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국ㆍ시비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력범죄 및 아동, 부녀자 상대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기에 시민의 안전한 치안을 위하여 학교, 공원, 주택가 우범지역을 선정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총 1,646대로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설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방범용 CCTV는 각종 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사전 사고발생 시 신속ㆍ정확하게 영상정보를 확보해 범인을 조기 검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설치만으로도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시민에게는 범죄로부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군ㆍ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학교, 공원, 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시 지원 방범용 CCTV 설치는 총 100대를 할 계획으로 군ㆍ구별 배분대수는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군ㆍ구에서는 자체예산으로 82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계획으로 있어 군ㆍ구의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및 관제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용도 군ㆍ구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치안사무로써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방범용 CCTV 설치비용과 같은 치안사무 관련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하여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범용 CCTV를 지자체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비용에 대해서 는 중앙정부와 명확한 사무정립을 통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 설치운영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버스정류장이 3,985개소 중 1,999개소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의자, 표지판, 도착안내 단말기 등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할 버스승강장이 일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편의시설의 파손 등으로 시민의 미관을 해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요소들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고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국내ㆍ외 많은 방문객들이 인천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인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도시에 걸맞게 버스승강장의 각종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버스승강장은 시, 군ㆍ구의 민간업체에서 제각기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형태가 통일되지 않고 관리운영주체는 설치기관별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관리를 군ㆍ구별로 이원화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군ㆍ구에서도 표준모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인천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