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인천이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명품도시 인천이란 명제아래 전임 시장님의 황당한 계획으로 자행되었던 사업들이 언덕위의 구름 같은 희망 아닌 패망으로 치닫으며 환상의 나락으로 빠져있던 인천시를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인천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인천시를 위한 전략적 판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발전하는 신도심과 쇄락한 기존 도심의 불균형 해소에 균형발전 원칙에서 고민하고 함께 하는 인천 시정이 되기를 기원하며 인천이 항구도시임에도 취임 100일을 맞는 시장님의 20대 과제 속에 항만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내항재개발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항은 1883년 개항이후 수도권 관문항으로 명실공히 국가 발전과 인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도로 하나 사이로 항만, 공업지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므로 환경이 열악한 까닭에 항만주변은 슬럼화되고 화물운송으로 40년간 소음, 분진, 교통체증은 물론 고철부두에서 날리는 철가루로 인해서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폐암 등 높은 발병률과 전국 5위의 암발생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2007년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인천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10만인 서명운동에서 이어진 통과하기 어려운 국회청원 채택으로 국토해양부에 항만정책의 정립과 기능재배치를 위해 인천신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인천내항재개발의 당위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8년 6월에 내항재개발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여 2009년 10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으며 2015년부터 내항 1, 8부두를 1단계로 개발하기 위한 항만재개발 수정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5월에 항만재개발과에서 발주를 했고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수립용역이 올 말이면 끝납니다. 중구청도 인천시의 정책수립을 기다리지 않고 항만개발과 연계한 문화, 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지난 8월에 끝내고 인천시의 추진계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60년대부터 노후항만을 미국식 상업시설중심 개발을 시작으로 세계물류환경의 변화로 선박대형화에 따른 80년대 이후 친수공간 방식인 유럽형개발모형이 본격적인 추세로 일본은 동경항 다케시마부두 재개발과 요코하마항의 미나토미라이21 등과 같이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1997년 워터프런트 선언이 발표된 후 지역특성화된 항만재개발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오랜 논란 끝에 부산 신항이 운영 개시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 통과된 항만재개발촉진법에 의해 전국에서 시행 준비중입니다. 그 동안 인천항이 벌크수입항으로 규정되고 피더항의 역할밖에 못 해 왔으며 도시기능과의 충돌로 끊임없는 민원발생과 갑문내항의 의존도가 지나쳐서 대기시간 소요, 경비부담, 물류배후단지 협소 등 기능화 추세에 대응력 미흡으로 인한 경쟁력이 떨어져 새로운 포지셔닝인 동북아 허브포트화를 위한 신항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혹여 제자리 빼앗길까봐 눈치만 살피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소란스러운 지역항만업계를 보노라면 인천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국토부의 인천내항재개발 기본구상용역에 의해서 인천시에서는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개발추진 2단계가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손을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을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천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며 항만업계에는 세계와 경쟁할 허브포트를 위한 신항조기 건설과 아울러 40여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구도심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월미관광특구에 친수공간 기능의 내항재개발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중구의 항만주변이 월미관광특구로 선정된 후에 관광객들을 위한 먹거리, 탈거리, 볼거리 등의 제공차원에서 당초 수륙양용 아쿠아버스와 더불어 노면전차로 구상되어 본 의원의 노력 끝에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2005년에 수립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천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2006년 10월 전차가 하늘로 올라가 은하철도가 되어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도시축전에 앞서 운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무시한 불법과 독선적인 행태가 자행됩니다.

이때부터 월미모노레일 사업의 탈선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모노레일로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과정은 적정한가? 도시철도사업이 아닌 궤도사업으로 추진은 타당성이 있는가?

엄청난 예산임에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하였는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없는 교통공사가 담당함이 가능했었나? 이와 같이 시민 사회의 지적과 비난이 쏟아졌음에도 강행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올 3월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궤도시설 등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잦은 고장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음에도 거수기들에 의해 5월 준공공사가 완료됩니다만 인천교통공사가 턴키로 발주된 월미은하레일의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8월 17일 시험운행 중 가장 중요한 안내륜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본 의원이 월미은하레일의 안전성 문제 검토 결과 사고, 정전 등 비상시에 승객들의 안전대피 대책이 없고 운행차량과 관제실 간의 인터페이스가 불안하고 특히 미국 어바넛사의 특허기술인 Y가이드레일 경우에는 시공되어 본 적도 없는 검증이 안 된 기술로 차량을 안내륜이 지탱하고 있으나 쏠림현상에 대한 횡압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되고 곡선부의 궤도설치와 불합리를 초래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성이 현 시설로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잘못된 전시성 행정의 표본으로 삼아서 과감히 철거하고 노면전차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준공검사까지 끝낸 현재 상황에서 주행조건이 차량에 불합리할 경우 재시공할 것인지 궤도 조건에 적합한 차량으로 바꿀 것인지 검토한 바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의 책임부서를 일원화하고 운영관리도 인천메트로를 비롯한 경험 있는 기관에 맡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15일 인천시와 국방부는 합동으로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였습니다만 다른 한편 월미도귀향대책위에서는 월미도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인천시와 중구청에서 지원한 700만원과 자비를 들여 위령제를 지내면서 내 집을 빼앗기고도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없는 서러움에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6.25전쟁의 승리에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맥아더동상이 자유공원에 세워졌지만 그 이면엔 작전성공만을 위해서 월미도 동쪽지역에 민간인 집단거주지가 있음을 알고도 사전 경고도 없이 1950년 9월 13일 새벽부터 3일 동안 미군 공군기에 의한 네이팜탄폭격과 기총소사로 5, 6대를 살아오던 원주민 100여명이 희생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정든 고향을 쫓겨나서 60년간 인천시청을 비롯한 사방에 진정하였으나 미군부대에 이어 국방부가 점령하였다는 이유로 내 집을 코앞에 두고 귀향을 외면당한 채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보상관련 법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함대 이전을 계기로 1998년부터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부 관제과, 인천시청, 중구청에 귀향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01년 국방부와 인천시는 월미도를 289억원에 매매할 때 대책위를 외면하고 보상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 2004년 11월에 본 의원이 월미도귀향을 청원하여 채택 의결되었으나 인천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염불이고 2006년 전 국회의원이신 한광원 의원의 발의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파기되었고 2008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명백한 피해사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의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월미도 사건 공개토론회도 여러 위원들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보상조례 제정 등의 노력도 하겠습니다.

청원채택이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31일 국방부의 민원답변서에서도 인천시에서 토지보상 등 선조치 후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인천시민이고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위해 희생당했습니다만 이들의 땅을 국방부는 팔고 인천시는 남의 땅을 사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았던 우를 범한 일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들의 억울한 한을 달래기 위한 조속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월미도 귀향대책의 소관부서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살았던 터가 공원조성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대토나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사업의 부실공사를 지적하겠습니다.

용현갯골수로는 신흥동, 도원동, 숭의동, 용현동 등 아직도 정화조가 없는 수십 년 된 건물이 즐비한 열악한 구도심지역의 생활하수와 오수를 배출하는 빗물 외에는 수원이 없고 하류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던 구거입니다. 그런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갑문을 만들다보니 퇴적물이 쌓이고 썩어가고 있었고 이에 신흥동 아이파크아파트 주변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을 견디다 못해 복개해 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내었던 장기미집행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4년 5월 본 의원이 청원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채택됨으로써 2006년 하천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2007년 4월에 복개 73m, 자연친화시설 827m가 결정되어 12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2009년 10월에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준공되어 주민들은 박수치며 고마워했습니다.

또 친수공간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넘긴 이번 여름은 퇴적물로 인한 악취가 공사이전보다 더 심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기에 본 의원은 물이 흐르지 않아 썩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문제점을 판단해 보았습니다. 설계당시 갯골수로에 수원이 없으므로 학익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압송관로를 이용하여 상류 쪽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엉터리 자문을 받고 바닷물을 이용한 순환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밀물 때도 그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갯골유수지의 수위를 높이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로를 넘치게 되므로 채택될 수가 없었던 방안입니다. 악취문제 근본적 해결은 90m를 더 복개하든지 갯골에 압송관로를 통한 정기적인 물 공급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탁상공론으로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물으시고 재검토하시어 대안이 무엇인지 속 시원한 답변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기로 인해서 의사가 잘 전달 안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