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이상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인천에서 꿈과 희망으로 추진하는 UN기구 GCF 사무국 송도유치를 위해 본의원이 1차 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 확인차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인천시의 역할은 너무나 미약했고 재정부담금 주도권을 쥔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는 형국이라 독일이나 스위스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차 이사회가 인천에서 10월 개최되고 이때 주어진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야 유치에 성공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내항 재개발에 국토해양부 용역에 의하면 인천시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주문이 강조되어 있는데 참여의지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내항 재개발이 오랜 진통 끝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4월에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내항재개발은 국제물류의 변화로 타 항만과의 경쟁력이 떨어진 인천내항의 기능을 벌크항만에서 사람중심의 복합항만으로 바꾸자는 지역의 바람입니다.

이 때문에 40여년 동안 내항 하역업자의 희생양으로 고철, 목재 벌크항과 화물차로부터 환경피해를 당해 온 항만 주변 주민들은 8부두시민광장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8부두를 장기 독점해 온 하역사들의 계약이 2013년 4월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특정기업에게 항만사용에 대한 특례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8부두 계약저지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시위를 비롯한 주민 휴식과 문화친수공간 유치를 다짐하는 대회를 자유공원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8부두 임대계약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인간 중심의 시민공원으로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하고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었던 그 자리에서 개항 130주년기념행사를 개항문화지구와 함께 뜻 깊은 시민축제로 승화시켜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해양도시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해양은 물류만 있고 시민의 삶을 무시한 문화가 없는 기형적구조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인천항이 미래지향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선진국 항만처럼 물류는 외항으로 가고 내항은 인간 중심의 해양문화관광레저항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앞으로 3만불 소득시대가 오면 해양문화시대가 열리고 해양문화레저산업이 인천항의 동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야 할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지난 8월에 국토해양부는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타당성용역 및 설계자문회의를 열고 항만업계와 시민의견 반영을 전제로 인천시가 개발주체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정책 속에는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의지는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에 항만재개발타당성용역은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8부두에 20%에 이르는 상업, 업무, 숙박시설 등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내항 재개발사업 비용을 충당하려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도 1,500억 가치가 넘는 부두를 그냥 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며 재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업시설유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실시용역이 기본용역과 다를 바 없다고 크게 반발하였고 8부두 전체를 친수공원화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에 개발비용 때문이라면 사업주체가 될 인천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상업시설의 최소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상업적 개발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친수공간으로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 아침 강연을 하신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내항 재개발시 8부두 무상임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인 8부두 무상사용은 지역이기주의나 우격다짐이 아니라 다른 지역사례가 여러 곳 있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창원시는 2010년 7월 마산해양항만청과 무상사용 양해각서를 맺고 인근 아파트의 소음, 분진 등 민원대상이었던 마산항 1부두와 중앙부두의 산책로와 체육공원을 설치해 내년 2월 이내에 개장을 합니다. 이는 창원시의 워터프론트 조성계획 연장선상에 있었고 창원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중구의 기본계획을 짜집기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항 주변개발 마스트플랜 보고서 하나 달랑 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나서서 하루빨리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난개발을 통해서라도 개발이익을 추구하려는 항만 특정세력과 정치세력 또한 이에 부응하는 땅값 회수에 눈이 먼 인천항만공사에게 내항 재개발의 주도권을 맡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재개발사업 주체로 인천시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온 것은 재개발 대상인 1ㆍ8부두 일부를 무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중앙정부 소관이라 발뺌만 하지 말고 내항 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내항 재개발은 항만하역업체들이 주장하는 항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항만과 인천시민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것입니다.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들이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내항주변에 극심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처럼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기폭제로 삼아주실 것을 바라며 내항재개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 역사의 잘못된 설계, 시공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6공구 국제여객터미널역사 건설은 인천에서 가장 낙후되고 재개발조차 할 수 없는 원도심 중구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공사 시점부터 수차례 설계변경으로 인해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공조실 위치에 대해 설계지적이 있었음에도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주민들은 민원을 2010년 말부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개설청원이 의회에서 수리가 됐고 인천시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마이동풍격인 철도시설공단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문제의 부실 설계된 불합리한 공조실의 위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2,000여 아파트 세대가 밀집한 지역에 인천여상 정문 방향 출입구가 공조실로 인해서 없어지고 다른 출입구는 수백 미터를 돌아서 출입하여야 하며 두 번째, 향후 답동로타리와 지하도로 연결해야 하나 공조실로 막혀서 연결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 공조실과 인근 주유소 유류저장탱크가 1m 유격도 없이 존치해서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공조실을 옆으로 옮겨야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철도공단 측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투자평가지침의 타당성 평가에 따라서만 시행할 수 있고 인천시가 타당성 평가 후 소요비용 전액부담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시행할 경우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 대상도 아니고 인천시가 소요비용의 30%만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철도시설공단의 부실설계가 명백하므로 전적으로 철도시설공단 측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중구 방문시에 동인천과 국제여객터미널역을 지하도로 연결해 달라고 발언한 주민들에게 좋은 제안이라며 상을 줘야 된다고 칭찬해 주신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공조실이고 60m만 옮겨주면 해결이 되는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동인천 재정비촉진사업의 재산권 및 집수리조차 할 수없는 중구 주민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해제를 못해 주는 사례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인천 재정비촉진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 지구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의 촉진계획으로는 각 지역별로 공영개발, 민영개발, 존치 등 문제되어 있는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으로 수용방식 추진이 불가하고 사업추진 지연 및 장기화로 지역여론이 악화되자 인천시에서는 시간연장책으로 구역 세분화를 통해 6개 지역별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동인천재정지촉진 계획을 지난해 6월 변경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시는 6개의 구역을 상대로 주민설문지를 발송하였고 회수율 자체가 20% 안팎의 부실한 자료에 의한 결과 집계표가 나왔으나 아무 런 정책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에 속한 6구역은 417명 대상자 중 42명만이 민영이든 공영이든 존치하자고 회송하였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중구 방문시에 지구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본 의원과 함께 한자리에서 여러 번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6구역은 해제가 대세입니다.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는 동인천의 재산권 행사는 둘째치고라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집수리라도 할 수 있도록 6구역만이라도 올해안으로 지구지정에서 과감히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못해 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취임 이후에 난립된 개발사업을 정비하고자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212개소에서 167개소로 45개소를 축소하고 전체 면적으로도 34%나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출구전략을 발표하셨고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과감히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제되는 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의 참여,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으로 주민이 우선되는 공동체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잘 나갈 때 무분별하게 인천시가 앞장서서 추진된 인천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 거의 전부가 부동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의 포기로 인해서 대부분이 중단 또는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 지체에 따른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조합 해산을 요구하며 인천시의 출구전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문제는 매몰비용입니다. 인천시에서 재개발, 재건축구역 167곳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잠정 집계한 결과 3,04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계산컨데 아마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설사나 정비용역사나 대여금식으로 빌려준 것인데 이 매몰비용을 누가 물어주어야 하느냐를 두고 주민들 간의 책임공방으로 다툼이 있으나 누구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인천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추진위나 조합해산 시에 사용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이미 바닥이 났고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3,00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때였지만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부추긴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 인천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간만 끌거나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조합들이 매몰비용만 책임지면 해산하겠다는데 인천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