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난제가 산적한 인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어느 경제학자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기고문 중 한 토막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늘 인천시장이 지켜야 하는 최대의 공약은 인천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난제를 오히려 심화하는 무리한 공약의 이행은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만들어온 사고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평범한 상식이 인천시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가에 위기극복의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 기고문을 보면서 현재의 인천시 정부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인천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인천시민의 공감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시 재정현황 및 대책에 대한 시민 보고문을 보고 시장님의 고뇌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취임할 당시부터 인천시의 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과감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에 진솔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 중국 곤명시 척동경기장에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4개국 유소년들이 모인 가운데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마 송영길 시장님의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고자하는 충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빈이어야 할 북한의 불참은 본 대회의 본질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첫째, 북한 유소년 축구단이 불참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동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앞으로 북한의 참석이 불투명하더라도 동 행사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2012년 인천ㆍ단동 서해협력포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단동에서 인천시, 단동시, 한겨례 통일문화재단 등이 주체가 되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해협력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총평에서는 북한 측 대표들의 비공식적 참여를 통해 남북 접촉의 물꼬를 트고 남북 경협의 방안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첫째, 논의된 남북 경협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북한 측 비공식 대표라 했는데 과연 북한 내에서 그분들이 남북경협과 2014 아시안게임 등을 논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다면 생략해 주시고 좀 더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해바다의 군사적 대결은 정치, 안보를 넘어 경제적 협력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서해평화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동 행사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 남북관계에서 안보를 넘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발언은 중앙정치 무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행보와 발언을 보면서 현재 인천시민들 간에 회자되고 있는 송영길 시장은 중앙정치에 80%, 인천시정에 20%의 시간과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재정난 등 어려움에 봉착한 시정을 극복하는 일에 전력을 투구하실 때 인천시민의 찬사를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송도석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도석산은 20년간 방치된 인천의 흉물입니다.

인천시의 추진방향을 보면 앵무새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추진내용 또한 수차례 반복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수천만원의 자개농을 구입할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몇 만원의 비키니 옷장을 구입할 것입니다.

너무 크게만 생각마시고 2014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근방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이용하여 인공폭포라도 만든다면 인천시 관문의 흉물을 경관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송도석산의 흉물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정비하실 것입니까?

정비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까지 옹진군에 속해 있던 안산시 대부동은 인천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화되었습니다.

이곳에는 36홀의 대형 골프장이 건설되어 금년에 개장하였습니다. 과연 대부동이 인천시에 있었더라면 골프장 건설이 가능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굴업도는 전체면적 52만평 중 98.2%인 51만 4,000평을 법인인 CJ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재정건전화 방안 속에서도 외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3,500억원 규모의 대형 관광단지 개발을 막는 지자체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두에 지적했습니다.

공약이라 함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이 인천시민 중에 10만 명입니까? 100만 명입니까? 287만 인천시민 중 묵묵히 시장님의 시정 정책을 지켜보는 시민의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포함한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인천시 재정이 거의 들지 않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취득세를 포함해서 약 200억원의 세수효과와 5,77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 7,850여명의 직ㆍ간접적 고용효과 등 각종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랜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지역사회 염원사업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인천에서 90km 이상 떨어진 외딴섬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골프장 건설을 제외하라고 하면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그냥 3,500억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직접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이신지요? 인천시에서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시킨다면 개발에 따른 세수증대 및 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를 인천시민에게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요?

인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29일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골프장 건설 반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경인일보의 “굴업도 개발 골프장은 빼라! 인천시 브레이크” 등 다수의 언론에서 인천시의 공론화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조로운 놀이시설과 숙박시설로는 관광객을 확보할 수 없기에 골프장과 연계하여 2박 이상의 장기체류를 하여야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고 서울로 유출되는 해외 관광객, 특히 부유층의 중국 관광객을 인천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대만의 검문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하루 수백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굴업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연평도의 포격현장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중국 관광객 유치는 물론 송영길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서해안 평화에도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상철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