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제187회 제3차 본회의2010-09-28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수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인터넷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280만 시민 여러분, 또한 지난번에 수해현장에서 걸음을 함께 했던 우리 공직자분과 소방방재청, 경찰청, 군부대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원만한 수해대책 수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달리도 백년 만에 1월달에는 폭설이 오고 4월달에는 백년 만에 추위가 오고 또 금년 추석 전으로 해서 백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왔다 하면 백년입니다. 우리가 2년 전인가요.

대만 모라꼿 태풍과 폭우가 왔을 때 바로 우리 인천시와 자매결연한 가우슝시입니다. 그곳에 온종일 비가 내려서 3,000㎜의 비가 왔습니다. 3m 비가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재해성금을 보내준 것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재해, 수해 예방대책이 적어도 4대강 사업처럼 2년이나 걸리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금년 여름에 뜨겁게 달구었던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함께 힘을 실어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러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2014년도에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해서 서구 주경기장 확정을 해 주신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힘을 모아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러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인천에는 추석 전날, 어제도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천지역에는 4,651세대의 주택과 그리고 상가 880 그리고 공장 165개소 등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4,651세대의 대부분 세대는 없는 것도 서럽고 가난이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희망의 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반지하 세대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그분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줄기 속에서 이렇다할 가전도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엄청난 비를 맞아가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는 그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동에서 일부 지급해준 양수기는 고장이 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월세 10만원에 아니면 전세 1,000만원에 그러한 생활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4,651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볼 때마다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수해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지하세대에 사는 이웃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정 그리고 거기에 또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장애인가족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씻겨나간 도로는 복구를 해서 된다지만 이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분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시에서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사업 또한 주택바우처제도 같은 이런 서민주거환경대책이 긴급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각 시ㆍ도에서는 일찍이 반지하 세대를 건축법으로 제한하고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제 보니까 이번 집중호우에 대책으로써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내용을 보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낙뢰 등의 공공시설 관리를 재검증에 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어제 봤습니다.

그날 시간당 내린 폭우는 인천에만 해도 100㎜가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가 설계해 놓은 하수구용량은 74㎜뿐이 안 돼요. 26㎜는 넘쳐서 역류해서 이러한 수해는 결국 잘못된 설계부터 시작된 인재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 도쿄외곽에 시이타마현은 지하 50m, 직경 10m, 길이 6.3㎞나 되는 홍수 대비용 지하방수로가 13년 끝에 2006년에 완공돼서 도쿄 일대는 아무리 비가 100㎜, 300㎜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보다 물론 국토는 넓지만 경제력이 떨어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에도 평소 도로로 쓰다가 홍수 때는 지하 수로로 연결하는 스마트터널이 뚫려 있어서 그래서 역류하는 것을 다 터널로 흡수한다 이거죠. 우리 인천시도 하천변 도로에 빗물저장용 터널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겠습니다. 또한 매번 겪는 이런 수해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명품도시 인천, 경제수도의 심장이라는 인천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송 시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했다가 취소가 돼서 한 내용을 잠깐 담아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마침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