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29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시며 노력을 아끼지 않고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천시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인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미운 오리새끼 같은 차별과 냉대가 인천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인사들이 얼굴을 알리려 대거 몰려와서 뻔뻔스럽게 귀빈으로 참석할 명분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일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로는 첫 번째인 송림체육관 준공 자리에서도 예산확보에 방해만 일삼던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가 다했다고 그런 망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여념 없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치하드리면서 용현갯골 구거문제와 보세구역 출입문 철거, 연안부두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약속이행, 도청방지시스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현갯골 구거의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현갯골 구거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번 방문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인천시 관계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였고 현재도 공사중입니다. 인천시 수질보전하천과, 하수과 심지어는 환경공단 관계공무원들의 3년에 걸친 노력에도 근본적인 환경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가장 큰 문제인 악취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보자면 기준에 30배가 넘는 악취로 골칫덩이로 남아 있습니다. 용현갯골 구거는 중구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아이파크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으로 2003년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시작되었고 2005년 3월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의결된 후에 2006년 3월 시정질문에서 아파트 주민의 복개요구를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 인천시장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복개로 결정했지만 전 인천시장은 서울의 청계천이 성공하고 뜨자 그 흉내를 내느라고 2009년에 시민의 혈세로 120억원이나 들여서 73m만 복개를 하고 하부는 자연형하천인 친수공간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으로 친수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공사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오수와 하수 외에 수원이 없는 하수구에 압송관로를 통한 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이용한다는 시설계획과는 달리 수원을 누락했고 하부가 높아서 물이 흐르지 않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인 하수가 썩어서 악취 나는 절름발이 자연 친화시설로 건설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이유로 친수공간으로 만들었고 준공 직후에는 아이파크아파트 주민들이 모두들 나와서 고맙다고 박수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며 견딜 수가 없자 근본적인 해결이 복개뿐이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재개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시의회에 재입성하여서 2010년 9월에 이어 2013년 3월에도 또 오늘도 잘못된 점을 고쳐달라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두손 놓고 그냥 세월만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위해서 시설보완을 해 왔고 청소, 준설, 제초작업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도 유지관리비로 3억 6,000만원이나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노력한 효과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현갯골 구거는 예전부터 정화조조차 없는 구도심 주거지에서 갯벌로 내려가는 하수통로였으며 1994년에 1차 복개를 하고자 박아놓은 580번 파일 때문에 준설조차 어려운 하수도입니다.

이 구거에 벌, 나비 날아들며 꽃피는 친수공간이 조성됐다면 주민들이 환영하겠지만 이런 것은 핑크빛 환상이었습니다. 악취와 모기, 파리, 해충만 점점 늘어나고 그동안의 유지관리로도 대책이 없는 환경문제는 복개 말고는 대책이 없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담당부서가 수질보전하천과라는 데 있습니다.

당장 업무를 하수과로 이관을 한다면 하수도는 뚜껑을 덮어야 하므로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관세자유지역 4부두 배후부지의 출입문 철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항동 인천내항 4부두 배후지에 관세자유지역 14만평의 지정이 2003년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통제시설로 출입문 5개소와 2,610m의 도로포장을 인천시에서 83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에 설치하였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으로써의 실익이 하나도 없고 또한 주변교통이 정체되자 화물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들을 통행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주체 문제로 현재까지도 출입문 운영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출입문 시설이 노후되고 화물차들의 충돌로 부서지고 흉물로 변해서 미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해대로 293번길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한 서해대로와 축항대로의 대체도로로써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써 교통체증은 물론 화물차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사용치 않고 방치된 출입문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해수부, 항만청, 세관, 중구청 등 여러 기관이 관계되어 있고 향후 철거비용과 도로포장 등 예산소요가 발생하므로 생각보다 쉽지만도 않습니다. 인천시는 관리권이 있는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여 올해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ICT부두 건설 시 교통대책으로써 화물차 전용도로 건설을 약속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ICT부두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출입도로가 하나뿐인 라이프비치아파트와 연안초등학교 옆으로 대형화물차들의 통행이 나날이 급증하여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교통불편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안부두는 대형화물차의 매연과 분진으로 인한 오염은 주민들의 생활에 몹시 불편할 정도이며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주박차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9,000대가 넘어있고 주차장은 568대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태부족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구청과 인천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민간투자 제의를 받아서 지난 8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SK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용도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화물자동차 때문에 가뜩이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아무런 교통대책도 없이 대형화물 주차장 시설이 심의에 통과되었다고 크게 반발하며 반대서명을 받아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물류를 담당하며 배후부지에 입지한 연안부두의 교통문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데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인천시 행정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인천항만청에서 2000년에 PSA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하면서 교통대책으로 화물차 전용도로를 남항방향 서해대로 93번길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건설하는 조건부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개통도 하기 전에 교량이 통과할 장소인 남항 도로부지에 인천항만청과 IPA에서는 영진, 선광부두를 건설 허가해 줌으로써 대형선박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교량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항만청의 편의대로 교량계획이 없어진 사실을 안 주민들은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항만청에서는 대안으로 아파트 옆으로 교량 또는 호안 매립건설을 검토하고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유류탱크가스 누출문제로 이주를 주장하던 라이프아파트 주민의 반대와 철도청의 철도 운영 지장 등의 곤란으로 검토단계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국비 368억을 확보한 교량건설비는 사업 취소로 반납되었고 늘어나는 화물차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 옆 도로에 화물차 운행중지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10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으나 교량 약속 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화물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연안부두 화물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승인문제와 중단된 화물차 전용도로 대책으로 호안매립이나 교량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의 도청방지시스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IT기술의 발달로 2000년대 이후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도청사고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민간대상 도청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불법도청이 시도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인천시에는 도청방어시설이 없고 이동형탐지기를 이용한 주기적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만으로는 첨단도청기의 색출은 불가하며 도청기술의 발달로 적발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상시용 도청탐지시스템 개발을 완료ㆍ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인천시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인천시의 도청방지 보안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며 답변이 불충분하여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도 질문이나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