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며 남구 숭의동, 용현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원도심의 위기상황과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시는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민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즉, 불용의약품의 수거와 처리방법에 대해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과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그동안의 관련사항을 알려드리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폐의약품의 회수와 처리방법에 대해 시 차원의 대책마련과 명문화를 요구하기 위한 시정질문이었는데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요구한 자료와 관계공무원, 관련단체 등과의 대화과정에서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모두 함께 이와 관련하여 공유하고 더 나아가 시나 군ㆍ구 차원의 체계 명문화 요구와 국가적 사업인 만큼 국가에 대한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관련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 논란은 하천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어 가정 내 폐의약품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심이 모아진 2006년부터였습니다. 그 후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두 단계에 걸쳐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처리 시범사업이 서울시 1단계에서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2단계로 단계별 추진되었습니다. 2010년 6월 23일 폐의약품 회수, 처리 관련하여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 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기관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지난 3년간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처리사업 전국 확대 및 추진기관, 단체별 역할분담 명확화, 처리 방법 법제화 등의 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제약협회에서 수거함을 제작 배포하고 회수 및 복약지도 시 배출방법 안내는 약국에서 맡게 되었고 약국에서 보건소로 운반하는 것은 도매협회에서 맡게 되었고 회수 및 보관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 소각처리 및 처리실적보고를 지자체 환경담당으로 적립시켰습니다. 수거함 제작 배포부터 보관까지는 보건복지부 주관이고 소각처리는 환경부 주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단위 회수, 운반체계 구축은 보건이 담당하고 회수되어 모아진 폐의약품 소각처리 처리실적보고는 환경부서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의 그동안 법적근거 마련을 살펴보면 2011년 1월 21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회수된 폐의약품을 소각처리하도록 처리방법을 명시하였고 또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년 12월 31일 1차 개정에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무상 배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2012년 12월 3일 2차 개정을 통해 폐의약품 배출장소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폐의약품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월1회 이상 주기적 운반처리, 지자체별 홍보추진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여전히 홍보 부족으로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약사의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자율적 참여로 처방약에 대한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특히 액체형태 항생제는 하수구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처방약이 남으면 병이나 봉투째로 가져오도록 안내하는 방법 강구의 필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받아본 인천시 보건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는 2008년 181개 약국이 참여하여 139㎏을 수거 139㎏을 폐기, 2009년 179개 약국이 참여하여 45㎏을 수거 45㎏ 폐기, 2010년 742개 약국이 참여 8톤 376㎏을 수거, 2011년 874개 약국이 참여 7톤 694㎏을 수거 13톤 130㎏을 폐기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798개 약국이 참여하여 7톤 519㎏을 수거 2013년 4월에 17톤 560㎏을 폐기하였습니다.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약사회에서 제약회사를 통해 약국에서 수거 후 제약회사 창고나 인천시 약사회에 보관 후 인천시 약사회와 보건정책과가 협조하여 폐기하였고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수거된 폐의약품은 인천시 약사회, 보건정책과, 자원순환과가 협조하여 폐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인천시가 수거율도 높고 보건정책과나 자원순환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타 지자체보다는 잘 수거와 처리가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 여러 단계와 민간 그리고 관에서도 여러 부서가 관여하게 되어 그 책임성이 불분명하여 늘 부탁이나 협조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사회, 보건소, 각 군ㆍ구의 청소과, 우리 인천시의 보건정책과, 자원순환과가 늘 불편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와 처리, 홍보사업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인천시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 원인은 국가적으로 폐의약품의 수거와 처리에 관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명확한 책임법률조항이나 지원이 없는 게 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여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처리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와 안정적 회수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기관별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시사되는 점은 첫 번째, 기관별 특성, 여건을 고려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폐의약품 배출, 회수, 처리 단계별 이행주체의 책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 취약지역 수거장소 확대 및 회수, 운반 단계의 회수주기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이행주체별 책무 등 법제화 및 안정적 회수, 처리 체계구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질문과 참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각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으로 지자체에 요청한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별도 조례제정 추진 진행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한 참고 제안으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되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가 인천시 약사회에 알아본 결과 월1회 정도로 회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보건정책과의 자료에 의하면 월1회 회수 시 10개 군ㆍ구 보건소에서 보관장소 확보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각 군ㆍ구의 환경부서와 연합으로 월1회 기존의 처리방법인 공공폐기처리시설에서 소각폐기 가능함을 보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참고로 인천시 자체 조례를 제정 명문화하여 안정적 회수, 처리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행주체가 여러 곳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전체 조직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 여건에 맞는 2013년도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제출여부와 그에 관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관한 참고로 매월 폐의약품의 수거일 지정 운영, 지역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반상회 활용 홍보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인천시 약사회에서 받은 홍보계획 및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약국에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처리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었다. 본 회에서는 약국으로 수거되는 불용약품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포스터를 이용한 약국 내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주민 스스로 분리하여 알약만 모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가루약 등 분리가 곤란한 경우 그대로 가져온다. 세 번째, 시럽은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가져온다. 홍보를 위한 포스터는 7월 중 제작 배포토록 한다.

포스터는 자료화면 맨 뒤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하수처리비용 부담문제 등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로만 미루지 말고 법제화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므로 회수, 운반, 처리단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부나 생산자 차원에서 회수,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성이 있음을 인천시에서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문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의약품의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