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거수.) 이한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이한구 의원 이용범 의원님 동의 하에. 부의장 김기홍 이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용범 의원 네. 부의장 김기홍 이용범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양해를 얻는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이한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이용범 의원 네. 부의장 김기홍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 이한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 먼저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원님과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시 30분에 저희 계양구의 교육위원과 시의원 분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월요일날 본회의에 이미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보충질문을 나선 이유는 우리 이용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 인천지역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사교육 없는 이런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정책제안을 요청했듯이 이미 진행된 정책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제 부평에 진산고를 제2과학고 전환협의 대상학교로 선정하셨는데 충분히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제가 보지 않고 있고 특히 모든 게 공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회의록까지도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2과학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천에 인천과학고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제2과학고가 생겨야지 바로 영재과학 고로 어떤 기회를 갖는 조건이 됩니다. 광역지역에 과학고가 2개 이상이 됐을 때 만이 그중에 하나가 영재과학고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인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게 우수한 과학 인재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2과학고 문제는 부평과 계양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바로 우리 인천 교육발전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문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과학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육과학부의 선정요건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도 제83차 임시회의에서 인천시 2008년, 2009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신설 계획에서 분명하게 외국어고등학교는 남동구에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계양구에 설립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교육위원회 계획안이 통과된 적이 있으시죠. 교육감님? 교육감 나근형 네, 뭐……. 이한구 의원 사실만 답변해 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은 납니다. 이한구 의원 이 자리에도 많은 그 전 교육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 교육정책 결정 이후에 수없이 많은 특목고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바로 전대 교육위원회 유병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위원님들이 사실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바로 남동구에는 2010년 3월에 개교할 것이고 계양구에 과학고를 계양구 내에서 박촌과 서운동과 효성동 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선정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양구청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한 바가 있고 2009년 신년 주요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2과학고 전환이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존에 했었던 특목고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과도하게 건설된 여유교실 이 부분들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지요? 교육감 나근형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2과학고를 전환보다는 신설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냐 하면 교육감이 할 수 있던 것을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신청을 했어요. 외고도 그렇고 했더니 협의를 안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한구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신설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은 바로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전환을 해주는 이런 협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교육감 나근형 네. 이한구 의원 그러면 여유교실의 어떤 전환의 근거가 되는데 이번 심사위원들한테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제공해 준 자료가 잘못되어 있던 부분을 시인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글쎄요. 그것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런 보고를, 당신 가서 무슨 얘기했냐는 것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한구 의원 처음 아셨죠? 교육감 나근형 네.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계양구 1선거구 이도형 의원입니다. 앞서 이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2과학고 선정문제에 대해서 나근형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글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오후인데 지금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도형 의원 그런데 조사하는 경우는 이미 행정행위가 결정된 상황에서 사실 뒤집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2과학고 선정문제에 있어서 신청요건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접수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수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추후에 그것을 보완하겠다라는 담당 장학관과 학교장의 구두로, 확인되지 않은 구두 사실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것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요건도 안 되는 학교를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우리가 신청하는 요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신청하는 데 들어가는 요건입니다. 이도형 의원 교과부에 들어가는 요건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차후에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받아줬다고 담당 장학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교장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그 전화 구두상의 확인사실만 가지고 계속 탄력적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현장에 가서 학교운영위의 통과여부가 가장 중요한 배점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의 통과여부는 사실상 교과부에 내는 단순한 한 가지 요건에 불과합니다만 사실 차후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제2과학고를 선정한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후 추인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이번 제2과학고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받지 않은 그리고 구두로 교장이 학교 운영위를 통과했다는 구두 말만 가지고 현장에 나갔고 그리고 배점이 5점에 불과합니다. 다른 요건들은 15점, 10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일점수 사상으로 평가점수가 48점이라는 최고의 격차를 낸 점수요건이 됐습니다. 교과부에 단순하게 요건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배점기준에 있어서 5점밖에 되지 않은 사안이 당락을 좌우 짓는 중요한 배점으로 포함됐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채점 심사기준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이 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사실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꾸 저 보고 다른 분들이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자꾸 얘기해서 나, 거기에 관여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저께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도형 의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한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건이 부족하면 담당 장학관이 요건을 갖추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양구와 부평구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있고 12월 3일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12월 23일에 접수를 받은 학교입니다. 3개월에 걸쳐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고 시민이 주목하는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은 의무를 해태한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탄력적으로 접수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실사를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학교를 가지고 실사를 했고 그러면 다시 요건을 못 갖추었으면 그 절차를 거쳐서 아예 요건이 결격한 학교를 배제하고 실사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부에 단순하게 제출하는 서류다 그러면 배점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점표에 포함시키게 됐고 결과적으로 행정미숙의 일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나근형 그리고 이것 심사기준표를 저희가 무슨 비밀에 붙여뒀던 것도 아니고 홈피에 다 올려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라고 할 때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도 참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도형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언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를 하시되 행정절차는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빌미가 없게끔 행정절차를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도형 의원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결과가 작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초래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부 하자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엄청난 하자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시 교육청의 책임과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일곱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전환 운영계획서를 접수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한다고 그래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심사를 믿고 만일 이것이 지금 지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하려고 하는 그 학교 사항이라면 아, 그것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천 무효를 시키고 그냥 그 학교 하나 가지고 왜 그랬냐 그런 식인데 어차피 그냥 그 학교가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번복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도형 의원 특정학교를 내정해 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잘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홍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금번 회기에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포함하여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ㆍ박승희 의원 ㆍ이용범 의원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