국에서 인천이 4위입니다. 학생들의 자살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의 자살이 가장 많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은 가정불화나 충동, 성적 비관 등 다양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14%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우리 인천시 학생, 학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시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교과서적인 대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읽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학교폭력 근절과 자살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정책의 첫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며 10대가 아프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어린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원 수강료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학원은 약 3,050개원, 교습소, 개인 과외자 모두 합치면 약 8,000개 정도입니다.

올해 개정된 학원법과 시행령에 따라 올 3월 1일부터 모든 학원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되고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지원청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기준이 잘못 결정될 경우 평생 원망과 이중가격 형성으로 수많은 학원장들이 고통과 학파라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모든 행정기준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 하나로 이루어지도록 교과부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수업시간입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 인천 교습비 조정기준 내용을 보면 한 예로 보습 초등단과가 서울은 분당 200원 이상이고 부천, 안양, 이천, 안산, 광명, 성남 모두가 200원으로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인천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30원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수업내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경기도 시골 동네보다 인천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조금씩 조정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약 7년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담당 실무자는 교과부 눈치만 보고 있으며 다른 부분은 적극적 태도인데도 왜 이 부분만 눈치를 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타 시ㆍ도 교육청은 아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교육청에서 교습비 조정기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못 결정되면 이중가격 형성으로 학원장 범법자 취급, 학파라치와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높은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번에 꼭 수도권처럼 인천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