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대회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대회 관계자 및 그리고 자원봉사자 특히 청년서포터즈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이번 개최는 2014년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대회인 만큼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회기간 중에 현장 곳곳을 제가 둘러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이번 대회는 준비는 완벽했습니다만 중앙매스컴의 홀대와 그리고 관중석이 텅 비어 있는 경기장을 목격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시아인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천보훈병원의 건립추진 현황과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단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병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인천시에서는 보훈병원 설립을 위한 KDI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2년 9월 현재 보훈지청에서 발표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보훈대상자는 이미 10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천지역만 해도 3만 2,300명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인천보훈병원 건립은 인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개통된 수인선과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접근성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안산, 시흥 등 경기 남부와 고양, 파주, 부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에 국가유공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보훈병원의 타당성을 중립적, 과학적 시각에서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정책학회를 통해서 정책용역한 결과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고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싶으나 접근성이 안 좋아서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 경기 서북권 지역 보훈대상자는 83.4%가 보훈병원 건립의 필요성에 찬성하였고 건립 후 시설 이용 의사는 97.7%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는 이미 국립보훈병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일 평균 진료인원이 4,200명으로 적정 진료인원인 3,500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지역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다보니 적정 진료인원을 초과하여 진료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호국 보훈 용사들의 경우 그들은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바다, 육지에서 전쟁터를 마다하지 않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달려갔던 그들이었지만 다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운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까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나 목발을 의지하며 2시간 30분 내지 3시간이 소요되는 버스와 전철을 이용해서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훈병원을 가기 위해서 왕복 5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되며 진료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5분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하루를 소모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인천지역 내 8곳의 병원을 지정해 의료보건서비스를 위탁하고 있으나 이들 병원의 진료과목이 제한적이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천보훈병원 건립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병원 건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모든 국가유공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왔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하여왔고 만일 국가가 경제성을 이유로 현재 가장 절실한 보훈병원 건립을 외면한다면 국가를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훈병원 건립은 정책연구 결과를 보면 인천지역에 보훈병원 건립추진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회적 저항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훈대상자의 연령 증가 및 접근성,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훈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 및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보훈병원의 건립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훈병원 건립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과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가 승승장구 연승가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단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기 시즌에 종합순위 3위를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프로축구단인 유나이티드는 성적이 아주 좋은 인천에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또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광고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연일 보도되면서 우리 인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유나이티드FC 사무국에서는 관중 유치를 위해서 거리 홍보와 여중ㆍ여고를 방문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홈경기에는 프리마켓을 실시하고 K리그 30주년 기념 리셉션은 인천의 대표적인 막걸리 제조사와 후원계약을 맺어 관중 확보를 위한 티켓판매와 연계한 행사 등이 그러한 좋은 예입니다만 그래도 인천유나이티드의 적자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출한 운영비는 153억인데 광고비 등을 포함한 수입은 115억원에 그쳐 가지고 38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운영비의 80% 이상이 선수들의 인건비로 지급되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어 진다면 유나이티드의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시민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에 대한 시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는 65개소의 LPG충전소가 있고 17개소의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섬 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연수구가 유일하게 LPG충전소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용, 비사업용을 망라해 인천시에 등록된 LPG 사용 차량은 2013년 5월 말 현재 15만 1,631대이며 특히 연수구에 등록된 차량은 1만 1,000여대이나 LPG충전소 부재로 인해 인근 남구나 남동구의 충전소로 원거리 충전을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연수구 동춘동 CNG충전소 옆에 LPG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승기 CNG충전소는 2001년 사용허가가 났고 (주)삼천리도시가스에서 건축물을 설치해서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되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토지의 경우는 3년마다 사용승인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단주로서의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지원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우리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의 혈세로 매꿔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입원을 개발을 해서 우리 인천유나이티드에 희망의 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당국에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290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