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194회 제4차 본회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정현장에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열심히 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수도라는 이러한 거창한 구호 속에서도 그러한 그늘 속에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 가정,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방임아동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한부모 모자가정은 1만 54세대이고 부자가정은 2,629세대 그리고 조손가정은 357세대 등 1만 3,040세대로써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방임아동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한국 아동ㆍ청소년 종합실태에 따르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방임아동수는 국내 전체 아동수의 15%가 넘는 102만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돌봄을 받는 방임아동수는 전체의 1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방임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매일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나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 이상 사회적 위험에 방임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이 양육비용과 주거문제, 의료문제, 노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 영업직, 계약직 그런 비정규직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퇴근시간은 6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는 힘듭니다.

정시에 퇴근한다 하더라도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참여증가, 자기계발문제 등으로 인해 야간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자기 발전의 기회 제공 및 이런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야간급식 문제, 돌봄문제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이런 돌봄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돌봄 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만 매일 이용하면 고비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저소득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돌보미교사를 신청할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고 아동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에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환경을 우리 인천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지역의 아동센터는 부평구에 40개소 그리고 남동구에 37개소, 서구에 18개소 그리고 계양구 20개소, 남구 18개소, 연수구 11개소 등 175개소로 전국 현황에 5.1%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천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나홀로 아동방임의 문제 해결책, 야간돌봄, 방학 중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대안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보육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 및 최일선에서 아동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확대 강화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담보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인아라뱃길이 이제 개통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경인아라뱃길 개통을 앞두고서 지금 한창 백석교를 비롯한 시천교 또한 여러 환경교라든가 이런 공사가 지금 한창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경인아라뱃길 남북을 잇는 총 16개의 교량건설 중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교의 개통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 국비로 추진중에 있는 이 공사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이것이 늦어진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본 의원이 귀에 담아 왔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개항시기와 부합하지 못해 본 교량을 제때 완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비 50%와 경기도비 25%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호대교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왕복 6차선의 백석대교 개통과 더불어 당연히 개통되어야 할 봉수대길입니다.

봉수대길도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차선입니다. 이것이 6차선으로 개통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남측방향의 400m 구간은 현재 국제CC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석대교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봉수대길 그 위의 2차선 때문에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봉수대길 개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떤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교가 개통되더라도 봉수대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도 병목현상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서북부 주민들 강화, 검단, 김포에서 인천 방향으로 오는 주민들은 상당히 차 안에서 지금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전혀 보상도 안 되고 있고 예산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봉수대길은 당초 우리 계획대로 금년 10월에 백석대교와 더불어 같이 봉수대길이 6차선으로 개통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봉수대길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앞에 있죠? 그것이 8차선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그리고 시천교에서 또 백석대교에서 교통을 분산시켜서 이러한 교통체증을 우리는 완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으로 봉수대길이 꼭 개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또 6대 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