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인천시교육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진정 시민이 바라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식자재 수급, 유통구조, 급식시설, 사업비, 급식실의 조리종사원 부족 등으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친환경 급식재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식자재 수급 등이 거론되면서 시시각각으로 시민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진정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무더위가 극성인 작금에서 볼 때 무상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여름철 위생관리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후된 학교시설의 조속한 개ㆍ보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라 하면 학생 누구나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학부모님이 바라는 희망일 것입니다. 수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와 교실이라는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학습활동을 하면서 학교는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형 인ㆍ재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시설의 안전상태를 보면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3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학교 안전사고 보상 건수는 2년새 29.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이 학생의 안전 부주의도 있지만 안전시설의 미흡 등 관계자들이 사소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안전사고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잦아지는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 7월부터 학교 건축물 신축 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학교의 25%만 진도 5.5나 6의 지진을 견딜 수 있을 뿐 나머지 75%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시설의 점검이 최우선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함은 물론 재난시설 안전점검과 위험시설물 등의 등급불량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ㆍ보수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안전보장은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해 미래를 향한 꿈을 찾고 키워나가는 미래의 요람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만들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내부 및 외주를 통한 학교시설의 점검결과와 보수한 실적 그리고 지난 3년간 안전시설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고처리 내역, 학교시설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 여교사 폭행사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모 중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도중 집합시간에 늦었다고 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교육청이 내린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우리 인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 교육이 전국 학력 최하위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떠 폭력교육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추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중국 송나라 명신 범순인은 지우책인명이라 하여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나무라는 데에는 총명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누구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교육계에 정의와 사랑, 인권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한걸음 양보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참교육 실현을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높은 학력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협동을 배우며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교육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인천교육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교육에서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죄인처럼 또 다시 이런 불상사를 만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혹자는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자, 어떤 시민은 선생님을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정갈히 가다듬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교육계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이 필요하다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대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학생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의 총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안과 체벌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등 인천시민이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육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전국의 모범적인 교육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