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인천시 복지위원장이신 윤석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인구는 281만 8,939명이며 이중 등록장애인은 13만 1,736명으로 인구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 증가율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수는 8만 5,233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64.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립하였고 당시 모든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의 일환으로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 장애인 복지향상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향상의 실제적인 추진방안은 재활치료 활성화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장애인을 위한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원,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건의와 염원으로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권역별 재활병원을 유치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 240만 장애인들이 인천을 부러워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후 건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2007년 10월 착공하여 2009년 9월 준공하고 2010년 2월 진료를 개시한 인천 경인권역재활병원이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경인재활전문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인권역재활병원 2층과 3층에 적십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부지를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부지가 아닌 인천적십자병원의 부지에 경인재활병원을 짓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총 370억원이 투입되어 2010년 9월 30일 병원 개원식을 한다기에 참가해 보니 인천적십자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옮겨놓은 형상이었고 간판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적십자병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개원식인지 인천적십자병원의 증축준공식인지 모를 정도로 두 병원이 같은 건물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370억원의 건립비용은 독립적인 장애인을 위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건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상태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지으라고 했더니 인천적십자병원을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옮겨서 적십자병원의 현대화를 꾀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에서는 병원 건립 건을 방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에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재활 진료실은 지하1층에 있고 2층과 3층에는 적십자병원의 외래진료과와 수술실, 중환자실, 검사실 등이 재활병원 내에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현지시찰하여 방문해 보니 벌써 지하1층의 진료과는 환자들로 가득 차 너무나 비좁은 상태였고 반면 적십자병원이 사용하는 2층과 3층은 쾌적한 환경에서 적십자병원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어도 크게 전도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 주인이어야 할 병원에서 장애인들은 지하1층으로 밀려나 비좁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의 수술실과 진료과 등이 재활병원 내에 들어와 있는 것과 지난 국정감사 시 거론되었던 적십자병원 각종 의료장비를 재활병원의 건립비에서 구입한 것도 재활병원에 지원된 보조금의 본래목적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써 이 지경이 되도록 인천시에서는 재활병원 건립 건을 방치하여 두고 적십자병원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데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묻고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립부터 현재까지 노출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향후 경인권역재활병원의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경인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권역재활병원의 건물 준공 시 인천적십자병원의 증축형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과 그 다음에는 적십자병원의 재활의학과로 편입되었다가 2010년 2월 12일 경인권역재활병원으로 진료개시를 하였지만 2010년 10월 8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즉 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등의 사유로 입원ㆍ수술ㆍ재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개원하지 않은 병원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병원은 탈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진 병원입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경인권역재활병원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미약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인천시의 많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또는 적십자병원과 권역재활병원의 분리 독립방안과 권역재활병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