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일 인천시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시 자체사업인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이외의 필요경비 지원 및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보육료 차액지원, 만 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등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복지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바이오제약산업의 송도유치는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송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방안에도 국가와 시 자체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자체 인천에서는 남구, 부평구, 연수구를 중심으로 창조도시, 창의도시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도시에서 생성된 창조도시라는 말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감소하고 도시 내부의 산업은 침체하여 재원이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생한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제조업의 쇠퇴와 고용의 상실 그리고 도시 중심부의 급격한 쇠퇴에 직면한 일부의 도시들이 지적이고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발전에 착목해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서 사라져가는 고유의 산업과 문화가 오히려 현재의 도시가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새로운 창조의 기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인천의 구도심이 처해 있는 것처럼 시설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재원의 한계라는 압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전략입니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활용하여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한다면 어떠한 지역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구는 주안동, 도화동 일원의 문화산업지구 지정 및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분야 창조도시를 지향하여 창조산업 발전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지역 문화자원 조사와 창조적 인재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분야별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지원 및 문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악,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전통 분야 등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 주요내용으로 연습실, 작업공간 등 창작공간 지원의 필요성이 공통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과의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계획에도 구도심 유휴공간 활용의 필요성,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부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실현 등을 배경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일대 상수도사업본부가 2011년 7월부터 12월 제물포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남겨진 청사를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공간 및 컨텐츠산업 핵심 인프라 공간으로 활용하여 앞서 말한 주안역 일대의 문화 미디어 산업인프라와 더불어 창조도시 기반을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이전, 공원조성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원조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로변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이 주택가와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상수도사업본부 이전에 따라 인근 상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이 경과된 재난위험 건축물로써 리모델링 후 문화시설로 사용이 곤란하다는 것은 2007년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안전도가 D급이 아니라 일부 층의 기둥과 보에서 안전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약간만 보수하면 안전상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정책상의 문제이고 여러 국이 동시에 관계되므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인천의 창조도시 육성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의 인프라와 더불어 창조산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를 문화예술 창작공간과 특수대학원 유치, 설립 등 문화컨텐츠 진흥 앵커시설로 활용하는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혹 시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유로 상수도사업본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재산을 용도 폐지 매각한 후 정작 필요한 시 사업을 위해 다시 공공재산을 사들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장기적 안목으로 행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항에 행정재산을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010년 4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 개정 매각제한항 그 내용 중에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현 3동 군부대 부지 관련과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