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리고 시교육청이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에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이 사실 질문요지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끝번호요일제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끝번호요일제가 아니라 선택요일제로 변경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번호요일제가 90% 이상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선택요일제가 왜 이렇게 미비하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시교육청 본청 대부분의 부서와 일선학교의 참여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86%, 본청 같은 경우는 95%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경우는 1만 3,223대 중에서 2,614대라는 20%의 선택요일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선학교가 있으니까 좀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타광역시ㆍ도 교육기관의 참여율은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85%인데 왜 인천만 20%, 시교육청만 20%이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사실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청의 경우는 14%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율 순위에 따라서 강화교육지원청 32%, 동부교육지원청 22%, 북부교육지원청 22%, 서부교육지원청 20%, 남부교육지원청은 고작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원인으로는 시교육청 부서 산하기관을 살펴보니까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교육과정기획과, 정보지원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등 부서 내지는 산하기관 13개가 참여율이 0%입니다.

단 한 군데도 신청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만 유일하게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남부교육지원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교육지원청이 최하위 1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대상차량 3,040대 중에서 431대가 참여하고 있고 정작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내에 있는 모든 부서의 대상차량은 60대입니다. 단 한 대도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있는 학교는 더더욱 심합니다. 인천하늘고 110대, 도화기계공고 62대, 인명여고 58대 중 단 한 명의 교사가 승용차선택요일제라는 국가시책 그리고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하는 학교가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남부교육청을 보니까 8개교가 100%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초등학교 위주입니다. 용현남초, 숭의초, 주안북초, 백학초, 창영초 5개 초등학교에서 총 90여대 참여하고 있으니까 남부교육청 참여율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정작 남부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이라든지 교육공무원은 한 분도 참여하지 않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