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구정질문

부평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께 감사드리고 또 동료 차준택 의원님의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언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교사 등 교육청 공무원들의 타 지역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부평 우리 북부교육청이 36%에 달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이 20%인 것에 비해서 거의 더블의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사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부천이나 서울의 인접지역으로 되어 또 경전철 등을 통해서 부개역이라든지 또는 부평역, 동암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중동에 사시는 많은 교사분들이 출ㆍ퇴근하기 위해서, 출ㆍ퇴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통계치가 30%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부교육청 교사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리를 딱 잡으면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지역에서 좀 젊은 교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교사분들이 능력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하튼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인격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층이 한꺼번에 공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평은 위치적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더블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질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인사의 문제입니다. 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형평화시키고 보다 순환을 합리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교육 공무원의 인사처리에 우선을 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관내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청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자리로 갈수 있도록 우선권을 배정해 주십시오. 다만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특정지역으로만 몰리게 되면 특정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선생님들과 교육공무원은 골고루 전 지역에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해야만 교육의 질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인천교육의 질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보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부평은 중동이나 상동 또는 목동, 서울 이런 데에 비하면 소득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쪽에서 출ㆍ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적 측면에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평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부평은 타 동네에 비해서 좀 후지다.

그럴 때 부평구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단순한 부끄러움이지만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인사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 문제 더 말씀드리면 학습 선택권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입학사정관제가, 전체대학의 20%가 입학사정관제로 가지 않습니까. 입학사정관제는 말 그대로 재수생들은 못 가고 재학생들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권자가 되려면 교내활동, 교외활동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학생이 시험은 좀 낮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내용으로 봤을 때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뽑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기보다 정시에만 매달리고 해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어려운 장애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선택권 조례를 학생의 인권문제라는, 굉장히 문제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불어서 대학 입학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재호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