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가좌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289만 인천시민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시정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소년의 수련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수련 및 교류ㆍ문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살한 청소년이 54명으로 주된 원인은 가정문제, 우울증, 성적비관, 이성문제, 폭력 등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문제, 학업 또는 교우관계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고 젊은 에너지를 창의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근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또래 청소년들과 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건전한 놀이문화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서구는 인천 도심의 어느 구보다 면적이 넓으나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할 만한 문화 및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서구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연희, 가정,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만 도시개발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연희동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실제 면적이 120평 수준으로 문화,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며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조립식 패널 건물로 체육활동 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여건상 주로 검단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좌동 지역에는 초ㆍ중ㆍ고 12개교에 한 1만 명의 많은 학생들이 있고 주변에 석남중학교 등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있으나 인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청소년 누구나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의 폭력적 행동과 건전하지 못한 생활을 탓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마땅히 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의 잠재적인 미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설치기준에도 2017년까지 각 군ㆍ구당 4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토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 가좌동 일원에 최소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인천사회복지사권익위원회와 시장님과의 면담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를 인상하여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2013년 예산에도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수준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1년에 8% 인상에 이어 2012년도에는 기본급 3.5%, 시간외 수당 2.2% 신설로 총 5.7%의 인건비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를 공무원 보수 수준의 95% 적용을 위한 인상 로드맵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8일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비율을 금년도 26%에서 28% 정도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되어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함께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인천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 복지현장의 지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는 인력집약형 사업입니다. 재정만 투입한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높여야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커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복지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나 서울은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켰지만 인천은 지금까지 단 한 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하는 289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것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