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만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제1선거구 남구, 중구, 옹진군 출신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신랄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아주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과연 인천교육이 꼴찌냐, 저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국 최고는 없느냐? 있습니다.

전국 최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1위 또 실업대제전 전국수준의 큰 실업잔치입니다. 진로박람회 4만 명이 참여한 큰 박람회 전국 수준입니다.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학력수능에서 전국 9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도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전국수준에 1위들이 많습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한국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한 탐구학생경진대회에서 우리 서해5도 북포초등학교 학생들이 청개구리, 생각하는 청개구리탐험대가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세계 어린이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인천교육을 밝게 하는 사례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가르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 교육의 중심에 교육과정이 있고 교육과정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교육과정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수준, 내용 형태 등을 달리하며 교육 학습, 교수 학습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부단한 연찬과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교재 연구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교사의 업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교사의 행정적 업무경감 불요불급한 출장 축소 등 교사를 학교 밖으로 끌어내지 않는 지원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 또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본 의원이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의시 자료 요청한 자료임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에서 2012년도 교원 동원실태를 살펴보면 전 57건에 연인원 6,109명으로 행사에 동원되는 출장교사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전 교원대비 25.4%에 해당됩니다. 교단에서 학생을 지도할 시간에 행사에 동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수업 결손, 학생생활지도 상담 결손, 교재연구 소홀 등에 영향을 끼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체감하기 위한 어려운 이유에 각종 교육청 행사에 교사 등원이 잦은 점, 기존사업의 새로운 사업증가로 인한 교원업무 증가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과도한 자문은 결국 수업준비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듭니다. 어느 새내기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행사동원과 잡무로 인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을 외면한 채 잡무를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교사가 잡무가 많다는 말은 익히 들어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실지로 닥친 잡무의 양은 나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교원의 행사 동원은 수업이 충실히 하는 본질적인 교육활동을 잠식하여 감으로써 교육적 역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교사출장으로 인한 수업 결손 폐쇄시간은 최소 6,100여 시간부터 최대 3만 6,660여 시간으로 산출되며 이는 학생 교육력 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재연구시간 발탁 등을 산출하면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행사성 교육사업의 과감한 외주추진을 제안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고도 전환을 해야 합니다. 미시적 안목을 벗어나 거시적 안목에서 교육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중심의 사고에서 가정중심의 사고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펜타포드, 한류마케팅 콘서트, 새우젓 직거래장터 등의 사업은 이미 외주를 주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이런 행사성 교육사업을 외주로 추진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성 교육사업의 실태를 보면 각종 축제행사. (영상자료를 보며) 쭉 보면 거기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동원되는 인원이 6,109명의 교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물론 행사 추진에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수업결손과 직결된다고 볼 때에는 어떠한 역기능 현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성 교육사업을 외주를 줌으로써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충실할 수 있고 수업결손을 방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행사추진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행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또한 새로운 외주교육 사업관련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지원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사성 교육사업을 외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의 유아교육시설 환경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현황인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라든지 상가, 학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유치원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여기에 6개의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6개의 병설유치원은 195명밖에 원아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에 지금 원아수가 2,077명인데 이 전체 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유치원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여기에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사실은 시민들은 영어학원이라든지 근처 연수에 있는 유치원으로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 체드윅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다님으로써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단설유치원 내지는 사립유치원이 들어가서 그러한 교육환경을 좀 윤택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인구 유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유치원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면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국제도시로써의 활발한 도시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지난 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중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 국회의원들을 뵈시면 우리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상만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