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초토화시킨 구제역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시는 축산농가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에 주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사에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그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절망과 고통 속에 계시는 바다 건너 일본 국민들께도 애도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존경하는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님,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간석3동 주택가 지역 주차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속에서도 자동차 소유가 늘어가면서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차 문제로 인상을 찌푸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며 이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의 경우 지상 내지 지하 주차장이 있어 그 심각성이 덜 하겠지만 개인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내 주차공간이 마련 되어 있지 않는 일반인들은 비좁은 골목길 가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석3동에 위치한 용천로는 신축공사중인간석3동 주민센터와 2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사회복지회관, 노인종합문화회관 그리고 신명여자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도로로써 양쪽 주변에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들 주택들이 제대로 차고지를 갖추지 못한 탓에 도로 양쪽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바람에 평상시에도 차량흐름이 원만치 못한 지역으로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진출입하려는 차량들이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도로 폭 감소로 서로 엉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메트로 방향과 백범로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진입하는데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주택가 지역에는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소방차, 응급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초동대처를 못 하여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회관의 주차장과 인근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주택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요. 간석3동 주택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조례 제3조제8조에 시장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 업자 지원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60% 이상 적극 권장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를 많이 따낸 대형 건설사일수록 지역건설업체에게 주는 하도급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로 발주된 공사 중 지역 업체가 참여한 비율은 27.5%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까지 포함하면 31.6%로 조례에서 정한 비율의 절반 정도로 이것은 시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수도권의 변방에서 많은 홀대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은 더욱 심각하여 일거리를 찾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가 많은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하도급 업체들을 저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허나 이제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건설 공사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공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타시ㆍ도에서는 지역 업체를 위해 하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역근로자 및 장비, 자제 등의 사용까지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단계부터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권장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