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을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부도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락원은 국내 최대의 노인복지전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외롭게 여생을 보내시는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양로시설, 요양시설, 중증전문요양시설 등 5개소의 시설에서 출발하여 길게는 20여년 이상 몸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380 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위해 무리하게 차입금을 충당한 결과 사채를 비롯한 채무가 수백억원대로 늘어나면서 2006년 7월 최종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공익을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공사비로 인해 수백억원의 채무를 지고 부도를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시설과 법인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구청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락원은 부도가 난 이후 지난 5년여 동안 요양급여 압류와 임금 미지급 및 삭감 등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고통을 담보로 역경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락원을 떠나가고 현재는 약 400여명의 어르신과 200여명의 종사자가 보조금과 요양급여 등으로 근근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아직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대표이사이자 회생관리인으로 지정된 대표자의 자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둬서는 국내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이 파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죄 없는 어르신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의 현 대표이사이자 회생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의 자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부도 후 기본재산 경매가 진행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2008년 일부 이사들의 주도하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그는 이후 2009년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서 회생관리인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자산 100억원을 출연하겠다 하여 이사진의 관심을 얻은 뒤 실천하지 못하고 물러났었으며 다음 해에 다시 55억원을 출연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시설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이사진과 인천시의 신뢰를 얻어내고 이를 근거로 법정으로부터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었지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경영이나 관련이 전혀 부족한 상태이고 과연 그 자산을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출연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표이사로서 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대표이사의 자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재차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인 회생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2일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이미 회생계획안에 대한 폐지 판결을 내린 상태이며 영락원 측의 항고로 서울고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나 법적인 문제라 하여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는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적정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법에서도 폐지 판결을 받을 경우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영락원을 살릴 것인지 구체적 계획안을 묻고 싶으며 또한 회생 판결을 받을 경우 현실적 근거가 없는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시설운영에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현 대표이사가 시설 정상화를 이뤄낼지 불안한 상황에서 오갈 곳 없는 어르신들과 급여를 스스로 삭감하는 고통을 분담하면서까지 영락원을 지켜온 200여명의 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만 가지고 무관심하게 손을 놓고 있으면 분명히 더 큰 난관에 봉착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영락원 내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영락전문요양원의 사무과장으로 재직하던 모 직원이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시설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덮기 위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쉬쉬하다가 결국 사실이 외부에 밝혀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영락원 내부의 운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많으면 어르신들의 끼니를 제대로 해결해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경험을 거쳐 아직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시설에서 이렇듯 큰 자금을 개인이 쉽게 횡령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인천시와 연수구, 법인과 시설 모두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설의 정상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바로 조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며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종결하고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는 하나 횡령액 반환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장이 사직하는 등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와 각종 납품 및 계약 등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천시와 연수구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시설과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소한 비위사실이라도 있다면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여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락원은 인천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영락원은 운영자들이나 종사자, 채권단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여생을 편하고 따뜻하게 마감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영락원 문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