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4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수도 심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정말 뜻하지 않은 대지진과 쓰나미 또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일본열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류스타를 비롯해서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성금이 줄을 잇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100만불을 일본 현지에 보내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천시에서도 국제도시다운 행동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신문에 시장님께서 위로서한을 보내고 또한 공무원들의 성금을, 시민모금을 더 내 준다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발 빠르게 우리인천시가 지난번 쓰촨성지진 때처럼 이러한 온정의 손길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우리도 지진에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도 백운역에 경인철도변을 지나는 부안고가가 안전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위험도에 있는 만큼 이러한 안전시설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시가 내진설계비율은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1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시의 초ㆍ중ㆍ고 441개 중에서 770개의 건물이 있는데 684동이, 360개 학교죠. 그중에 88.8%가 내진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각성도 정말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오늘 우리 인천시에서 그동안에 제조업분야에서 정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전자가 이미 인천을 떠나서 광주에다 둥지를 틀었고 그 대우전자가 떠난 자리에는 황량한 벌판만이 쓸쓸히 빈 건물만이 지금, 옛날에 우리 제조업의 영화를 마련해 준, 참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바로 며칠 전에 삼익악기도 충청도로 이전을 확정을 했고 이래서 우리 인천의 제조업 분야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서구, 제 지역구인 가좌공단 주안산업단지와 그 일대의 구조계획에 대한 추진관련사항과 또한 청년실업자에 대한 배움터 형성기반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과 또한 우리 많은 젊은 주부들이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과 또한 노후ㆍ불량공장 정비를 통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 그리고 또한 서구지역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주요산업구조는 2008년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식재산형집약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선도업종인 화학, 전자통신, 자동차 그리고 미래첨단업종인 의료정밀기기분야에서는 전국 평균 대비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서요. 13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택적,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좌동 및 남구 일대에는 1965년도 부터 잘 아시다시피 ’74년도까지 국가산단지이 조성돼 있고 그곳에 50만평에 2010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524개가 입주해서 고용인원은 1만 357명에 이르고 있고 경제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단지가 25년, 30년 이상 경과돼서 그곳에 있는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젊은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이 지금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장선택에 있어서 근로생활환경에 대한 문화, 복지, 편dlr시설이 중요하다는 조사가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청년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 현재로Tj는 우리 인천시 전략이 매우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우리가 과거의 구로공단이라고 일컬어졌던 그곳에는 상당히 지금 디지털단지가 돼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지금 재창조되어 있습니다.

신도림역 주변을 보십시오, 대림역 주변을 보십시오. 또한 구로디지털역 주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수많은 젊은 청년일꾼들이 활기차게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정비법에 똑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실업자가 취업 후에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배움터 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과 대ㆍ중소기업과 대학간의 연계ㆍ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인하대와 인천대 그리고 재능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이 지금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중심 안에서는 폴리텍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보육시설의 부족은 근로자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의 증가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고용불안과 입주의 인력난 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육시설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해 주고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ㆍ지원해서 즐겁고 안전한 산업공간을 확대ㆍ조성하는 것은 근로의욕 고취 및 저출산 대책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노후ㆍ불량공장 정비를 통해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세제감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정비, 다수의 공장 또는 부지규모가 큰 단일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한 블록 중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공간구조를 재편해서 개발이익의 기반시설을 재투자해서 정부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가좌IC 부근의 한국티타늄, 현재 코스모화학이죠. 그곳에서도 공장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도 구조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사업시행에 따른 신ㆍ증축 부동산의 취ㆍ등록세 감면과 업종전환, 기업이전 등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개발이익 산정기준은 총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수익에 건축물의 분양수익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사업노력의 대가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불합리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지가상승을 개발이익으로 산정하여 산정방식이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개발이익에 산정기준의 단순화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추진 용이성과 개발이익 환수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처럼 시장님의 견해와 기업하기 좋은 단지환경 조성 및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정비 등을 통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대학교가 도화동에서 송도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곧 도화동 일대는 정말 경제가 참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연계될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마지막으로 국제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갖춘 지리적인 여건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014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경인아라뱃길 등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를 위한 발돋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비추어볼 때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고 특성화된 교육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내의 고교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의 탈 인천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양성과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9년도에 가정택지 개발지구 내 4블록 일대 2만 6,400㎡에 2012년에 개교를 목표로 한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계획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진척이 없는 등 학교설립의 지연으로 그 곳의 청라지구에는 지금 속속들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인근에서도 많은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제학교가 설립되고 청라지구에, 또한 청라지구에 여러 이러한 앵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입주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계획 자체가 굉장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도록 현재 진척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합니다.

국제학교의 설립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학교가 늦어질수록 늦어집니다. 또한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인천이 아닌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재양성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당초보다 계획이 늦어진 만큼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시어 개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