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학년도 전국 수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2,280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 본 결과를 분석했는데 우리 인천시 관내 국제고등학교가 10위권 내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8위를 차지한 쾌거를 봤는데 이는 아까도 언급하다시피 어려운 살림에서도 교육투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신 존경하는 송 시장님의 과감한 정책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님들의 질책과 관심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인천교육 학력에 희망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익증진법 등 각종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고용, 복지, 생활편의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에서는 송 시장님 부임 시작부터 장애의 장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회생활 환경 즉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이는 장애인도 누구나 다 함께 누려야 할 인천시민으로서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가게 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탁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앞서 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앞으로 더더욱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며 나름대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바로 한 나라와 한 도시의 전체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중에서도 취업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지녔다 할지라도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함양하고 장애의 특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장려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령기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훈련을 충분히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오늘날 지식과 기술은 그 사이클이 극히 짧을 뿐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인천시에서도 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머지않아 문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계획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우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의무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야학에서나마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시청의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상만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