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정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 부실한 인천문화재 관리 보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 관내에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곳은 모두 네 곳입니다. 인천시가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네 곳은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초교 내 인천도호부청사, 계양구 계산동 부평초교 내 부평도호부청사, 동구 창영동 창영초등학교 구교사동,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이며 중구 전동의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은 등록문화재입니다.

얼마 전 교육위에서 인천교육박물관 예정부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창영초교를 방문하였을 때 20년 전인 1992년 인천시가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창영초교 구교사동을 둘러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폐쇄돼 있었던 탓인지 들어가자마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실내 공기는 탁했고 영화 여고괴담을 연상시킬 정도로 안은 음침하고 답답했습니다. 더욱이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창영초교의 교기들, 교과서, 여러 교육기자재, 풍금 등이 그저 낡은 몇 교실에 나눠져 뿌연 유리 진열대에 놓여있거나 오랜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쓴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그대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학교는 화재를 우려해 전기도 끊어 놓은 상태지만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학교건물이었던 구교사동의 소유권은 인천시교육청에 있지만 시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교육청도 학교도 마음대로 시 문화재인 구교사동 건물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한목소리로 인천시가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문화재지정을 취소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교육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교육박물관 건립도 좋지만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과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거의 방치 수준인 창영초교 구교사동을 보며 인천시가 과연 문화재 보존 마인드가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천시가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천의 과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재들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관리 보존하여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이요 책무일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이 인천시의 문화재 관리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 관내 네 곳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와 지정 이후 그동안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관리 보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인천시교육청 관내 문화재 관리 보존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상 드러난 문제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 분야 대표적인 공동사업으로 전국 최하위의 인천학력을 높이기 위해 10개 고교를 선정하여 매년 4억 원씩 4년간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진 중인 학력향상선도학교가 당초 추진목적과는 달리 인천학력을 끌어 올리지는 못하고 방만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학력향상선도학교 결산자료를 보면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현재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2010년 10월 사업결정 당시 인천교육계의 최대 관심사로 몇 달간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4년간의 공동사업이기에 끊임없이 상호간에 협의하고 꼼꼼히 점검하여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1년 40억 원을 10개교에 지원하고도 결산심사를 하는 올해 6월까지도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보고서 및 정산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의 요구에 의해 부랴부랴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한참 후에야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11년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의회 결산심사를 하는 6월까지도 보고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정이 이러한데 40억 원의 사업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각급 학교가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 취지에 맞게 40억 원을 제대로 집행하고 운영해 왔는지? 우리 인천시 의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둘째, 정산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학력향상만을 위해 써야할 학교별 4억 원 예산이 여러 학교에서 목적 외 사업에 집행되는 등 매우 방만하고 부적절하게 쓰여 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집행 잔액이 6,000만 원이나 남아 다음 해로 이월시키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교육비로 써야 하고 권역별 1개교를 지정해 그 지역의 여러 학교들의 동반 학력향상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지정됐음에도 여타 권역 내 다른 학교들과의 사업공유 및 예산사용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업 1년차 임에도 성과를 내기 전에 우수공로교원 해외연수비를 집행하였는가 하면 홍보용 쇼핑백, 볼펜구입, 교육청 일반교육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청소기 구입, 음악실, 미술실 책ㆍ걸상 교체, 960만 원짜리 음악실 피아노 구입, 급식실 환기창 설치, 옥상방수공사, 정화조 공사, 화장실 변기교체, CCTV설치 등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학교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많은 시설공사에 목적 외 사업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인천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시작한지 1년밖에 안 된 현재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학력향상선도학교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 2011년 정산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학교에서 사업비를 방만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대입 수능에서 인천학력이 또 전국 꼴찌를 하는 것이 이러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소통부족과 관리 감독 소홀 때문은 아닙니까?

인천시가 파악한 지금까지의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