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 제1선거구 남구, 중구, 옹진군 출신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시민적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고장 인천은 280만의 인구를 가지고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인천이 당면한 현안들과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문화적 사회 지표지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중 일부는 인천시민으로서의 인천사랑에 대한 지역적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도와 청라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축전을 치르고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여 보다 발전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간다 한들 인천시민들은 자신의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인 현실에서는 그것들이 거의 무의미한 행정력 과시의 산물이거나 정치적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지역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한다면 인천시민들은 끊임없이 인천에 대한 문제점과 현안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출신 지역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전국 각지의 향우회가 제일 많이 번성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각자의 고향을 떠나 다양한 고향의 향취로만 살아가기보다 인천에 정착한 시민으로서 인천의 발전에 동참하고 앞장서며 인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천시민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고향을 떠나 왔건 어느 고장의 학교를 졸업하였건 모두가 인천이라는 지역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 인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를 위한 사회적 희생과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일부 사람의 의견과 외침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적 노력이 함께 해 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은 한국의 근현대 문화를 이끌어왔으며 그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구석구석 깔려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유산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화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역적 정체성의 확립으로 결집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변화된 인천사랑 시민의식이 확립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사랑 애향운동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천시민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는 그 방향과 제도를 인천시 조례제정 등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사회교육과정,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각적인 전략으로 애향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 범시민적 인천사랑 애향시민운동으로 확산 전개돼야 합니다.

인천시민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각종 문화연수 및 인천시 소속 전 공무원 연수 시에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교양과목으로 한두 시간씩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강사 등 인적자원은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소속 역사자료관 관계자, 시사편찬위원, 인천시 무형문화재, 기타 인천향토전문 인문학자, 교사, 사학자 등으로 인천시가 인정하는 강사 인력풀제로 강의료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향토애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교교육을 통한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하여 유아교육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사랑 향토애호교육을 위한 평소의 고견과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정신 및 인천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과 실천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옹진군 강화군 관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도 안고 있지만 특히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통ㆍ폐합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역적으로 도시, 농촌, 어촌이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도시지역의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부터 농어촌의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이라는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만 풀어가다 보면 학교가 없어지고 학생들은 낯선 지역으로 옮겨 가서 공부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이농이 심화되며 아이들은 향토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셈입니다.

농어촌의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농어촌 문화 형성과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사회는 이래저래 생명력을 잃고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작은 학교가 통ㆍ폐합되고 학교가 사라지면서 결국 마을공동체는 깨지고 농협, 보건소 등 기관들이 떠남으로 인해 마을 역시 황폐화되어 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언제 우리 학교가 사라질까 불안해하는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일부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의 통ㆍ폐합을 막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현실을 보면 통ㆍ폐합이 능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책만 밀어붙이지 말고 이를 타개할 교육적 대안이 무엇인지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폐교 위기에서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 새로 태어난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초등학교의 사례는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첫 번째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폐교 위기의 남한산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지키기를 넘어 작은 학교 살리기와 새로운 학교 만들기로 진화했으며 그에 대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 26명으로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에서 새로운 교육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없어지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광에 있는 묘량중앙초는 사회복지법인 여민동락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묘량학교 발전위원회를 결성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면 지원하는 등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이 모여 작은 콘서트를 열고 밤에는 별빛을 보며 마을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도록 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도시학생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는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 교사, 정치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적인 문제로 이를 다루고자 노력할 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인 중구 관내 인천 용유중학교는 김정열 교장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영어특성화 교육 등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행ㆍ재정적으로 작은 학교를 큰 학교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하여 통ㆍ폐합만 강요하거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 없이 앞 다투어 숫자 끼워맞추기식 폐교만을 모면하는 경우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통ㆍ폐합이나 또는 통ㆍ폐합에 대한 불안으로 문제만 제기하기보다는 통ㆍ폐합을 일시 보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으로는 농어촌 관광형 체험학습마을 운영,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연구시범학교 운영, 농어촌 기숙형 작은 학교 지정 운영, 도농어촌 교환학생제 실시, 농어촌 작은 학교 유학제 실시, 도농어촌 1가족 1가정 자매결연 맺기, 농어촌 대학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하여 학부모가 농어촌을 떠나는 것을 보류하여 많은 연구를 거쳐 좋은 대안이 제시되고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해상 통학의 어려움 등으로 도서지역 학교의 재배치 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흥고등학교 신설 분교로 격하된 영흥초 선제분교, 공항초 신도분교는 본교 승격을, 폐교된 소이작분교 신도중학교는 재개교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리한 통ㆍ폐합 정책 추진에서 오는 시행착오이며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에서 통ㆍ폐합 학교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우리 인천에서 농어촌 지역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상만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