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북한 도발을 평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행사해야 할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난 후 북한에서의 논평은 한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그늘이 아니라 평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세중립국가인 스위스에서도 평시에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 주권을 위한 군사적 행동이야말로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생활 속에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오늘은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길어서 요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의 화두가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생애주기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할 때인데 무조건 퍼주기식 이런 복지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천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통계수치상 인천시의 대기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더욱이 대기오염 측정의 가장 큰 지표인 미세먼지의 농도는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 연속 7대 도시 중에 우리 인천시가 대기질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서울보다 인천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높게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서구를 비롯한 서북부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합니다. 서구 검단의 경우 인천에서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구 연희동과 석남동도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치가 다른 곳보다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북항, 주물공단, 목재단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이들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아토피 피부, 알레르기, 천식 등 우리 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질병이 바로 대기오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기질 분야의 시 정책이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95억 6,800만원이었던 예산이 77억 3,3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2011년도 내년예산에도 44억 8,1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의 환경은 경제수도 못지않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관심 있게 정책을 다뤄주기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각종 도로점용 공사 시 공사관리계획 TMP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광역교통이 확대되면서 많은 간선도로가 상습적인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의 증설과 보수공사에 따라 도로 굴착공사가 수시로 발생하고 여기에 더하여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현재 진행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이 매우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인발연에서 교통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동일 구간에 대한 중복공사, 교통안내 체계 미흡, 교통시설물의 부적합, 보행권의 미확보,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ㆍ정차와 공사자재의 불법 과다 적치 등을 지적하였고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심의자료에 교통관리계획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또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도 만들어야겠습니다.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에 대한 허가 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한 도로를 감독ㆍ관리하기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부족하므로 공무원의 조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감리제를 도입하자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 최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고가도로가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지금 중동 일대에는 대혼란의 교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시민이 기름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이 화재로 번져서 중동IC 고가도로는 이제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바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에도 지하도로 고가 밑에 이런 불법물이 있어서 차가 다녀야 할 그 자리에 이런 시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인발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로굴착과 도로점용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발전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대공원에서 시청 앞, 주안 그리고 가좌동, 석남동, 연희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도로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문학상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사태가 우리 인천의 당면한 초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을 전부 입 봉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이렇게 우리 인천으로써 가져보지도 못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지극히 부러운 경상북도 경주시의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학상은 경주 출신으로써 우리나라 문학계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시인 박목월 선생을 기리기 위한 문학상인데 이 문학상을 한국 최고의 문학상으로 만든다는 경주시민들의 당찬 결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러운 것은 동리ㆍ목월문학상을 하나의 문화로써 전국에 내놓은 것입니다. 상금이 무려 7,000만원씩 도합 1억 4,000만원이며 거기에 전국에 있는 문단인사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는 비용만도 1억에 달한다고 하니 경주의 문화적 배짱이 여간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화려하고 값비싼 시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주로써의 가장, 이러한 문학상을 시상함으로써 경주시민은 물론 우리 한국의 문학인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해양문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기성 및 신인작가들을 소재로 한 해양문학상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문학이 노벨상의 디딤돌로 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구상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구상문학상, 이 구상문학상도 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의 현대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정지용 시인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정지용 문학상 그리고 이효석 문학상, 박경리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의 많은 문학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동리나 목월에 버금할 문학인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인천이 배출한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이 우현예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상금이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4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도시로써 또한 송영길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수도 심장 인천이, 우리 인천에서 아시아노벨문학상 같은 한 단계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상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청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시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8.33점으로 그리고 또한 지난해에는 8.34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각종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공무원 수만 248명이 적발되고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248명 중에는 공소권 없음 90명이 판정됐고 15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2009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처리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입니다만 이와 같은 수치가 우리 인천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료들의 부패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왜곡시키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의 비리는 우리 시장님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송 시장님께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280만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단 한 명의 비위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개인 윤리의식을 높이는 철저한 교육과 함께 사후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제거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부정부패 일소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금번 공무원 청렴도 결과를 반성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행정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그래서 280만 시민이 적재적소에 저런 훌륭한 분이 잘 앉았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사ㆍ공단 관계 인사라든가 인천의 산하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 사기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인사원칙에 절대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능력과 그리고 그 자질이 우선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지기를 주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10년 경인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에는 활기찬 토끼처럼 깡총 뛰면서 신나는 일들이 인천에서 많이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