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구정질문

지루한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되고 또 긴 내용을 말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남구 숭의동, 용현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우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으로 당선되신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동분서주,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가슴 깊이 존경을 표하며 또 올해를 원도심 활성화 해로 정하시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던 원도심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시정부의 벌려놓은 사업처리와 재정난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인천을 만드는 집행부의 수장이기에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쪽저쪽에서 원망의 소리를 들음이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도심 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시정부를 끌어가는 시의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며 동시에 원도심에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재정난을 잘 알기에 그동안 강력히 요구하고 싶던 사항도 제안하고 싶던 사항도 참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5대 시정부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러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구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우리 시의원들의 공통 공약인 99%의 시민의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있기에 시정질문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장님은 공공의료 부문의 공약사항으로 인천의료원, 도시보건지소 확충 등 기능보강, 시설개선,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 군부대 협진체계 구축, 백령병원 신축 및 운영지원, 옹진군 무의도서 병원선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늘 없는 복지도시 분야에 WHO 건강도시 조성, 자살예방센터 설치, 어르신을 위한 틀니 지원, 응급환자 전용 닥터헬기 도입 및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 등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님 공약사항은 공공의료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지닌 정책목표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선정된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개념보다는 관심 있는 개별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법은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건강권을 규정하고 동시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으로 보건의료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있어 건강권은 최고의 복지이며 생존권인 것입니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보건의료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받더라도 사회경제적 위치가 다르면 건강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최근 진행된 국내 건강 불평등 연구를 살펴보면 직업, 교육, 소득수준으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사망, 이환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이 단지 보건 의료서비스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건강 관련 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이었는데 이제 정책의 강조점이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건강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노령화,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 및 경제성장은 국민 보건의료의 다양한 수요를 양적으로 증가시킴은 물론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다양한 요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고가장비의 사용보다는 의사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를 원하고 과잉, 과소 또는 과오 진료가 없는 적정 의료를 바랍니다. 동시에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별도의 간호 부담을 주지 않는 의료를 바라고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료를 바라며 환자와 의사관계가 정상화되고 원칙에 충실한 의료를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주는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이는 의료인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보건의료보다는 국민을 찾아나서는 보건의료를 의미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아픈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보건의료 외에 건강증진, 예방 그리고 보건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생존과 확대재생산을 위해 이윤추구를 강화하는 민간부문 중심의 보건의료와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이 만연된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로 결합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는 방안의 공공의료 기능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의 문제점으로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의 위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조정능력의 부재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어려우며 지역수준에서는 공공의료기관 간 연계체계의 미흡으로 중복이나 누락은 물론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며 개별기관 측면에서도 의료나 기관운영에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의 경영참여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의 비합리성도 공공보건의료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우호적인 입장과 민간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 가능성의 장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5대 시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책 강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 공공의료과 신설 및 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의 기획, 집행 등의 책임을 보건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과 단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매우 한계적입니다. 실제 시장의 상당수 공약이 건강 및 보건 관련 공약이고 대부분이 보건정책과에 배당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현재의 역량으로 공공의료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정책의 생산, 집행, 평가와 관리운영의 책임 뿐 아니라 공약사항의 이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 생산을 위한 지원조직인 공공의료지원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서울의료원의 공공정책연구실을 확대 개편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인천시도 인천의료원의 공공정책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어 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인 인천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며 공공병원 경영 및 관리하고 시와 의료원, 보건소, 기타 공공조직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적 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시설의 확장과 장비보강,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연계체계를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본 의원의 견해와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 및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재정의 열악함으로 공공의료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및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공공의료에 투여하는 예산 배정이 다른 예산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고 시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공공의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예산 비중을 선진외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렸을 때만이 실질적인 의미의 건강도시 실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문일답에서 질의하셨고 시장님의 일부 답이 나와 저도 약간 맥이 빠집니다.

그러나 좀 다른 내용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사회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즉, 사회적경제는 지역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수요가 고용 및 투자증진 등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먼저 발굴하고 이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재정위기나 외국자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내생적 필요에 적극 대응함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이로 인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에 내발적 발전의 핵심수단인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해서는 송영길 시장님도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 시의원의 공동관심사 역시 사회적기업이었고 그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남구가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꾸준히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생소하게 느껴졌던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일상적 용어가 된 것은 5대 시정부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구 출신인 본 의원도 남구청장님의 마인드를 받아서인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 위원회가 다르지만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함께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천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시며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0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Care 부분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 PM사업으로 지정 관리하여 분기 및 연말 평가실시를 지시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2010년 4억 9,000, 사업개발비 지원, 특화사업 지원 등으로 2011년 11억 8,000, 일자리 창출사업 포함 등으로 2012년 66억 1,000, 2013년 65억 8,000으로 증가했고 사회적기업 수도 인증 37개, 인천형 95개로 132개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지난 13일 백령도 주민의 안녕을 위해 다녀오시는 길에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격려하는 시장님의 모습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장님의 관심과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오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인천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 및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천시는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 정책의 최하위로 설정하여 취약층을 고용하는 저질 일자리 생색내기용 고용정책이며 사회적경제의 고용, 지역경제에 대한 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부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고유의 문제와 사회적기업간의 매칭의 결여입니다. 세 번째, 지역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연구 용역의 파행적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거리가 먼 서울의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써 추진되어 양적 확대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성을 갖춘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부족하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은 보조금에만 관심을 갖는 등 진정성이 낮거나 자체 수익 창출 역량이 낮아 지원 종료 후 사업 고용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인식 및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입니다.

여섯 번째, 재정지원의 형태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자립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 토론, 세미나, 워크숍, 홍보전시관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질적 향상과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인 인천시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10년 이후 사회적기업을 맡은 부서의 인사발령 현황을 보면 사무관급 이하 직접 업무를 맡는 팀장, 주무관들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당사자는 절대적인 민관협력체계가 돼야 하는데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일의 연속성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관에서의 형식적인 설문조사인 통계조사 결과 같은 용역으로 예산낭비와 귀찮은 일만 많이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니,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인천시는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같은 내발적 발전에 관심이 없고 외자유치와 아시안게임 같은 외생적 요인에만 관심이 있는 전 시장 같은 시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시정부를 끌고 가는 시의원의 입장으로 송영길 시장님의 내면과 그동안의 노력을 아는 저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비판입니다. 이제 송영길 시장 체제의 5대 시정부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큰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해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회적경제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충남도도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천 남구와 성북구가 사회적기업센터,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2014년 4월경 JST타워 준공 시 설립하고 ’13년에 준비단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상황과 센터 설립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 수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시민의 관심과 인식전환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국내 마케팅, 홍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건비 지원 위주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보완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합니다. 복지, 교육, 의료,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의 영역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책임 조달제, 공공조달위원회 및 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시장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출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관련 용역계약방법을 일반경쟁총액입찰인 현재의 선정방법에서 지역의 현실과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재원을 갖고 있고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는 계약방법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수도정책관실, 일자리창출과, 생활경제과 등 각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업무를 일자리창출과로 통합하고 사회적경제정책팀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의 효율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동절기 제설작업과 결빙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지워진 차선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안에 유지보수와 도색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방지를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조속히 추진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