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의 꿈과 희망과 보람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하시는 인천시민께도 고맙다는 인사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요즘 인천교육청이 검찰수사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인사비리사건으로 교육감의 측근이 검찰에 구속됐고 퇴임을 앞둔 교장들의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공사비와 학교 돈을 내 맘대로 쓰는 비리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사사건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기라는 고전에 보면 위에 서 있는 자가 이익만 추구하면 백성들까지 탐욕을 부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리더가 아니라도 사사로운 이익에 몰두하는 세태에 거듭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이러한 교육청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 열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데도 의원이 잘못을 지적하면 해결이나 진행사항보고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의회까지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젖은 잘못된 판단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며 큰소리 치고 싸우려고 덤비며 반성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당당하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님의 통솔력은 무너졌다 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절제는 없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인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가 아닙니까. 게다가 인천 수능성적도 또한 꼴찌입니다. 매년 학교교육과정평가원 발표 때마다 학부모의 경제력 때문이라는 이유도 붙였고 학력편차가 커서 등등 곧 개선될 것이라는 변명에도 9년째 꼴찌라는 불명예를 자랑스럽게 인천이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부 잘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교육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 학부모들이 인천교육을 신뢰하고 자녀교육을 맡기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경제력이 있고 공부 좀 한다 하면 중학교 때 벌써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학교에서 낮잠을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우리 인천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인천교육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패배감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교육감님께서 설날 전에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노자가 덕목을 물에 비유해 이르기를 첫째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이며 둘째는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와 셋째는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 넷째는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야 된다는 당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대다수의 교육공직자 분들이 많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용기를 내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교육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의 학교 이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이 팽창하고 이동하면서 원도심이 낙후되고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신도시로 떠나가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 일선학교들은 학생수가 줄고 학급수를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교사수급은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로 이전하는 원도심 학교에 교사 신축예산 등 인센티브까지 적용하고 있기에 신설학교 예산이 부족한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도심에는 남은 학교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떠나갔고 지금도 동구에 박문중ㆍ고 이전 결정 이후에 중구에서도 광성중ㆍ고등학교가 법인이사회 결정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도 이전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도심 학교들의 속셈은 신도시의 좋은 환경과 우월한 인적자원으로 편하게 노력도 없이 학교성적을 올리고 옛날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에 살면서 편한 환경에서 우수한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이유로 원도심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줄 아는데 원도심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허탈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천교육청은 고민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며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현실에서 원도심의 학력이 향상되겠습니까? 인천수능이 왜 꼴찌를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학력편차가 커도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원도심의 학력만 향상되면 꼴찌를 벗어나는데 뾰족한 대책을 세울 의욕조차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교만 이전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교육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많이 있지만 본 의원은 유능한 교사들의 원도심 학교 근무선호를 위해서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운영프로그램 예산지원이 좋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선생님들이 원도심에 온다면 선생님을 따라서 교육환경의 변화는 물론 아이들도 몰라보게 변화될 것입니다.

인천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늘어나는 청소년의 약물복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환각물질 흡입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급증하였습니다.

검찰청 통계를 보면 인천시가 269명으로 검거사범 전체 중에 28.4%로 수능은 꼴찌여도 이런 일은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환각물질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이고 약물중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청소년 선도단체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왠지 예산 지원이 모자라고 범위가 넓어서 홍보에만 그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검거사범을 보면 재학생보다 자퇴자나 방치된 청소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 절대관심이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인천시의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철저한 예방교육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큰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청소년 약물복용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청의 예방교육은 하고 있었는지 현재 교육청의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학교 전기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못 하셨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학이 가까워졌고 장마날씨지만 교실은 매우 뜨겁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모두가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26도 이하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가동을 제한받고 찜통교실을 운영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아야 할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벌서 30% 인상입니다.

빠듯한 학교운영비 중에 20%를 넘어 25%나 되는 포션을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재정상 학교운영비를 올려주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학교운영예산에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는 운영비 산출방식 변경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학교운영비는 부족할 것이고 부족하면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 때문에 말썽이 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기료는 전국 교육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대안이나 누진율 적용단계 제안 등 이러한 대안들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원론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전기사업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연필 대신 부채를 들고 수업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한 교육청의 학교전기료 인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운영비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교육청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