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삼성바이오 제약사업의 송도 유치를 축하드리고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든 쾌거라고 보면서 송도가 바이오 생명공학 허브로 집중 육성됨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신묘년 새해를 출발하며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적성보인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진정과 정성으로 인천을 위해 뛴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균형개발을 모토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제187회 시정질문에서 인천내항 재개발은 중구의 마지막 아젠다임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피력하였으나 그동안 진척이 없었고 경기도에서는 서해안을 친환경 레저중심의 골드코스트로 성장시킬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뒤질세라 더욱 분발해야 하며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ITA용역도 모두 끝난 상태이므로 앞으로 6월이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될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꼭 인천 내항 재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제물포고의 송도이전 문제와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의 공영개발 포기와 아울러 주거환경사업의 부진에 구도심 균형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함께 유감도 표하는 바입니다.

요즘 인천시를 보노라면 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로 손쉬운 신도시 개발에 온 힘을 쏟으면서 구도심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경우에는 2010년 현재 153억뿐으로 쓸 곳은 많은데 지출계획만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 출연금은 전무합니다. 말하자면 지원해 주려고 해도 지원해 줄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구도심 재생사업에 관심과 의지가 정말 있었는지 구도심 균형발전이라는 시장님의 공약이 사탕발림인지 구도심 시민들은 걱정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심각한 여론을 전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은 2007년 5월 21일 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계획수립을 위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용역을 주고 착수하여 주민찬성 66%로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 위기로 복합개발사업자 선정이 어렵고 더군다나 초기 재원투입이 6,500억원으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하여지자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해진다면서 전면 공영개발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정비사업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자체 개발요구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구역 조정으로 재생사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연말 인천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개발 방안은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방식에 대한 방안이 없고 현재까지도 도시계획 책임자가 바뀜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인천역 주변은 북광장을 비롯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표류로 각 지역마다 찬, 반 주민갈등이 충돌하고 다양한 민원이 표출되고 있는 반면에 인천시는 갈팡질팡하며 지역주민들의 명확한 의견수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도시계획국과 해당 부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구지역은 시장님의 중구청 방문시에 시민과의 대화로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건상 민간개발의 어려움으로 사업지구 제척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시간만 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송영길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의 명확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인방사 이전에 관련해 사전안전성 평가용역이 지난해 12월 13일에 준공되어서 국방부와 인천시 또한 유관기관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타당성평가 결과 송도 신항만과 무의도 이 두 복수 후보지가 추천되었으며 최종 결정과정 진행이 필요하지만 후보지 모두 지역이기주의로 반대만을 거듭한다면 인천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제안제시만을 기다릴 것인지 설득과 타협을 위한 내부적인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009년 7월 28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인천해양경찰서와 또한 국토해양부 간에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내용을 보면 2011년 이전까지 북항 배후지에 수출용 자동차 대체야적장을 5만평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또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양해각서 협의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과연 인천시는 자동차 수출을 위한 대체야적장을 5만평 확보하고 용도지정을 했는지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280만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양도시입니다.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도서지역이 있음에도 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및 종합유통단지조성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었고 조사용역서 결과를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1.9, 지역경제파급효과 4,480억원, 고용창출효과 6,569명으로 단지조성을 하려는 현 인방사 부지가 있는 연안부두 지역은 월미관광특구로써 연 550만명의 관광객이 내방하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종합어시장은 1975년도에 500여개의 점포로 개장했습니다만 36년이 지나 노후된 건물로써 안전성 확보 곤란 및 보수비 과다지출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로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인방사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계획과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천수산업과 유통발전을 위한 약 2만 3,000평 수산물유통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안목에서 조성계획이 바뀌어 PF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선회하려는 내부계획이 따로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함 사건 시 지원에 참여했다 침몰한 제98호 금양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벌써 천안함 사건이 있은 지 1주기가 되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이후에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인망 선주들에게 수색지원을 요청을 했고 선사들은 국가를 위하여 바로 조업을 포기하고 대청도 사고현장으로 선박을 보내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만 이것은 한편으로 징발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색을 종료 후에 조업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제98호 금양호는 4월 2일 침몰합니다. 당시 장례식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몰렸고 정운찬 총리의 지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금양호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여하기로 하고 선원에 대해서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로 보상이 마무리되었으나 선사측의 보상은 법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이유로 1년이 되어감에도 한 푼도 보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양호 대체선박을 구입하려면 구입 및 수리비용이 12억원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도 이제는 늘어나서 4억 5,000만원으로써 이자감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0일 농수산부와의 간담회에서 3억원 이상은 곤란하다며 협상이 결렬된 후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이 금양호 침몰사건이 흥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평도사건이나 월미도 원주민 포격사건에서 봐왔듯이 책임을 안 지려고 인천시에 떠넘기고 발뺌만 하는 뻔뻔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천안함사건 모금액은 38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 47명에게 235억원이, 금양호 선원 9명에게 20억원이 지급되고 현재 126억 7,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금양호 선체보상은 물론 사고 당시 장례비와 유가족 숙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사건과 비교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평화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한 인천시가 동북아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 서해평화공원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희생양이 된 금양호 보상 문제는 국가사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인천시에서는 방도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보상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지 해결할 의지 또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