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구정질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이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만 교육감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인천이 왜 수능에서 꼴등하느냐의 문제와 또 저처럼 다른 각도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소수의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제가 여기 나와서 교육감님이 더 많이 고민하실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온 세상과 온 인천이 꼴등하느냐, 왜 아이들 공부를 더 시키지 않느냐, 수월성교육을 해서 학력을 더 올리지 않느냐라는 외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각도로 교육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그런 목소리를 논리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능 꼴등이라는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죠?

참 어떻게 얘기하면 변명으로 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죠.

저는 전에 시정질의할 때 약속드렸습니다. 이런 문제 갖고 다시는 교육감님한테 스트레스를 드리지 않겠다. 왜 인천은 전국에서 몇 등, 몇 등 하느냐 이런 문제 갖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만약에 그런 의견이라고 한다면 제 의견에 동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꼴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앞에 비디오를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냥 공부만 하는 기계, 인성이 파괴되는 기계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사는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에게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학력향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나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학력향상 방안의 하나인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이 가능한 방안을 계속 찾고 스능 1, 2등급 학생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이 가능한 방안을, 이 부분입니다. 계속 찾고 계십니까?

그때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1, 2등급의 비율은 1%만 올려도 우리가 중위권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 올리면 다른 시ㆍ도의 퍼센티지를 우리가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사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맨날 인천교육 꼴등, 꼴등 그러는데 거기에 무관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1% 정도만 올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는…….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숙사 건립이 꼭 필요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는 기숙사를 15개를 짓는다고 예산이 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를 봐서 저희가 결정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요. 교육감님이시니까 그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인천시의회에서는 두 번이나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을 두 번이나 시민적인 의견을 보낸 것인데 보란 듯이 언론에다 대고 가능한 방안을 또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의 논점은 교육과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교육감님이 계속 시의회에 도발을 하시는 구나.

그러니까 그런…….

누가 이기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능 꼴찌 이것을 좀 면해 보자는 그런 방안 중의 그것을 꼭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는 계속해서 이 기숙사를 짓겠다는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교육감님은 하기 싫으시지만 밑에 있는 교육 관련 몇몇 분들이 이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사실…….

그런데 문제를 보니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님이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그리고 잘못된 통계와 논리적 근거 없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다른 도시들을 보니까 기숙사 지으니까 학력이 올라가던데 인천이라고 못 할 것 없지 않느냐. 채권 발행해서라도 합시다라고 그렇게 깃발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방금 전에 이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고집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 참모들의 의견이었고 그렇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내가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좆아갔던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제가 기숙사 짓는데 그것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자체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꼭 수능비율 1, 2등급 비율이 하위라고 해서 인천교육이 전체 하위라고 평가하는데는 제가 좀 아주 난처한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의지가 있고 관점이 있으시다면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원들, 시의회에 정확히 설명을 하시고 동의를 구하시고 추진방향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시든지 해야지 항상 보면 예산 떡하니 올려놓고 이것 승인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이런 식이고 이번에는 두 번이나 반려시켰더니 언론에다 다른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 할 시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그 당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즉석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기숙사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신중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월성 교육, 인문계 기숙사 문제에 연연할 동안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3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혼수상태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기아.

네,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우리가 수월성 교육, 대학 진학률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가 돌보지 않고 어른들이 방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담 부서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 논점이 그 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학생들, 대학진학에 관점을 갖지 않고 산업체 파견현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제대로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체 현장실습 파견시기와 보통교과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 파견현장 나갈 때 보통교과를 다 이수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3학년 1학기 중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지침을 줬었고 그것이…….

지침은 그렇게 줬는데 2011년도 김춘진 의원님의 현장실습 이수단위 비교통계를 보면 7월달, 8월달, 9월달, 7월, 8월에도 막 보내고 있어요, 인천에서는 2011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지침을 줬는데 현장실습 운영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교과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3학년 1학기에 집중 편성지도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 집중 이수하거나 또는 사이버교육, 과제학습 등을 통해서 보통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도가 저희는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과를 이수 안 하고 현장실습을 나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2013년도부터는 이것을 아주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2006년도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이 학교에서 정착되기도 전에 현 정부는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파괴해서 학교 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은 아무리 지침을 내려도 현장에 가있는 교장 선생님이 기업체의 요구가 있는데 빨리 내보내라 이것 취업하는 것인데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교육감님이 만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우리 교육과정 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과정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따른 저희가 지침을 강력하게 내려서 실시하려고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물론 취업도 중요하지만 보통교과 이수를 하고 나서 현장실습을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학생, 민재 학생 이름이, 그 학생이 쓰러진 이후에 교과부에서는 4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인천교육청은 단위 학교장 책임 하에 현장실습을 운영한다는 미명 하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조기 현장실습 방안을 방기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고 이것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증언입니다. 현장실습 실태 개선대책에 의하여 시ㆍ도도별 상황에 맞추어 교육청별 지침이나 규정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현장실습에 관한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제시를 바랍니다라고 선생님들이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담당자나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침 충분히 있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지도 선생님들은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육감님만 외우고 있는 그런 지침이냐라는 불만이에요.

방금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에 교장 선생님들이 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교장 선생님을 연수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교과를 이수하지 않고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1학기 중에 현장실습을 하는 일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취업도 중요하고 노동경험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학교에서 지켜야 할 바, 지도해야 될 바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간섭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원격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이 원격교육이 지금…….

온라인 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이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로 인정이 돼요?

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취업한 학생들은 집에서나 아니면 시간 날 때 인터넷으로 원격교육을 받으라는 이 말씀인 것인가요?

네, 그것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잖아요? 학생들이…….

가정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가정에서?

네.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평가한다니까요.시험도 봐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시험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1학기에 안 하니까 이것을 정말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침에다 넣어서 1학기 때 다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습이라는 명분과 취업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을 포기하는, 1학기 중간에 취업현장에 나가는 일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1년 12월에서부터 2012년 12월에 실시한 산업체 파견 실습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실습 전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50% 내외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당 노동시간은 49.6시간, 야간노동은 월 26.6시간이었습니다. 휴일노동시간은 11.0시간이었습니다. 잔업시간은 월 평균 25.1시간이었습니다. 최대값을 보면 1일 노동시간 14시간, 주당 노동시간 84시간, 야간 노동시간 154, 휴일 노동시간 176시간, 잔업시간 100시간 이어서 몇몇 학생들은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5%가 안전장비나 보호구를 산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8.3%가 폭언을 경험하였으며 5.8%는 폭행을, 3.8%는 성적희롱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의 실습생은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들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실습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내보내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자기 인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요령이나 직장 내 예절만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전체 3학년을 대상으로 한두 번의 방송수업이나 체육관 강의로 사전교육을 때우고 말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근로기준, 산업재해,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인권에 대한 특성화고 교육의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 의하면 현장실습에 앞서 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 노동관계법 사전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 계획, 현장실습 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현장실습 이전 사전 교육의무화를 통해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사고를 당한 민재와 그 동료들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조금은 다른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체육관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 말고요.

저희가 1318 안심알바라는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취업 담당교사의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권노동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교장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나간 학생들이 발생할 때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발생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자기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매뉴얼화된 책을 준비해서 나눠주셔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 교사님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이러이러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사를 밝혀라.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전담 선생님을 통하거나 노동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계 고교 관리자 취업 담당 선생님에 대해서 노동인권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예를 들면 금년도 7월 10일 2박 3일 동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교장 선생님 열세 분과 취업 담당자 열아홉 분 해서 실시되는데 자세한 계획은 제가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강원, 서울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체계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인천이 거기에 못 따라간다고 하는 현장의 불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시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좆기는군요. 자, 그럼 다른 문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및 안심알바 신고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교육청이 주도하여 중부지역고용노동청과 함께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활동에 나서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약자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담당 교사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함께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더니, 그것 보셨어요? 안심알바 신고상황을 2011년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2011년도에는 11개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반사례 신고사례가 5건입니다. 임금체불 5건으로 1년에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들은 0건인데 특정 학교에서만 4건, 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를 보면 13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데 접수건수가 8건 그런데 특정학교에서만 8건이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0건입니다. 유명무실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제가 질문한 것은 안심알바신고센터라고 그 명칭만 붙어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장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파악은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운영이 13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게 착실하게 운영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13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학생들한테. 만약에 일반고는 덜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일반계고나 특성화고를 떠나서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상식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으니 분명히 알고 있거라.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학교에는 어떤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유인물과 교육작업을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병 의원)

이재병 의원님,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정수영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수영 의원

안녕하세요.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련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선택권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우리 의정활동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서 의회 차원의 대책으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성 야간자율학습이 성행하고 0교시 수업과 방과후학교가 일선 학교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정규학습과정 외의 학습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부족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 실태조사를 했는지 또 했다면 그에 따른 확인된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파악됐는지 또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이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서 인천의 각 일선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 파행운영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폭로와 주요 방송, 일간지의 언론에 인천의 실태가 대표적인 예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성취도평가 해당 학년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정규교육과정과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 모두에서 파행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풀이식 수업의 횡행, 미도달 예상 학생에 대한 분리지도, 예ㆍ체능 수업, 실과 수업 등을 성취도평가 과목인 국ㆍ영ㆍ수 등으로 대체하는 등 수업시간의 변칙운영 또한 성취도평가 시험범위를 정기고사인 기말고사에 반영하여 해당 학년 정규수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점 등의 파행이 빚어졌고 정규교육과정외 학습반에서는 강제, 반강제의 0교시 방과후학교 또 자율학습, 방송수업, 기타 각종 학습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취도평가 결과등급이 향상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학급에 대해 금전적, 물질적 보상계획을 세워서 비교육적인 사행성을 조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파행운영은 단위학교의 학교관리자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에 의해 조장되었고 교육과정 파행을 알고 있으면서 교육청이 적극 지도ㆍ감독하지 않은데 기인한다는 분석이 신빙성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부분이 초ㆍ중ㆍ고를 망라해서 수업시간에 진도는 나가지 않고 성취도평가 기출문제, 예상문제의 문제풀이만 했다는 것 또 초등학교까지 0교시, 7교시를 강제적으로 운영한 것과 중학교를 중심으로 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라 상품권, 놀이동산 이용권, 패밀리레스토랑 이용권, 자전거 등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이 올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지난 5년간 지속된 것이고 교육청이 오히려 이런 현상을 부추기거나 조장했다는 이런 제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각종 연수나 교육, 회의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점수를 경쟁적으로 올릴 것을 종용했고 예산폭탄을 내려 보내고 학력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학교에 찾아가 성적향상을 무리하게 독려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컨설팅 장학이나 학력향상 대책회의, 예산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관료들이 수업시간에 성취도평가 대비 문제풀이를 안내하고 기말고사 문제에 성취도평가 관련문제를 내도 좋다고 했다는 이러한 제보들 또 컨설팅 장학을 하면서 미도달학생이 많은 학교는 수차례 이루어지고 미도달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에 가서는 이 학교는 미도달학생이 적으니 할 얘기가 없다는 이러한 형식적인 장학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제보가 있고 심지어 모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지역의 교사들은 나이가 많고 경기도나 서울에 거주를 둔 경우가 많아 인천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없고 애정도 없어서 성취도평가 성적이 낮다. 인사제도를 바꾸어 나이 많은 교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교사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양질의 평가문항 보급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날짜까지 정해서 성취도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러한 제보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해당 관련들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로 교육과정 파행과 과도한 경쟁조장은 인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파행이 일어나는 원인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지역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 학교별 성과급에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지표와 학교 평가지표 등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과 부작용이 없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2008년 이전과 같이 표집으로 실시하는 것을 교과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쟁이 교육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성취도 평가에서 인천의 각급 학교에서 일어난 교육과정 파행은 분명히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천외고 교사 복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천외고 사태는 당시 신임 학교장의 교권 침해, 학생인권 침해, 노조활동 탄압 등 독선적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해 교사들이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을 파면하고 인천 최초로 학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전국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2004년 참여정부의 가장 큰 성과였던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작업에 큰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사건입니다. 인천외고 사태 과정에서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건강한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천외고는 2011년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가 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답안지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교육청 감사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외고 사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당시 학내 민주주의&#63364&#63558&#63627 이끌었던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파면된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해직교사의 신분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두 해직교사가 2012년 7월까지 다른 학교로의 전직이나 파견교사로서의 길을 열어놓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만약 올해를 넘기고 교육청이 조속히 구체적인 복직방안 수립과 실천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두 해직교사는 영영 교단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못 한다면 실제로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비리 또 부정 그리고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또 정의 이런 것이 일선학교 현장에서 이제는 건강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정당하게 문제 제기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어떤 피해가 두려워서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해직교사의 복직은 가능합니다.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께서 수차례 인천외고 해직교사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인천외고 교사가 공립학교로의 파견근무나 교육청 산하기관 등에서 파견근무 후 교육청에 신규 공립특별채용된 것처럼 실제로 해직교사의 복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지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어졌고 그리고 시정질의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올해 2월 10일에는 인천시의회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되었습니다. 시의회뿐만이 아니라 인천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 노동, 종교단체 등이 이렇게 복직을 바라고 있고 수년간 노력을 해 왔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두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를 이렇게 신성학원 이사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감께서 직접 나서서 관심도 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교육감께서 시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교육청과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당사자간 즉, 교사와 재단간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당사자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교사들의 소명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될 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신성학원의 임시이사 7인 중 4인이 교육감님께서 추천하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직교사의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면 교육감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7월 임시이사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천 교육계의 7년간의 해묵은 과제,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이번 7월로 결정이 납니다. 시의회의 만장일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두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교육감님께서 책임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스쿨존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수영 의원)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 및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2년 수능 전국 최하위 성적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왜곡된 진단 분석 및 후반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천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수능 꼴찌라는 불명예를 또 다시 얻게 되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그 원인으로 일명 학습선택권 조례와 기숙사 일반고교 부족 때문이라는 왜곡된 진단과 분석을 하여 또 한 번의 비난을 자초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습선택권 조례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되었지만 사실상 학교에서는 올 초부터 적용되기 시작되었고, 대입 수능은 지난해 11월 10일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최하위 대입 수능 성적이 전혀 상관이 없는 학습선택권 조례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에 그저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또한 1%만을 위한 특혜성 사업으로 판단하여 두 번이나 일반계 고교 기숙사 예산을 삭감한 인천시의회 때문에 수능을 꼴찌 한 것처럼 그 화살을 인천시의회를 향해 돌리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교육청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이처럼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인천시교육청은 수년째 전국최하위 수능성적을 보이는 인천학력에 대한 정확하고 냉정한 분석과 진단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탓을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고 기숙사 예산을 삭감한 인천시의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이고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결국 매년 반복적으로 전국 꼴찌 수능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은 3선 교육감으로서 10년간 인천교육을 이끌어 오셨지만 본 의원은 인천교육 하면 뭔가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생각입니까? 학력이 높습니까? 청렴도가 전국 1등입니까? 인성교육은 과연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들의 만족지수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3선 교육감으로서 전반기 2년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임기 2년을 남긴 현재 인천학력을 포함해 교육감님 후반기에 주요 교육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상 드러난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인데 어제 본의원이 인천시에 동일한 질문을 한 관계로 서면질문으로 이 질문은 대신하고 일괄답변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2년 1차 추경예산 편성 과정 상 드러난 문제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인천시교육청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리하게 지방채 554억 원을 발행하여 덕신고 증ㆍ개축과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기숙사 예산을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은 전관예우 특혜성 논란뿐만 아니라 개축 등급의 급격한 하락 변동, 건축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뻥튀기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문제로 인해 논란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인천시교육청과 교육감님의 태도입니다. 덕신고 예산을 잘못 산출해 올린 부분을 본 의원이 심의 시 질타하자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자신들이 계산해 올렸다 라고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고 인천시의회에서 꼼꼼히 따져 보지 않았다면 그대로 통과돼 수십 억 원의 지방채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후 교육감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조용합니다. 아니면 말고입니까? 적어도 교육감님은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인천시민 앞에 해명 또는 사과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차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산을 잘못 편성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성 조치는 하셨는지요? 향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5월 실시한 인천시교육청의 학습선택권 조례 관련 실태 파악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 속에 제정된 학습선택권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지 반 년이 흘렀습니다. 조례 및 시행 규칙에 의하면 인천시교육감은 1년에 한 차례 매년 5월에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핵심은 학생들이 학습선택권 조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 취지대로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인 0교시, 방과 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하여 학부모,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일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나 다른 동료의원님들에게도 학습선택권 조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편법을 동원해 여전히 학생,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앞서 정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월 전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는 말로 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경품권을 준다든지 학습선택권을 피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례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며칠 전 모 여고에서는 “방학 중 보충수업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하반기 반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조건을 내세운 학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교육청이 5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학습선택권 조례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 정도, 학교현장에서 학습선택권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선택권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학생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학습선택권 시행 첫 해 드러날 수 있는 문제 및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학교가 조례의 입법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태파악 후 시정조치 및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화장실 비누 및 화장지 비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전보다는 많은 학교에서 화장실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된 화장실을 많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모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시설 중 가장 불편하다고 뽑고 있는 곳은 여전히 학교화장실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더럽고 불결하다,” “비누, 화장지조차 없다.”라는 것이 가장 불편한 이유였습니다. 현재 인천 전체 학교화장실 화장지, 비누 비치현황을 보면 전체 499개교 중 화장지를 비치한 학교가 305개교 약 6l%, 화장지가 없는 학교는 194개교 39%이고 비누를 비치한 학교가 464개교, 비누가 없는 학교가 35개교로 조사됐습니다. 일부에서 학교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면 아이들이 물을 묻혀서 공을 만들어 공놀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난 때문에 학교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며 공용 물건을 아껴 쓰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안방에 화장지 있습니까? 화장실에는 화장지 두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충족시키는 학생복지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2, 30년 전하고 어떤 것이 변화되었습니까?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과 모든 학교화장실에 화장지, 비누를 비치하기 위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인천전체 학교급식용 쌀 사용현황 및 나라미 과거 정부미라고 했습니다. 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일 학교급식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인 쌀의 영양과 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군ㆍ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친환경 쌀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고, 친환경 쌀을 먹을 경우 일반미 가격과의 차액을 인천시가 수십억 원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쌀을 먹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인천지역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용 쌀 사용현황을 보면 여전히 중학교에서 38.3%, 고등학교에서 36.8%의 학교에서 친환경 쌀도 아니고 일반미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자 정도나 만드는데 쓰인다 라고 하는 정부미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친환경 쌀을 먹고 있지만 여전히 인천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거의 40%의 학교에서 일반미도 아닌 정부미를 먹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의아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 친환경 농업 활성화 이 모든 것이 어떤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것 좋은 쌀 먹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여전히 40%의 학교에서 정부미를 먹고 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친환경 쌀을 신청하면 인천시, 군ㆍ구에서 이러한 재정적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차액 지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 7, 80년대도 아닌 현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부학교에서 일부학교가 아니지요, 40% 육박하니까. 친환경 쌀이나 일반미가 아닌 나라미 정부미를 먹이는 이유가 너무도 의아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급식 식재료에 대한 선정권이 학운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미를 먹이는 것도 학교의 선택이다라고 방치하실 것입니까? 교육감님! 얼마 전 모 여고에서 일반미에서 정부미로 바꾸는 학운위 안건을 내면서 학교 측은 정부권고 사항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정부 권고사항이 내려온 바도 없고 교육청이 시행한 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선학교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정부의 권고를 받아서 정부미를 먹이도록 권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급식 식재료 선정권이 학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추세일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한 끼 또는 두 끼를 먹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는 일반미를 먹이고 학교에서는 정부미를 먹이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천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친환경 쌀, 일반미 그리고 나라미 사용 현황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정부미를 선택해서 먹이고 있는 학교가 왜 그런지? 정부미가 제가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정부미를 먹이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일반미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에는 차이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반미보다도 일반미가 더 싼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200원, 300원 정도였고요. 친환경 쌀을 먹일 경우는 75%를 시, 군ㆍ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끼당 학부모들은 60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 달에 20끼를 먹기 때문에 한 달에 1,200원만 학부모가 부담하면 우리의 자라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 쌀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운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후 본 의원의 질문과 문제 제기 이후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 전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급식용 쌀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지역의 친환경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이기 위한 친환경 쌀이 한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한편 여전히 40%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부미를 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보다 우수한 친환경 쌀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 및 교육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루하고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감님께 송도나 청라지구 등 일부 신도시 신설학교나 신축학교를 제외한 인천 구도심권에 소재한 많은 학교들의 학교환경 개선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천시 교육청의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석면유해성 평가등급을 이제까지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재조사하고 석면지도 보완, 석면함유조사를 통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위해성이 높은 학교부터 단계적 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과 연결하여 전면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 까지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유해등급을 판정한 결과 유ㆍ초ㆍ중ㆍ고 875개교 중 무석면학교는 25.7%인 225개교에 불과했고 74.3%에 이르는 650개교가 3등급이었으며 특히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78.7%인 203개교가 3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등급은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로 위험도가 1, 2등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 당시 3등급이었더라도 시일이 경과되면서 훼손의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등급을 받은 650개교에 대하여 개ㆍ보수에 의한 석면위험도의 변화유무라든지 학생들의 장난이나 의도적인 훼손행위 등으로 훼손 정도가 더 심해진 학교유무에 대한 조사가 행해지고 이에 따른 개선책이 취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는 동안 3등급을 받은 유ㆍ초ㆍ중ㆍ고 650개교에 대하여 추후검사나 개선책이 취해진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13년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도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법에서 정한 시한과 처벌 이전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환경 개선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앙일보 등 일간지를 중심으로 학교환경 개선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0여년간 우리 국민 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낸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과 문화국가라는 국격에 맞게 이제는 아이들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체육관이 없어 눈, 비가 오면 체육수업을 교실에서 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학교수를 밝혀 주시고 학교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12년 이후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여야 할 71개교에 대하여 대책과 연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경우 2008년 화장실 개선사업예산이 354억 7,083만 4,000원이었던 것이 2010년 이후 급감하여 2012년에는 10개교의 화장실 개선사업비 33억 8,214만 1,000원이 책정된 데 불과하여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10년 이상된 노후 화장실이 있는 71개교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화장실을 지하철 공중화장실 수준으로 바꾸는데 5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를 개별학교에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 교육청 단독의 힘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의 도서지역이나 구도심권에 소재해 있는 오래된 학교들의 시설환경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교육청에서는 예산타령을 하기에 앞서 현재의 예산을 아껴 쓰고 시설공사의 문제점이나 낭비요인을 찾아내 지금도 어디선가 새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절감하려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와 교육청이 매년 재정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학교의 시설환경개선에 대해 투자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각 학교에서는 화장실 청소용역 등의 방법으로 항상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학생 화장실에 비누와 화장지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와 같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을 씻은 후 말리는 기계를 설치하는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비누를 비치하고 있는 학교는 93%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지를 비치하는 학교는 61.1%였고 용변 후 손을 씻거나 말리는 기구를 설치한 학교는 39.4%뿐이었습니다. 식사 시 예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화장실 사용과 유지를 위하여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제1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후 개선약속을 하신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이중부담 문제가 그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타시ㆍ도처럼 교육청 예산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이래 교육청 예산 중 보편적 복지정책인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4세아 유아교육비 지원 등으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정책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개선이 뒤로 밀려나 20년 전 수준으로 묶여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참으로 복지의 손길이 간절한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을 따로 마련할 수 없는 데 대하여 교육자적 양심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8학급 미만 학교 중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있는지 미배치교의 경우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심력강화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2010년 9월 30일 시정질문에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기본적인 보건위생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연 17시간의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집단폭력, 자살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과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인천에서 2011년에 폭력 및 따돌림 가해 및 피해학생은 187명이고 2012년 5월 말 현재는 30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살학생수는 2011년에 14명, 2012년 5월 말 현재까지 5명으로 되어 있어 전국 수준으로 보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어서도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됩니다.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고 수준 높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학급의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상담부장이 교육자적 소명의식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외롭게 투쟁하면서 혼자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발견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가정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도와주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보건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또 Wee센터 등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과 처치를 해 주고 임상치료를 받도록 학생을 끝까지 도와준다면 자살예방과 학교폭력방지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문제에 있어서도 인천의 학력수준이 적어도 전국에서 꼴찌라는 수모를 당해서는 안 되고 대학진학률 역시 전국에서 평균 이상 상위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성적이나 진학보다 인생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이 심신의 건강과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평생 동안 학생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심력강화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힘을 길러 자살을 예방하고 왕따나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력강화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개발과 심화지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제가 성공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3분 묵상을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신성초 사례나 행복교육을 진로지도시간에 실시하고 있는 선학중학교의 사례들을 인천교육 전체로 확산,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용철 의원님께서 박문여중 송도 이전에 대한 내용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과 구두답변을 요청하셨고 배상만 의원께서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바. 전용철 의원 ㆍ시정질문서(전용철 의원) 사. 배상만 의원 ㆍ시정질문서(배상만 의원)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이석하신 관계로 이종원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학습선택권 조례 관련 실태파악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초등학교 5, 6학년, 중ㆍ고 전체 학생 28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은 중학생은 61.5%, 고등학생은 63.3%였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교 76명 0.1%, 중학교 1,762명 1.8%, 고등학교 1,412명 1.4%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학교나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중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380여명이었으며 미참여로 인하여 교사로부터 관심에서 소외되었다고 답한 고등학생들은 400여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 계획에 따라 시정하게 하고 사례가 많다고 인정되는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1개교에 대해서는 장학관, 장학사로 하여금 학교를 방문하여 시정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연수, 홍보를 강화하여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말씀하시며 구체적 파행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였다는 내용은 일부 교직단체가 온라인상에서 조사한 결과를 6월 11일과 18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학교의 실명을 요구했으나 초등학교는 실명을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명을 밝힌 중ㆍ고등학교 17개 학교를 확인하였는 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이 시험결과 우수학생에 대한 물질적 포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험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권 등 물질적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교육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학력 격차 등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평가문항 보급은 교사의 문항출제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활용에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향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시행과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가와 지역교육청 평가의 기초학력 관련 지표는 기초학력 보장이 교육 목표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전환을 교과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는 많은 검토를 통해 표집에서 점수로 바뀐 것으로 우리 교육청으로써는 표집 전환 건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풀이식 수업, 0교시ㆍ7교시 강제운영 등 교육과정 파행운영은 먼저 사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수능성적처럼 시ㆍ도간 비교 발표되다 보니 교육청으로써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독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비교육적이거나 파행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정규교육과정과 자율적 선택에 의한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하여 올 2월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후에 곧바로 우리 교육청은 신성학원 측에 공문 등으로 복직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교육감님께서 직접 수차에 걸쳐 이사장과의 면담과 전화를 통해 본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신성학원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지난 6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의 상황과 현재 정황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금번 이사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오는 7월중 법인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전번 질의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법인 이사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 7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신성학원 측에 계속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사장을 만나 교육청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2012 수능성적 발표에 따른 교육청의 왜곡된 진단ㆍ분석 및 후반기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과 성적은 아주 다양한 복합적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수능 1, 2등급 비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학습선택권 조례’와 일반고 기숙사 문제를 거론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꼼꼼히 챙기지 못해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더욱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전반기 2년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6개 시ㆍ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며 서울지역 등 대학진학 결과는 타시ㆍ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라 할 수 있는 교과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작년 광역시 그룹에서 2위의 좋은 성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 고3 졸업생들이 3년 전 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400명이 넘는 성적 우수학생이 타시ㆍ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여러 이유로 수능 1, 2등급 성적이 전국 하위권으로 부진하였으나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는 남은 임기 중에도 인성교육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는데 더욱 노력하실 것이며 모든 학생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 있고 다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을 구현하는데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께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시행 첫 해 추진여부, 명칭 논란, 예산배부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절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 우수교원 해외연수 건은 국내 연수로 확인되었고 홍보용 물품 구입은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지원예산을 목적 외로 시설비 등에 사용한 학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게 하고 활성화시켜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시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등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12월과 내년 1월 중에 객관적인 평가단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중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잠재성장형 학교와 권역 내 학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선도학교 운영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께서는 올해 1차 추경편성 과정의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추경 편성 시 요구 사업이나 소요예산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덕신고 증개축 사업의 경우는 기준단가 적용 시 예산액을 과다 요구한 문제점이 있어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게 경고 등의 처분과 함께 지난 7월 1일자로 전보 인사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급 기관의 예산편성 요구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요 시설사업비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이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습선택권 조례 관련 실태파악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습선택권 조례가 법 제정 취지대로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교 화장실 비누, 화장지 비치 계획과 학교 화장실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비누와 화장지 미비치교에서는 학생들의 장난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비치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에 대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관련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모든 학교 화장실에 비누와 화장지가 비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현대화사업은 2008년 노후 화장실 개선 계획에 의거 2008년과 2009년도에 690억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개선 사업을 179개교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완료 이후 신설 또는 보수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10년도 7개교, 2011년도 6개교, 2012년도 10개교 등 23개교에 74억여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10년 이상 노후 화장실 71개교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천전체 학교급식용 쌀 사용현황 및 나라미 사용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미 사용 학교는 전체 496개교 중 96개교이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일고와 같은 재단으로 같은 캠퍼스에 있는 공동조리교인 한일초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ㆍ고등학교입니다. 중ㆍ고등학교의 친환경쌀 구매 비용 중75%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25%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친환경쌀을 사용하려면 1식당 평균 60원 정도의 급식비를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나라미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정부미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지시나 공문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나라미는 학교급식법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보다 질 좋은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먼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2009년 석면 실태 조사 시 3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 추후 검사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시행되어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에서 학교 석면관리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 결과에 따라 위해성 재평가와 석면지도 작성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내년 2013년부터 위해성이 높은 학교부터 교육환경 개선 및 화장실 개선사업과도 연계하여 무석면자재로 교체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는 모두 111개 학교입니다. 여건상 증축이 불가능한 72개 학교를 제외한 증축이 가능한 39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2012년 노후화장실을 개선하여야 할 71개교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원도심권을 비롯한 오래된 노후학교의 시설개선에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급식실 설치 유무, 화장실 화장지 비치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급식실이 없어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496개 학교 중 116개 학교입니다. 교내 식당부지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들입니다. 식당부지를 확보하거나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잉여교실이 발생한 학교는 식당 증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교실배식 학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지 미비치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화장실 사용에 대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철저히 시킴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 화장지가 비치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위탁교육 고등학생 수업료 이중부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제196회 임시회에서 일반고 학생이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를 이중 부담한다는 지적 말씀이 있어 즉시 개선ㆍ조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민간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적교에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비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교사 미배치교와 순환근무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18학급 이상만 배치하게 되어 있어 18학급 미만인 33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기준에 의거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보건교사 미배치 중ㆍ고등학교는 12학급 미만인 15개 학교입니다. 그중 도서지역인 백령고에 순환근무를 위한 기간제 보건교사 1명을 배치하여 백령도 내의 초ㆍ중ㆍ고 학생의 보건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아직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 학교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보건 순회교사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자살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심력강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력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우울한 청소년의 부정적 태도 변화를 위한 울음을 웃음으로 짜증을 미소로 프로그램,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결석이 많고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성장하는 나무 프로그램,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뇌호흡을 통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당찬나래 프로그램 그리고 본청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 교육지원을 위한 부자일체 감동캠프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에서 더 많은 심력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철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의원님께서는 박문여중ㆍ고 송도이전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동구를 포함하여 중구와 남구의 학급수와 학생수는 저출산 영향과 신도심으로의 인구 이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이전 예정지인 송도지역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2014학년도과 2015학년도에 학교 설립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실제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학생수용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신도시 개발의 경우 신설학교의 설립보다는 원도심 학교들을 이전 재배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은 2012년 6월 26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학교 이전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관련사항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 이전의 주체가 사립학교 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검토결과 학생수용계획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자금조달계획 등 이전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학교 이전신청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며 사학법인이 학교를 이전 신설하는 것으로 실제 우리 교육재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지역교육청별 최근 2년간 교육내용과 횟수 및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을 계기로 교과부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2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교별 평균 10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체육 수업시수 확대와 스포츠데이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업무 전담부서 신설, 상근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 서비스, 학생들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또래조정 상담과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인 부자일체 감동캠프 실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구축 및 버스 홍보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근본대책으로는 효교육, 학교규칙 준수 등 실천적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밥상머리교육 등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색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행복인성교육 리더 트레이닝, 티처 앤 폴리스를 위한 힐링캠프, 위기가정 관계회복을 위한 부자감동 캠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작품공모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과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노현경 의원님과 전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 부교육감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시장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나오시죠.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시정질문 중에서 오늘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성실하게, 답변서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작성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궁금하고 앞으로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인천 전체의 학교급식용 쌀 사용현황 관련된 질문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중ㆍ고등학교, 인천지역 중ㆍ고등학교에서 거의 한 40% 정도에 육박하는 학교에서 친환경 쌀도 아니고 일반미도 아니고 정부미, 나라미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파악했습니다.

참 충격,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을 그동안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40%나 지금 친환경 쌀 차액보전을 해 주는데도 무슨 일인지 정부미를 먹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의원님 같은 생각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중앙정부나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뭐 1년 안팎의, 수확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뭐 품질에서 차이가 없고 가격은 싸니까 우리 아이들 먹여라 이렇게 권고하거나 지침을 내린 바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2004년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의하면 지금 7년째 우리 인천시에서는 일반미가 아닌 친환경 쌀을 먹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왔습니다, 1년에 수십억원씩.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또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매년 조사를, 그 지원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모든 학교가 7년씩이나 우수 농산물, 다시 말해서 지금 친환경 쌀로 표현되는데 그 쌀을 먹을 경우에 이런 차액보전을 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학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원 정도요, 75% 정도를 보전하기 때문에 한 달에 1,200원만 학부모가 부담하면 정부미를 안 먹여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저도 조사를 하면서 놀랐지만 부교육감도 모르셨다고요. 그러면 일선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정부미를,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한테 정부미를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천에 있는 80만 학부모들이 굉장히 오늘 제 질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학교 운영위원은 10명 안팎입니다, 15명. 그 학운위에서 정부가 권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환경 쌀을 먹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권고사항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고에 대해서는 전달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전히 40%의 중ㆍ고등학교가 과자용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자용 쌀인 정부미를 먹는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단지 학운위의 심의사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 학부모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생각해서 좋은 급식이 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학운위의 심의사항이고 선택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선택은 당연히 알권리를 전제로 해서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교육청도 모르고 학부모들도, 대부분 인천의 80만 학부모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미를 먹어야 될지 일반미를 먹어야 될지 친환경 쌀을 먹어야 될지 그런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질도 좋고 가격이 싸니 정부미 먹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전혀 그러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미를 학운위 몇 사람이 정해서 먹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와 왜 정부미를 먹이는지, 여기 자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미와, 품질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저렴해서 먹인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2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 300원, 일반미랑. 그리고 친환경 쌀을 먹으면 거의 시, 군ㆍ구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7, 80년대도 아닌데 정부미를 40%, 인천에 있는 학교에 정부미를 먹인다 전국 데이터, 앞으로 제가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우리 인천, 지금 이것이 2012년도 현재 상황인데 과연 몇 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친환경 쌀을 먹이고 우수한 농산물 또는 식재료를 먹이자라고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는 판에 한쪽에서는 가장 못 하다라고,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에서도 잘 안 쓰고 있는 과자용으로 쓰는 정부미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는 이런 정말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정보를 또 공유한 상태에서…….

아니, 자꾸 제가 답답한 것이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여기 500분의 교장선생님들 다 모셔다 놓고 제가 교장선생님, 왜 이렇게 먹이고 계십니까? 학운위원들 6,000명, 학운위원들 불러다 놓고 제가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왜 문제가 터지면 왜 학교 등 뒤에 숨냐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학교 자율화 얘기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또 많은 관계자들이 또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학교운영위에서 바람직한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니, 친환경 쌀 한쪽에서는 수십억원씩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부미 먹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은 엇박자도 이러한 엇박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더 전국 상황하고 인천의 최근 몇 년 간의 학교급식용 쌀 사용현황을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성실하게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차 추경 편성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 보니까 관계자를 문책성 경고와 함께 전보발령을 했다라고 자체조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자체조사 결과 어떤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예산 요구 작성기관에서 기초단가나 면적 등을 잘못 적용했고 또 우리 것을 확인해야 하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따져보지 못하고 의회에 예산 추경요구를 하게 된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번 1차 추경에서 거의 한달 동안 집중적 문제제기한 것 다 사실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자를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경고 또는 주의조치하고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이번 7월자 인사에서 전보 조치했습니다.

자체조사한 결과 주실 수 있죠?

네, 드릴 수…….

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계자는 강화교육청 관계자이고 지금 행정실장으로 전보조치됐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행정직이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식식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이든 실수가 됐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직이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천교육에서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축부분이라든가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의회에 올라올 때는 그 정도의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 문제는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고 이것은 시하고 교육청 5:5 매칭펀드로 가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송 시장님의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의 하나이고 또 교육감님도 같이 내세운 공동공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차를 지나면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년차이면 시설분야를 15% 안에 쓸 수 있다. 이 시설분야라는 것은 학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면학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써야 되는 거고 정화조를 고친다, CCTV를 단다, 교문을 수리한다 이것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다 언급을 못 해요, 하도 많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은 직접적으로 시보다도 컨텐츠와 운영방안, 관리ㆍ감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종합평가를 하기 전에 사업집행에 대해서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어제 시장님 답변에는 평가하고 뭐 하느라 그랬는데 아니, 4월 초에 받은 보고서를 의회 의원이 6월 중순에 심의를 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시에 보고를 안 해서 공유가 안 돼서 결산심사 시 제가 질문하니까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시에서. 그만큼 코퍼레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1년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면학실도 꾸며야 되고 기본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2년차 접어들었는데도 또 거기다 시설을 투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시설비라는 게 15%의 포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예산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정말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고, 저는 제대로 잘 돼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의원님,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종원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이 시간 동구 학부모대표 어머니들께서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현재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원 부교육감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박문중학교, 고등학교가 송도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제출한 지역동의서라든지 학부모 또 학운위 동의서들을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나요?

안 해 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전 신청을 한 학교에서 제출한 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요.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의견수렴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날 이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하자는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관계 여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동구 주민들은 이 부분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학교 측에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알기 시작들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무슨 소리냐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겨우 1차 회의를 하고 이제부터 지역주민들이 알기 시작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연장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줄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 문제는 담당부서 책임자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전 시에 학생 수급계획에 하자는 없습니까?

현재 보고받은 것으로 학생 수용계획상으로는 박문여자중학교ㆍ고등학교가 송도지역으로 이전해도 학생 수용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구에 금송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현재 허가를 맡아서 진행 중에 있고 또 바로 인천대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앞으로 건설예정 중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신설학교의 수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출산으로 원도심권의 학생수가 급격히……. (장내소란)

잠시 조용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출산 영향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이나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더라도 수용계획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가 건축 중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시키면 여기에 바로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송도지역에 학교 수요가 있어서 이전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문 예정지는 송도 복합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화복합단지 내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약 시 2014년 3월 1일까지 중학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합단지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개발이익을 가지고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학교는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미리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다 조사를 해서 대체 위치지역에 대한 것하고 7공구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예정지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자들도 다 만나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했더니 자기들이 온다고 하니까 받는 것은 자기들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들이 ’14년까지 기존학교를 유치를 못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어서 학교를 기부채납하게끔 교육청하고 MOU가 체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지어질 학교를 우리 원도심권에서 굳이 학교를 빼다가 거기다가 학교를 유치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학교이전 문제는 학생 수용계획 전반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시작이 동구와 중구에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인천의 얼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구가 많이 쇠퇴해서 사실 학생수가 줄고 또 많은 학교들이 다 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중ㆍ동구에서 대건학교, 인천여고, 인성여고 수많은 학교들이 다 이전을 했습니다. 또 중ㆍ동구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고, 광성학교, 동산중학교, 박문학교 등 중ㆍ동구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신도시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학교들이 저마다 신도시로 가기를 원하는지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교육환경적인 측면 그런 쪽을 많이 고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동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에게 열의를 가지고 보살피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들의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세태라는 것이 스카이 대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학에 전국적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세태이기 때문에 좋은 동네로 이사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교들은 그렇게 다 떠나고 원도심은 계속해서 몰락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발 빠른 학부모들은 보따리 싸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겠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누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질 겁니까?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울먹이며) 지금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학교의 문제를 이전하기 전에 먼저 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력성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가 떠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학교 이전문제를 고려하기 전에 원도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학력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교육청으로써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원도심권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대우 받는 그런 일은 절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청 혜택이 더 가도록 항상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중ㆍ동구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신도시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원했다가 여러 가지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만 또 다 그렇게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국민학교 외에 원도심권은 중ㆍ고등학교 하다못해 남구에 있는 인고도 그런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원도심에서 이렇게 황폐화되고 학교들이 다 이전하면 원도심은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학교이전 문제를 떠나서 원도심에 사는 아이들의 학력신장 그것이 된다고 하면 학교들도 많은 부분의 생각을 달리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군산회현중학교를 봤습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의 사례가 오늘 우리 원도심 학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현중학교 같은 경우 ’71년에 12학급으로 인가를 받아서 800명의 학생이 재학을 했지만 2009년에는 3학급 73명의 재학생으로 격감이 되어 몰락되어지던 군산시에 있는 학교가 지금은 동창회와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들의 노력을 통해서 교장 공모제를 해 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올해 학생 선발이 12: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권의 모든 학교들이 떠나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청이 수수방관해서 그저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지원받기도 편하고 손쉽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이전만 해 가면 저는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회현중학교와 같은 그런 사례처럼 뭔가 특단의 대책, 교장 공모제를 하든 그 외에 어떤 대책을 갖든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서 정말 이 원도심권의 학교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정말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특별한 협조를 그 학교에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권이나 도서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유입되는 그런 사례는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 원도심권에 있는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원도심권 학교들은 지은 지도 오래 됐기 때문에 학교 환경이 안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도 해 주셔야 되고 또 특단의 대책을 가져서 학력신장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문여중ㆍ고 이전은 정말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의원님 그리고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용철 의원님의 본회의에서의 말씀과 발언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심사숙고 판단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배상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