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청렴도 1위, 시ㆍ도교육청 평가 종합 2위, 전국소년체전 6위 그리고 강화교육청과 교직원연수원이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교육성과를 거두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011년 시ㆍ도교육청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시ㆍ도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자 199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평가의 방법이나 평가내용,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교육전반에 걸친 신뢰성 있고 객관성 있는 평가로 안착단계에 이르렀으며 평가자나 평가지표, 평가항목의 검증을 거쳐 교육개선에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과거 항목별 평가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아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적도 있었으나 2010년에는 7개 특별시ㆍ광역시 중 6위를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11년 평가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전국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간의 우려를 일격에 불식시키고 인천교육의 저력을 과시하였으며 17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판정을 받아 고른 영역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이어 전국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거두어 인천시교육청이 국가정책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현장의 요구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번 2011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인천 교육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최고 교육청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는 종전의 현장방문 확인평가 방식과는 달리 NEIS나 정보공시 등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평가 위주로 이루어졌고 교육청 자체의 정책추진 성과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평가라는 점에서 인천교육의 저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에 임박해서 몰아치기로 작성된 자료에 의한 현장 확인 및 문답식 평가 방식과는 다르게 평소에 시행해 오던 교육정책과 교육성과들을 수시로 입력해 놓은 누가 자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평가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평가였으며 이러한 평가시스템에서 입증된 종합 2위라는 성과는 인천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5개 분야, 15개 정량지표와 정성평가, 종합만족도 및 청렴도로 이루어졌는데 인천교육청은 외부 재원유치 등 3개 지표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비롯하여 6개 지표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렴도는 전국 1위로 인천교육계가 많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청신호로 보여지며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내용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우수판정을 받음으로써 학력향상을 위해 그동안 기울여왔던 노력이 차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는 인천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그리고 시의회와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우수교육청이라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인천교육을 신뢰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들이었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값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근형 교육감님 이하 인천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교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비롯하여 어려운 현실에서도 한 마음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표에서 매우 우수, 우수 등의 바람직한 판정을 받은 반면에 아직 도 개선하고 더욱 분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에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미흡판정을 받은 세 가지 지표에 대해 현황ㆍ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교육감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마다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고등학생 학업중단비율이 2011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타 시ㆍ도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사정, 사회의 변화,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어려움으로 학업중단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학업중단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배려계층과 맞벌이부부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나 유ㆍ초등 돌봄지원사업 등 복지차원의 교육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동 사업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복지는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나 유ㆍ초등 돌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교육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가지표 중의 하나였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항목에서 미흡의 판정을 받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2위로 17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의 최상위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수년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왔던 노력이 이제 하나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비단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천교육의 진정한 내실화는 시민,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교육에 대해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교육전반에 걸친2011년도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 모두의 쾌거이며 교육청의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잘 된 점은 일선현장에 일반화하여 정착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ㆍ개선하여 희망찬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수영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