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신흥동, 연안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방청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2014년에 동주공제라는 사자성어로 인천시민과 함께 새 출발을 한 지도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나고 제6대 인천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시안게임 준비와 전 시장님께서 어지럽힌 인천시의 재정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을 풀어나가시느라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결과 인천시의 위상과 비전이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높아지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균형발전에 관심을 두시고 원도심에 많은 애정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원도심 주거지 재생을 위한 관리사업에 지난해에 이어서 총 82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등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때였지만 지난 2006년부터 인천지역 192곳 지금은 212곳에서 50여 곳이 해제됐지만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마친 추진위와 조합들은 개발 이익을 둘러싼 다툼, 장기적인 건설 경기의 침체로 발목이 잡혀 정비사업들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송 시장님께서 원도심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계시는 저층주거지관리 사업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까닭에 원도심의 경우는 주민들은 신도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정체된 모습에 분노를 하면서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구의 구민들도 그 갈증에 목말라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보다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 동안 인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예상보다는 진척상황이 부진함이 안타까워서 시정질문과 정책적 대안제시를 통한 사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시장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WM 개항창조문화도시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원도심이고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중구와 동구 일대에 MWM 개항창조문화도시사업에 인천시가 뛰어들었습니다. 항만은 국가사무라는 핑계만 되던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나섰다는 계획에 시민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또한 지난 7일 관계기관인 인천세관과 인천항만공사가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발표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공모 구상안을 보고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됩니다.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서를 잘 마무리하여 신청하겠지만 경제기반형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부산이 차지하리라고 보고 한 자리뿐인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안의 각론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 실패한 각국공원 창조사업이나 누들로드, 역세권 개발사업, 내항 재개발 용역 등을 급하게 짜맞추어진 모습을 봅니다. 말하자면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