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취임 초부터 강화를 모든 시정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는 역사ㆍ문화ㆍ지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만큼 강화의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서 인천의 또 다른 가치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은 지난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래 각종 개발과 지원책에 있어 한심할 정도로 빈약해서 주민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 강화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다리를 건설한다.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한다. 공단을 조성한다.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온갖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결과물이 없습니다. 완전히 립서비스 수준인 것입니다. 현재 강화의 실정을 보면 강화군은 수도권이면서도 광역교통망ㆍ도로ㆍ교량 건설 등 대규모 개발투자가 미흡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이 쇠퇴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여름에는 북한제 목함지뢰가 수없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태풍으로 인한 벼 병충해 피해와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인해 북한과의 거리가 1.7km밖에 되지 않는 강화군에 관광객이 급감하여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강화군 주민들은 깊은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6.9%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표와 같이 최근 5년간 제조업체수는 9.8%, 종사자수는 14.4% 감소되어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군의 자족도시로써의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무분별한 개별 입지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2008년 강화군 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서 강화읍, 월곶리, 옥림리 일원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공급물량을 신청하였고 2009년 2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천시에 1.0㎢의 공급물량이 승인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사업대상 지역이 2009년 8월 27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불만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실질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조기 분양과 함께 기업이 조기 입주해야 하는데 인천시의 향후 기업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강화산업단지조성은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과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많다는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법은 농지법 등 개별법 미개정으로 아직은 실질적인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이 없어 오히려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 및 입주 희망 기업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인천시는 어느 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보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연평도 피격사태 시 민방위 대피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기존 대피시설은 노후되어 연평도 주민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걱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북한군의 도발로 인한 충돌 긴장지역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피시설은 완벽히 구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장님, 유비무환의 뜻이 무엇인가요.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깊은 뜻을 새기면서 연평도보다도 더 가깝게 북한과 마주한 강화군의 대피시설 확보는 시급한 현안사항인 것입니다. 강화군은 서해5도서 지역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거리 1.7km로 국민들은 연평도 피격사태 이후 서해5도보다 더 위험하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내 3개 섬과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인 강화읍 일부와 양사면, 송해면의 경우 연평도보다도 훨씬 북한 지역과 근접해 있는 접경지역으로 언제든지 북한군 도발에 희생될 수 있는 곳입니다.

비상사태 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피시설과 경보시설이 전혀 없어 북한군 도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민방위시설장비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영수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