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 1, 2, 3동 출신인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집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찜통교실 해소 방안과 두 번째 안남중학교 급식실 시설개선과 창호 개선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천 영어마을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연이은 폭염으로 유난히 더웠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후 날씨라는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올해 여름이 유난히 무더웠던 이유는 전 국민이 전력난으로 큰 고통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1년 뒤 또 다시 찾아올 무더위를 대비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가진 공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찜통교실이라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2014년부터는 찜통교실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감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고등학교수가 일반고가 79개 있고 특성화, 특수목적고 합쳐서 36개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약 10만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33개 학교이고 학생수는 10만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국회의원님과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찜통교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 계양구 작전고등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교실에서 직접 온도계를 이용해서 찜통교실을 재봤더니 약 30도 이상이 나와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 학생들의 불만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더 이상 찜통교실에 대해 학생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용 전기요금의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판매단가가 108.8원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92.8원보다 훨씬 비싼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 체계상 교육용 전기 요금의 판매단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불편 없이 학습에 매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찜통교실에 앉아서 마냥 공부만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찜통교실에서 더워서 공부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도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 가 개편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 교육청에서도 타지역 교육청 및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구조적으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찜통교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기요금이 높다보니까 전기를 틀 수 없고 그래서 찜통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 운영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빠듯하지만 한 학교 운영예산으로 전기요금 지출이 높지만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학습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학교 운영 예산을 좀 넉넉하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 안남중학교 급식시설 개선과 창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안남중학교는 1994년 개교하여 2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입니다.

학생수는 지금 900명 정도 있습니다. 졸업생은 약 1만명 정도 졸업을 하였습니다. 학교 개교 이후 이 학교는 아주 작은 노후 된 공간에서 요리를 해서 각 반으로 이동해서 학생들이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반 학생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성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공간이 없다고 교육청에서는 막연하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현장에 나가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 학교가 노후화돼서 금이 가고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세고 또 창문에서 창틀에서 비가 교실로 스며들어서 창호가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바람이, 태풍이 불면 또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학생들이 다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학교에서 창호교체사업으로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라는 방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우선순위 사업을 선택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문제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교육감님 우리 공무원 가족들께서 개선해 주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