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00억이 넘는 지방세 체납문제 및 조속한 징수해결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시는 지금 막대한 부채 및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2014년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등 수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난국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1년 9월 30일 현재 인천시의 시세체납 현황을 보면 올해 체납액은 571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까지 합치면 무려 1,143억원이나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차량 또는 부동산 압류 등 체납된 시세 징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매년 시세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시세는 5년이 경과되면 결국 결손처리 하게 되는데 2010년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총 8만 398건, 279억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감당해 온 대부분의 인천시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며 일부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인천시민 전체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인천시 재정건전성 회복 및 인천시민의 성실한 시세납부를 위해서 1,000억이 넘는 체납액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일부 체납자가 경기침체로 사업이 망하여 갑자기 무재산이 되거나 거소불명으로 징수를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정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시세징수를 위해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기 시세징수 및 조속한 체납액 정리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인천교육발전협약 이후 추진과정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관련 4대 인천교육발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합의한 4대 인천교육발전 관련 공동협력사항은 친환경 무상급식, 학력향상선도학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대안학교 지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 모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초 합의에 기초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사업과 학력향상선도학교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공론화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어 중간평가와는 별도로 이들 사업은 내년도에도 별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부적응 등으로 연간 3,000, 4,000명에 이르는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증설 및 지원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대안교육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물론 인천시는 내년에 인천의 첫 공립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신설을 위해 27억원을, 남동구 논현동의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11억 8,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에 대한 주무관청이지만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인천, 살기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천교육을 위한 네 가지 협약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는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개교예정인 공립형 대안학교 해밀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이나 일반학교와 차별화되는 말 그대로 대안학교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성공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한 특정지역 한 곳에 신설하여 다문화학생들만 모아 놓고 교육시키는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가 사회통합과 적응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공약실현에 대한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연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교육이 되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2011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4대 인천교육발전협약을 체결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협약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좀 더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공약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는 대안교육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