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오후 늦게까지 시정질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많이 안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입니다. 우리 인천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도 오늘도 부교육감님 나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 전국체전이 있고 2014년도에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두 큰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계산동에서 시청까지 지하철로 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도 자주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시고 지하철 안에서도 자주 뵙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 지하철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열악한 이용 여건에 대해 개선과 필요성, 인천영어마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지하철 편의시설과 승하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지하철은 1999년 개통된 이후 13년 8개월만에 지난 3월 28일 승객 수송인원이 10억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올 들어서는 하루 이용객이 무려 25만 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천 지하철은 인천시민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중교통으로써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인천 지하철은 대중교통이라고 하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열악한 시설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또는 저에게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지체장애인이 2만 9,5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기에는 매우 불편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느껴왔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지하철이 장애인에게도 대중교통일수록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 속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천 지하철 공중전화박스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 지하철은 29개의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중전화박스가 2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중전화박스는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가서 공중전화를 걸기에는 매우 높게 설치되어 있고, 또 휠체어로 안에 손잡기가 매우 불편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처럼 공중전화박스 동그란 것을 철거해 주시고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걸 조정해 주시면 간단할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 지하철 승강장과 단차의 거리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자주 다닙니다만 지하철이 홈에 들어오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와 지하철의 높이가 약 거의 7㎝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기가 바퀴를 굴려서 안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에서는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승무원들한테 안전발판을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줘서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구간도 있는가 하면 그러한 설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전혀 그러한 발판을 모르는 승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역을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보면 단창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고무판으로 약간 수직으로 이렇게 대놓은 것을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지하철을 가서 이번에 봤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다 수평으로 조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와 우리 승객들이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물건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설치했느냐 하면 그 지하철과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옆에다가 고무판을 대 가지고 그 공간이 많이 줄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시청에는 지하철에 쓰여 있습니다. 1.7㎝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다 지하철과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이 10㎝가 넘게 공간이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하철 교통공사 사장님과 직원들은 서울을 보시고 우리 인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역무실을 저희가 보면 거의 100% 29군데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해 봤는데 역무실에 다 선팅을 해 놓아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할 수 없고 장애인들이 역무원들한테 어떤 부탁을 하려고 해도 거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일본은 창문도 거의 없이 다 헐어놨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보고 역무원하고 일반 장애인, 노인들, 외국인들이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리를 다 철거해 놓고 선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단하게 유리로 다 설치해 놓고 안에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또 높게까지 선팅지로 다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선팅지를 제거해 주시든가 유리문을 철거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국 장애인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내년에 아시아경기대회 할 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호선도 앞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잘 요구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역에 화장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문을 잡기에는 굉장히 문고리가 멀리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버튼 식으로 해달라는 게 지체장애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있는 비누를 만져서 꺼내서 손을 씻으려고 하면 비누가 굉장히 멀리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감히 비누를 꺼내서 손을 씻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옆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 주시든가 그걸 길게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비누를 꺼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만 큰 비용 안 들고 적게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번에 29군데를 조사해서 8개 항목을 다 이렇게 종합점수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화장실을 들어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모습입니다. 전화기도 저렇게 높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박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안 넘어 가나요? 보십시오. 단창거리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휠체어 바퀴가 못 올라간다는 거죠.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타고 내리는 공간이. 저렇게 대주는 데도 있고 거의 다 안 대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주는 게 원칙이고 또 고정으로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서울에는. 못 올라가고 있죠.

지체장애인 바퀴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이 안 쓰여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1호선이라든가 서울 지하철은 다 수평으로 다시 보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매표소 문제도 역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십시오. 승무원 자리도 지금 선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팅도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표를 사기에는 점자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점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간이라든가 요금이 얼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점자표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화장실을 들어가기에는 매우 저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금방 누르고 들어가는데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열고 닫기에는 매우 불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쓴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손 씻는 것도 매우 불편하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저런 작은 공간에다가 다목적실을 꾸며 놓고 임신부나 저렇게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는 공간을 작게 꾸며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인천에 29군데 역을 8개 항목으로 조사해서 종합 평점을 냈는데 제일 불편한 시설이 계양구 계산역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가 박촌역, 귤현역, 부평삼거리, 동춘역, 인천시청역, 경인교대역, 계양구가 역시 많네요. 제가 신경을 못 써서 그런가. 그 다음에 제가 시청역에서 내려서 4번 출구로 해서 시청으로 들어옵니다만 시청역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시청으로 올 때 거의 다 대다수 역에서는 점자로 블록을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도 시청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4번 출구에서 교육청이나 시청으로 가는데 블록에다가 점자 설치 블록을 표시를 안 해 있어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시청이나 교육청 가고자 할 때 전혀 찾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천에 대표적인 시청과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까지 설치 안 해 줬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도 관심을 안 갖고 계셨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인천영어마을이 2006년도에 우리 시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영어마을에는 1년에 1만 2,000명의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거기 가서 4박 5일 동안 수업을 받는데 저희 학생 부담이 12만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26만원 거기서는 총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강사 월급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학생들한테 부담하는 금액은 그 당시도 12만원 지금도 12만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4박 5일에 38만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거기서 요구한 부분대로 다 인정해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가 1인당 26만원 부담하는 금액을 5대5로 하자는 거죠. 제 생각은. 학생들이 5 그 다음에 시가 부담하는 게 5.

그래서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이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100% 다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다.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시와 교육청간에 5대5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3학년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은 정규수업 과목으로 영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 사교육처럼 영어마을을 꾸며서 우리 인천시가 50억씩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30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넉넉하면 다 지원해 줘도 좋지만 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건전화될 때까지는 교육청과 우리 시가 고통부담을 같이 한다든가 학부모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같이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천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서면으로 저에게 구두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