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구정질문

먼저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영길 인천시장님의 고민에 서린 그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보충질문의 내용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212곳의 정비사업지구에 대한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이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인천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든 건설교통부가 그 원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정비사업지구가 많이 양산된 것이고요. 그것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도 다 같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보다는 구도심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선도적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데는 결국 원 책임자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다른 광역시장님들이나 또는 이런 많은 지역의 시장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 22조를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과 한 5조만 떼어줘도 우리 정비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틀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맥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빨리 시급히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 시의회 건교위 차원에서도 다음 달 중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우리 국가의 의견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끄는 기틀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개발의 기본 프레임을 이번 기회에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동안 인천시나 서울시나 다 할 것 없이 주택보급률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서울은 한 구십이, 삼 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0%에 달하고 있는데 주택만 지으면 다 분양이 됐고 분양된 것을 기초로 해서 시세 수입을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그것이 근간이 됐고 주택을 짓기 편한 지역을 개발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을 해 왔던 습성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공무원 사회는 뿌리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구도심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루원시티라든지 도화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결국 구도심 내에서 하는 방식을 신도시 개발하듯이 해서 싹 치워버리고 땅을 수용한 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히 종식됐다 왜,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에 도달했기 때문에. 따라서 프레임을 주거용 위주의 신도시개발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고 과거 우리 인천시가 빚을 많이 지게 된 것은 신도시의 원래 토지용도 자체가 농지나 임지였기 때문에 땅값이 쌉니다.

싼 땅을 사다가 적절히 개발해서 주거용으로 한 40만원, 50만원에 사서 400만원, 500만원에 팔게 되면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신개발을 하려던 성급함 때문에 무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투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개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또 부채도 지는 이런 양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천시의 자산은 무려 10조 가까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금 유동성은 그에 절반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한 것은 바로 개발전략이 그 프레임이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10%가 되면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심을 개발할 때는 지금은 도화재개발구역이나 서인천이나 동인천 이런 데는 사람이 안 사는 쪽 왜냐 하면 땅을 치워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데 땅 치우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땅값이 비싸서 부담이 되니까 땅값이 싼 쪽을 선택했습니다, 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프레임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주민과 밀접한 곳에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나 또는 산업용 위주의 토지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부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가 60만이 넘는 배후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주거용을 지을 수요성은 없지만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시로써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신도시 위주로 개발을 하면서 구도심을 방관한 결과로 서북부의 중심 상권이 과거 부평에서 이제는 부천 상동으로 변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지으면서 구도심의 인구는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또 투자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프레임을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나 산업용으로 바꾸고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즉 자발적 투자가 가능한 곳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또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개발하는 방식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 방식이나 또는 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바꿔서 토지이용을 개별적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주택을 근거로 해서 주택개발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앞으로 구도심 내에 인구 밀집된 곳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개발이익을 확대시켜서 자발적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바꿔주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당장 돈으로 하면 토지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마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 등을 설치해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시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이런 조례를 저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토지를 환수하면 토지의 모양이 우그러져서 개발업자가 개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는 그 토지를 직접 시유지로 환수하기보다는 에쿼티로 개발에 참여하는 구조로 개발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발업자는 토지를 다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시는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시가 이익을 환수하게 된다고 하면 시 재정 문제에도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전체 프레임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비 가능하고 생산력 있고 사업성이 가능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시의 재정을 보충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의 도시개발과 빚의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하철 같은 데는 역세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심지에 있는 시유지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서 민간업자가 개발하도록 해서 향후에 시 재정에 보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우리 인천시가 가지는 과제는 도시개발에 빚에 어떻게 보면 양 극단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의 문제는 빚으로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인간이 가진 지혜로써 개발과 이익을 동시에 향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도시개발과 그에 따른 빚더미의 부채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단순히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 또는 상업단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손쉽게 짓기보다는 사람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토론을 하여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 또 인천시장님 또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