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는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시가 제15회 한겨레통일문화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의 통일을 향한 북한과의 적대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경제교류협력에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니 더욱 자랑스러운 수상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취임 후에 유동성 위기에 빚 줄이고 경제의 가치 창출에 매진했다는 소감을 발표한 시장님의 3년 성과보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투자유치 성과가 16조로 서울과 경기도를 제치고 올해에는 1등을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도 15만명에 이르는 성과를 냈습니다만 아시안게임과 경기침체로 2조원의 부채가 늘었고 시 재정 결핍으로 원도심 활성화 공약이 발목을 잡히는 등 일자리창출도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평가는 냉소적이라는 말씀과 시장님의 특보단 운영은 부정적 목소리가 커서 남은 1년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실공사의 대명사로써 인천시의 위상을 추락시키면서 탈도 많았던 월미은하모노레일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시민검증위나 인천시의회 특별위원회조사에서도 나타난 결과들이 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검증용역으로 확인되었고 시공사의 부실공사 공방에 앞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안전이 생명인 시설을 인천시에서 2010년에 시운전 등 확인 절차 없이 준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엉터리 준공으로 시공사에 발목 잡혀 책임공방을 3년이나 끌어오면서 철거를 논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으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수 보강해서 운영할 것인지 레일과 차량을 교체하거나 다른 시설로 개선하여 활용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책임전가용 월미은하레일 관련 정책조정회의도 연기되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고 이렇게 만든 부실공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감사실에 요구한 감사도 결과가 나온 줄은 알지만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타협이 될 수가 없자 법정에서 결판내려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소송과 별개로 운영방식의 묘책을 하루속히 강구해 내야 합니다. 월미은하레일은 애초부터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도심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획되었고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할 때 적자운영을 예상하고 타당성 용역까지 짜 맞추어 진행되었기에 인천시가 지금에 와서 적자 운운하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한 철거를 거론하는 것은 소인배들이 쓰는 하책입니다. 대안들도 다 나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행할지에 대한 존경하는 시장님의 결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연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영종의 하늘도시가 계획에 20%도 미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입주한 주민들은 인프라 부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입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제3연륙교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민자사업 개선대상에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제외되었고 그 이유가 FTA에 의해 외국계 자본의 제소 우려 때문이랍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3연륙교의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6월 말로 예상되었던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제안했던 대교측은 물론 국토부에서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는 손실보전 범위와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공동용역 제안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사유와 인천시에서 돌파구를 찾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인선 6공구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인선 6공구 노반신설공사 중 유류에 의해 심각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중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었고 3월까지 해당 토지에 대해 시공사가 조사를 벌인 결과 토양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에 오염된 지하수의 경우도 양수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오염된 토양의 정화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한된 공사현장조사와 오염정화만으로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변지역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인역 일대는 6.25 이후에 내항 제1도크를 둘러싸고 외국 군부대와 폐기물업체공장 등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이전하고 방치된 삼익아파트 뒤에 위치한 국방부 32유류지원단은 부평의 군사시설 경우를 보더라도 토양 오염 우려가 주변보다 훨씬 높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인천시의 군부대의 오염조사 실시계획과 정화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넷째, 숭인지하차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대로상의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건설이 2007년부터 시작하여 1,524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유동삼거리부터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방치되어 있고 종합건설본부의 연결도로 실시용역조차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숭인지하차도에서 쌍굴터널까지의 구간이 몇몇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6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관계로 배다리 철교 밑으로 돌아다니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혈세낭비와 인천시의 행정력 부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배다리, 송림동 주민의 도로개설 찬반 대립과 개통 시에 주거환경 훼손으로 인한 누리아파트의 매입요구가 거센 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 중단되고 방치된 심각한 문제임을 방관하는 이유와 진행상황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개설이 불통이 되자 주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배다리상가 건너편 경인전철 아래 인도의 경우도 관리가 되지를 않아서 벽면이 훼손되고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구민의 염원과 정보산업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중구에서 도시미관을 위해 환경개선을 하려고 해도 지번이 동구 관할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없는 구간 경계정리도 상식에 맞추어 정리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구간경계 조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내항 주변 대형화물차 주차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항 주변에 물류를 취급하는 대형화물자동차가 9,800대가 넘는데 반해서 주차장 면수는 500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차면적 부족으로 화물차들이 주거지역을 침범하여 주변주민들과 마찰을 계속 빚어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중구청에서는 아암물류단지 서해대로상에 2005년부터 173면의 노상주차장을 묵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측은 공사 착공으로 인해 서해대로 주차장과 인근 도로 갓길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협의 시에 주차대책을 문제제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운전자들이 주차대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형화물차들이 인근 아파트 주변과 주거지, 도로 갓길에 무단 주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의 노출은 물론 대기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변통이라도 현대자동차 출하장 옆 갓길 부분을 정리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인천시가 나서서 시공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동ㆍ율목 재개발지역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로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특히 중구 원도심의 분양 가능성은 희박해져서 재개발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경동ㆍ율목재개발지구는 지구지정과 조합설립 이후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난 2011년도에야 노선변경결정으로 율목동을 지하 20m로 관통됨에 따라 재개발구역내 해당 지역이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 가치가 떨어져서 재개발은 꿈조차 꾸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당주민들은 시공사와 인천시가 나서서 지하를 관통하는 토지를 전부 수용해 달라는 민원과 함께 이조차 힘들다면 조합원들은 재개발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재개발지구 지정 시에 관에 제출하는 엄청난 설계비가 총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의 매몰비용이었고 율목ㆍ경동재개발지구 경우도 18억원이나 됩니다. 지구지정 해제를 원해도 18억의 매몰비용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경동ㆍ율목조합의 경우 시공사는 이미 포기했고 공영개발로의 전환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어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할 판인데 조합 해체 시 운영비는 주민들이 감수한다 치더라도 매몰비용 일부라도 인천시가 지원해서 빚잔치를 벌여야 하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개발조합은 주민들만 동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부추겼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제2외곽순환도로의 지하 관통으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해제를 원하는 율목 경동재개발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에잇시티의 향후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잇시티는 중구 용유ㆍ무의지역에 317조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단군 이래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2008년 체결한 용유ㆍ무의관광 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이 기본협약 이래 자본금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를 하자 송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캠핀스키 레또 회장을 만났고 6월 말까지 4,000만달러의 자본금 증자와 올해 말까지 1차 보상으로 10억달러 협의 보상하지 못하면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합의문과 함께 기간 연장을 제가 알기로는 열 번째로 해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6월 말 현금으로 출자하는 줄 고대했는데 이제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아랍에미리트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겠다는 억지 사태가 벌어지고 한 술 더 떠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자료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자체가 또 다시 기간만 연장하려는 꼼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경제청에서 에잇시티와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함에 박수를 보내지만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캠핀스키가 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다시 캠핀스키와 사업을 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본 의원은 항간의 소문처럼 경제청에서 이중계약서라도 써주지 않았다면 을도 아니고 갑인 관공서에서 어떻게 이런 노예계약을 맺고 이렇게 처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잇시티와 협약 체결 시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현물 출자는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상법상의 해석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주주간 협약에 합의함으로써 에잇시티가 꼼수로 활용할 빌미를 주었고 이미 법리논쟁의 불씨를 만들어 화를 자초했습니다. 인천시가 국제소송이라는 협박에 계약파기도 못 하는 모습과 더불어 캠핀스키에 이처 럼 끌려다니는 작금의 사태에 시장님을 비난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나마 보상에 기대를 걸었던 해당 주민들은 허탈감과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주민들의 지원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주민들의 대출금은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르렀고 재산은 반토막나도 팔리지도 않고 경매로 재산을 다 날려도 남은 빚을 갚을 길 없어 결국에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용유ㆍ무의지역의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입니까? 정상화를 위한 재검토 용역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며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분할하여 추진할 것인지 시장님 피해 주민들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째, 영종 운북IC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외자유치 노력으로써 운북동에 보잉사의 정비센터와 훈련원이 유치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치를 위한 합의사항인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운북IC를 건설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종에 공항신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으로 백년산공원과 안골유수지에 세계평화의 숲을 조성해 놓고 많은 주민들이 쉼터로써 이용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다 이제서 공원생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공원 한자락에 3,000평에 가까운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건설하는 운북입체교차로 공사를 7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 문제는 영종지역의 투자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라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설명회와 주민공청회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중구청에 통보만 했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의제 처리하여 설계를 끝내고 무슨 배짱인지 공사에 착공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문제는 자연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교차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지만 여러 기관들의 협의를 거쳐야 되므로 골치가 아프니까 주민들은 아랑곳없이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여러 대안이 있지만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공사하는 설계를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대안으로 해안도로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그 밑으로 진입도로를 만들면 예산도 반으로 절약되고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보잉사 부지 옆에 광도가 있으므로 산 95-1번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연장하여 진입로만 개설하면 실제 거리가 입체교차로보다 멀지 않고 효과적입니다.

셋째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현재로써 8차선 자동차전용도로가 공항공사로부터 건설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때 가서 공항공사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므로 진입로에 신호등을 만들어 T자교차로를 건설하면 간편하고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침범하지 않는 대안이 많음에도 자연생태를 파괴하며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는 것은 GCF를 유치한 녹색도시 인천에 먹칠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설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처럼 환경보전을 근간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 가지의 질문을 마치면서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