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 인천이란 명제 아래에서 난립되었던 사업들이 정립이 되어서 이제야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과 재정위기의 인천시를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비확보와 외자유치는 물론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인천시민 모두는 큰 희망을 걸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그간 미진했던 원도심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2013년 재정운용 계획을 환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네바까지 가서 응원을 했던 녹색혁명 GCF 사무국 인천 유치로 인천의 브랜드가 높아졌지만 중앙정부와 함께 지원 약속한 기금 4,000만 달러와 매년 지원되는 부담금은 과연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느냐 인천아시안게임도 무거운데 또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느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지원금을 보면 사무실 무상임대 등 줄잡아도 60억원이 넘으리라 예상되는데 원도심 복지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녹색환경도시로 도약하는 송도와 인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쇠락한 원도심의 불균형 해소에 서민들에게 분배의 원칙에서 좀 더 고민하고 함께 하는 인천시정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에 관한 인천시의 참여의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내항 재개발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천시가 주체로써 추진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인천시의 항만정책 속에는 진전이 하나도 없고 국토부에서는 지난 7월 26일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도 했고 인천시에 관ㆍ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8월 말까지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된 의견제시를 원했습니다만 지역협의체는 구성만 해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책임 전가를 서로 미루며 3개월을 침묵하더니 지난 23일에서야 12월에 준공예정인 내항재개발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와 맞물려 허둥지둥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충된 의견만 오고갔고 합의에 이르는 길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내항살리기 시민모임에서는 꾸준히 대안을 모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내항재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10월 25일 정책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토부의 김철흥 항만개발과장은 보상과 기능재배치 부분에 대하여 항만법에 의한 해결안을 제시하면서 주민은 아랑곳없이 제 배만 불리려는 항만업계의 의견을 일축했었고 특히 인천시가 주체로써 적극적인 주도를 요구하면서 국가에서 다 만들어서 손에 쥐어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여러 번에 걸쳐 논의했으나 복지부동하는 인천시의 항만정책을 비난하였습니다. 물론 국토부의 책임회피에 대한 항만공항해양국장의 반론도 이해가 되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인천시가 적극적인 자세가 될 때 항만업계도 손을 들고 책임전가로 일관된 국토부의 지원도 따라주고 내항재개발도 조기 성사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항 인근지역의 환경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역업계와 IPA가 밀실에서 임대계약 연장을 논의하면서 8부두 광장 조성대책위의 저항이 거세지자 인천항만공사도 내년부터 공공주차장 설치와 8부두에서 원목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2013년 4월 8부두 임대계약 만료에 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인천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타당성용역 최종 보고를 위한 지역협의체 회의에서 받은 보고에 의하면 내항 8부두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 8부두 우선 개방으로 항만 관련업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가 가능하며 8부두 하역업체 3사에 대한 이전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상 운운하며 항만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역업체에서 항만단체를 동원해서 떼쓰는 관계로 중앙정부도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그런 와중에 내항의 대체 항만으로 건설된 북항은 물류기능 이전배치를 못 해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동률이 30%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보상이라며 엉터리 계약을 맺은 MRG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들에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용역결과처럼 8부두에서 원목과 고철이 북항으로 이전 재배치됐고 이제 벌크화물만 남았는데 이 벌크도 용역을 통해서 하역업체와 협의하여 기능 재배치되면 만사 해결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1부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남항에 완공될 때까지 존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8부두의 존재 명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임대만료인 2013년 4월부터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개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에서 40여년간 떼돈을 벌어 타 항만에 수천억을 투자하고 갈 곳 없다고 떼쓰는 하역업체 한 곳 때문에 낙후된 중구 구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내항 재개발이 발목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돈벌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969년부터 40여년간 철조망으로 막힌 8부두에 시민의 쉼터인 광장, 공원, 녹지와 개항장 문화지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 하루빨리 건설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후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의 기폭제가 되어서 재산이 반토막 나서 그 돈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못 하는 현실에 잃어버린 재산의 권리라도 찾고자 하는 주민들이 힘을 한 데 모아서 지역재생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제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개발주체로 나설 것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치구 사무이관에 따른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개정으로 경제청 소관업무 중 생활밀착형 업무 5개 분야가 중구, 서구, 연수구로 사무이관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혼란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배치 및 예산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대책으로 시민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구로 이관되는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밀착형으로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 녹지, 옥외광고물, 도로업무이며 193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3개 구에서는 형편을 감안해서 40명만 우선 신청을 했고 이에 경제청조차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각 구의 요구사항에 대한 경제청이 검토한 결과로 배정한 인력을 보더라도 연수구는 그래도 9명으로 배정해서 나은 편입니다만 중구는 2명, 서구는 1명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 이관되는 구마다 향후 필요한 인원과 예산이 훨씬 모자라서 대민행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소요인원 및 예산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영종의 보상을 노린 깡통주택이 몇 년 사이에 2,500채나 난립을 하고 투기바람이 일고 통제가 안 되자 지난 2011년 4월 6일 영종 경제자유구역 지역을 지정해제해서 400만평에 가까운 미개발지 업무이관을 포기하여 중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 대부분을 중구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이관되는 사무도 경제청에서 9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향후에는 수만명의 시민입주가 예정되는 하늘도시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도 속속 완공될 뿐 아니라 지역특수성으로 현재 필수인력이 20명도 모자라는데 2명 배정이라니 어떻게 관리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경제청의 궁색한 답변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향후 인력충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예산과 기반시설 조성 추진율에 따라 단계적 이관시기 조정을 비롯한 추가인력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자연발생 해수욕장 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북도 연륙교 및 연도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북도주민들에 대한 사기극으로 판명났습니다. 이에 분개한 섬 주민들이 궐기에 나섰었고 본 의원과 간담회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몹시 실망한 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송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중단위기에 있던 영종~신도간 북도대교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시하셨고 지난 4월 18일 타당성조사용역이 발주되었고 내년 4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의지를 갖고 북도대교 건설이 시작되면 행안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장봉~모도간 연도교도 동반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자연발생 해수욕장이 훼손되고 방치된 신도의 고남마을 해수욕장 복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2리 고남마을 주민들은 해변을 끼고 있는 반농 반어촌으로 논과 밭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바지락 채취 등 맨손어업 그리고 여름이면 본 의원도 휴가를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해변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편의제공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 2월 옹진군청에서 축제식 양식장을 허가해 줌으로써 석축이 쌓아지고 아름답던 고남마을 해변은 처참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양식장이란 미명 아래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고 사용하다 이렇게 내팽겨지는 일이 없겠지만 오래 전 일이라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가능하다면 이전 모습에 가깝도록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변을 해사를 포설하여 아름답게 꾸며 주세요. 두 번째, 해변까지 내려가는 마을길을 포장해 주십시오. 세 번째, 상수도와 화장실을 설치해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에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연이 복원되어 아름다운 섬 신도로 다시 타어나서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것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자연생태 복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녹색성장에 매진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