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이번 큰비에 크고 작은 재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평 포격 피해주민의 임시거처였던 인스파월드 화재사건에 대한 위로와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복구가 되어서 평온을 되찾으시기를 빕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금번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ㆍ도 교육청평가에서 제2위 우수교육청으로 인정받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 학생들이 겪는 고민과 방황은 누구나 겪고 가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가슴앓이를 연민과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애타는 시선도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애타는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 한층 더 성숙해지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학생들의 모습은 불안과 방황을 한차례 통과의례로 치르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너무 충격적이고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걱정스러운 행동들이 가시화된 것은 오래전이며 교실현장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기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일간지는 기획특집을 만들어 기사를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교권 추락현상이라고 교육계의 각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등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침해로 볼 수 있는 교사대상의 폭행, 폭언, 수업권 침해 등이 사건, 사례 기사와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공교육이 해야 할 몫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원의 추락은 결국 교육의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교육의 실패의 여파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사의 부족한 자질과 적절하지 못한 교육방식으로 인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도 매도되는 것이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교사들은 교육 개혁의 대상이 되어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게 하고 상생의 관계가 아닌 배척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케 했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위한 인권조례가 교사의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배척의 관계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게, 깊이 있게 의논하고 교육에 녹여내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보호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인간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보호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보호가 또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몇 달 동안 폭행을 일삼은 가해학생이 교사와 학교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는 현실은 분명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 뺨을 때리고 매값으로 수표를 던지는 현실에서 진정 교육이 가야 할 길을 심각하게 모색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이들 주체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교육은 중심을 잡고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학생과 교사가 대립관계이며 교사는 불신의 대상입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관계도는 아닙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모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토대로 일부 학생들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학생을 위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권에 의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습권과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은 되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교내에 배치된 학교경찰이 출동합니다.

미국의 학교생활규정에 따르면 교내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학교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미국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대처요령입니다. 또 학생이 장기간 문제행동을 반복하면 학교장은 그 학생을 낙제시킬 수도 있고 학부모를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행동에 대한 최종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토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인 방안과 탐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는,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 마련도 필요합니다. 평가라는 잣대에 억눌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사제동행 극기훈련과 체험학습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자괴감과 무력감,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도 필요합니다. 체벌금지가 학생들에게 막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자율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그들의 열정을 이러한 사건, 사고 때문에 굽히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합니다.

학생의 인성교육과 교원의 사명의식을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 유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현실에 대한 대책 모색의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여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행태가 끊이지 않고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결코 바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배상만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