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85만 인천시민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만들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며칠 전 인천이 유엔녹색기후기금 GCF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확정됨을 환영하면서 11월에 꼭 유치결정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재정적자의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7,400억원의 분식회계가 밝혀졌으나 실제로는 1조원에 달하고 그동안 몰랐다며 감사원 회계감사를 받고 알았다고 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며 변명이 통하지 않자 지난 7일 시 대변인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5월에 2011년 결산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재무제표상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불법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대우그룹의 41조원 분식회계로 온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에 분노하였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인천시에서 일어났고 이는 시장의 권한 남용을 막을 행정부 내부감사 기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방관과 방조도 기인했다고 반성해 봅니다. 물론 재정적자는 전임 안 시장의 책임 때문이라며 전가도 했었고 이를 해결코자 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피나는 노력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지난 2010년 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시 기획관리실장은 회계상 4년에 걸쳐 세입이 부풀려진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의 문제점에 해결에 한계를 토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적자 메우기에 급급했으나 차이는 더 벌어져 서 실패했다고 보여지며 궁여지책으로 올해 예산에 팔릴 가능성이 희박한 6ㆍ8공구 땅값을 비롯한 세입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등 대책 없이 재정을 집행하다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은행차입을 통한 시재에 의지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서 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자산과 땅을 매각하고 긴축재정 운영에 힘써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며 세금징수를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처해 있는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자산과 토지의 매각은 제값받기 힘들어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교육기관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지만 도화동 청운대 이전부지도 감정가의 60% 수준의 헐값 매각이며 도원역 앞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옆 아파트 부지를 비롯한 많은 토지대금은 반 토막 값으로 건설회사에 제공될 공산이 커서 특혜의혹마저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징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대기업들의 편법에 속수무책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점, 대한생명 부평사옥 등의 지방세 부과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전국에서 최하위인데도 인상폭에 인색하고 흑자로 흥청거리는 항만과 공항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수천억으로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인수위에서도 재정적자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인수하셨고 취임한 지도 이미 1년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오죽하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못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천시민들에게 전임 안 시장의 잘못과 실책으로 인천시가 어렵다는 하소연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현 실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동안 벌려놓은 사업과 지하철 7호선 연장계획 등 여러 가지 무리한 사업의 중지 및 포기를 과감히 선언하시고 거시적 안목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천시민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2011년 결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분식회계 부분을 적자예산으로 반영하고 향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한다 발표했지만 과연 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재정위기 한계에 이른 인천시가 어떤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항 재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내항 주변의 극심한 환경으로 전균 평균보다 5배가 넘는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온 주범이던 고철부두와 잡화, 목재가 이제 기능이 재배치되어 북항으로 떠나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된 8부두를 북항이 준공이 되었으나 재개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전국항만재개발 기본계획수립은 2006년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인천내항이 재개발에서 제외돼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항만재개발계획에서 내항 제외를 사주한 막강한 권력의 항만업계와 대응하기 위해 내항살리기 시민모임을 창립했고 내항살리기는 10만명 주민서명운동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항의방문 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를 설득하여 2007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됨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3월 인천내항항만재개발사업 기본용역 구상을 준공하고 인천시는 항만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중구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발전계획용역을,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내항재개발기본계획을 2011년 7월에 고시를 했고 그 고시내용은 2015년부터 1단계로 1ㆍ8부두를 재개발하여 ’69년 갑문공사 이후 철조망으로 막히고 물류화물로써 40년 동안 피해를 당해 왔던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항재개발사업 공모를 했으며 사업제안자로써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재개발사업 구상을 본다면 국토부안은 침체된 기존도심과 내항지역의 연계개발을 통해 임해관광문화를 특성화하고 도심기능 보완 및 원도심 재생 방안을 모색하여 월미관광특구를 비롯한 내항 주변의 역사, 문화, 관광기능 재생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안입니다. 인천항만공사안은 여가생활 중심형의 토지이용 구상안으로 1부두는 문화상업복합 공간, 8부두는 문화공연상업 공간으로 부두배후의 차이나타운, 아트플랫홈, 개항장과 연계하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지역하역에서는 고철부두 이전과 더불어 반환이 약속된 8부두의 임대계약이 2013년 4월로 만료가 가까워지자 참고 지내온 주민들을 얕보고 인천에서 큰 돈을 벌어서 인천에 투자 한 푼 없이 평택항과 군산항 등에만 퍼다 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배만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시민친화적 활용범대위를 이해당사자인 항만관계자들로만 구성해서 내항에서 나가지 않고 마르고 닳도록 항만 사용권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기에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천항의 물류발전은 이루어져야만합니다.

인천경제의 주역이었던 항만업계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국제물류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도 못 하고 이명박 대통령 인천방문 시에도 선석이 남아돈다며 신항 건설의 축소를 요구하며 내항에 안주하려던 지역하역업계는 인천항 발전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거시적 안목의 인천항 미래발전과 원도심 재생을 위한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항만은 내항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 북항 17석이 모두 준공이 되어 운영중임에도 북항 선석들은 가동률이 30%도 못 미쳐 텅텅 비어있으나 경쟁력 잃은 내항에 안주하려고 임대계약 연장을 강요하며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중구청에 항의방문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출마 시 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길래 그토록 쩔쩔매고 있냐고 주민들은 규탄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항의 미래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블루칩인 해양문화관광이 아니라 고철과 목재, 벌크화물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99%의 서민을 버리고 1%의 기득권인 하역업계의 반발이 두려워 먼발치에서 눈치만 볼 것입니까?

앞으로 허송세월만 한다면 국토부의 결정에 의해 개발업자에게 내항을 다 내주고 나중에 인천시는 통탄할 것이 분명합니다. 개항장문화지구와 함께 관광도시 인천의 아젠다로 성장할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가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써 주관자 입장으로 써 우리에 맞는 항만 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송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통합이전 문제는 연안부두 1터미널이 선박 대형화에 따른 잘못된 수요예측과 설계로써 2만톤 이상 접안할 수 없자 2005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해 국토부에 의해 2008년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계획 등의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중지되었다가 2012년부터 국고 300억원이 투입되어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부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부시설은 언제 완공될 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전부지인 아암물류 2단지 87만평은 항만배후단지로 매립이 되었고 이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며 인천신항 계획이 축소되고 지연되는 마당에 국제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여객터미널부두를 잡화, 벌크부두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내항기능을 확충 이전 재배치하면 즉, 주거지역과의 충돌도 피하고 타 항만에 비해 부족한 항만배후부지를 확보한다면 내항 주변 주민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인천항의 발전과 일거리 창출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본다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의사전달이 어렵고 또한 국제여객터미널이 1, 2터미널로 나뉘어 불편을 겪는 관광객의 불편과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라도 일원화하고 또 이미 시작돼 국비가 300억이나 투입된 사업에 시비를 건다고 여기시겠지만 본 의원도 하루빨리 준공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5,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어서 15만톤급 1선석을 위해 만드는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 입항이 1년에 몇 대나 되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수심 확보를 위해 1년에 수천억이 될 막대한 준설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또 다른 1터미널의 잘못을 되풀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잘 아시다시피 ’74년 내항갑문 준공 이후 중구는 시청을 비롯한 교육청, 공공시설들이 모두 이사 가고 학교마저도 떠나 낙후된 데다 항만물류로 인한 환경적 피해로 침체를 겪었으나 그나마 국제여객터미널이 개통된 후 연 1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 수요 때문에 중구의 북성동, 항동, 중앙동, 신포동, 신흥동, 연안동 일대의 6,000여개 소매업소가 근근이 생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희망이며 이로 인해 신포동 상권이 이제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제시도 없는 인천시는 제주에도 지난해 3대, 부산에도 7대밖에 입항을 안 했던 대형 크루즈를 위한 국제터미널을 그것도 인천에 1년에 몇 대 들어올 기약도 없는 또한 주변에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객 대부분이 대절버스를 통해 서울로 휑하니 가버리는 15만톤급 크루즈 1선석을 위해서 꼭 옮겨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3월 7일 시장님께서는 중구 구민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속 탄 아우성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내항 주변은 낙후되는 것이 아니라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은 내항 재개발과 더불어 1ㆍ8부두로 국제여객터미널을 일원화하고 확장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해양관광문화지구로 지정되는 1ㆍ8부두가 국제여객터미널이 된다면 그동안 눈살을 찌푸렸던 주변도 깨끗이 정비되고 7만톤급 이하의 연안크루즈의 유치가 활발해져서 차이나타운의 중국 관광객들과 더불어서 관광특구로써의 원도심 재생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해외의 훌륭한 항만재개발 사례보다 경제수도 인천의 역할을 공항과 함께 충분히 해 낼 것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국제여객터미널을 꼭 이전해야 합니까?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에 반대했던 구도심의 하나 된 민심은 그나마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자긍심을 신도시의 개발성취를 위해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무시당하고 빼앗긴다는 박탈감입니다.

그래도 인천시가 국가재정사업이라는 이유로 국제터미널을 송도로 이전해야 한다면 이전에 따른 구도심 재생방안과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내항 주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송영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