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도가니 사건은 청각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증진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부모로 둔 아이들에 대한 언어발달 치료사업을 강화해 줄 것과 수화통역센터 증설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근본적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언어ㆍ청각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언어ㆍ청각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는 유형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지난 1999년 6월 유형별 특수 복지관인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언어ㆍ청각 장애인은 현재까지 전체 등록 장애인 13만 678명의 11%인 1만 4,453명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진 복지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시정의 운영방향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어ㆍ청각 장애인은 특수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므로 일반 장애인보다 언어소통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화통역사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어치료ㆍ직업상담ㆍ정보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원조와 상담, 긴급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기관인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인천시는 매해 복지예상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는 언어ㆍ청각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본 계획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재활치료와 교육ㆍ정보ㆍ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어ㆍ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이동편의 확보, 자원봉사자 확충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흘간 UNESCAP 정부간 고위급 회의, RI세계대회, APDF대회, AP DPI세계대회 등 세계 장애계의 주요 4개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인천세계장애대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2009년 당시 인천시와 인천시 장애인단체들이 대구시 등과 유치경쟁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시로 유치한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또한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약 15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잠재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UNESCAP 정부간 고위급 회의에서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 UN인천선언문이 채택되는 등 선진 복지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이와 관련한 여러 장애인 사업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는 국내ㆍ외 약 3,000여명의 대회 관계자가 참가하는 대회이며 휠체어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행사로써 그들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대회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대회장소인 송도 컨벤시아에 대해 BF인증을 획득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각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대회의 홍보와 붐 조성을 하는 등 대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일반 국제대회의 성격과는 달리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송도 컨벤시아 뿐만 아니라 대회장 인근 보도를 비롯한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리프트 장착차량과 장애인콜택시의 충분한 확보는 연계 교통수단은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대회기간 중 장애인들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숙박시설 및 음식점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해야 하며 참가자 유형에 따라 호텔 외에 송도글로벌대학 기숙사 등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충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대회기간 중 대회장 주변에 음식점 시설이 많지 않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식사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강구돼야 것입니다. 장애인대회의 특성상 장애인들의 이동 및 안내를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대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회전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대회장소인 송도 컨벤시아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인천세계장애대회는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장애인 복지산업 육성기반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BT, IT, NT 글로벌기업, 의료산업 등과 연계한 장애인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회 개최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세계장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바라면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