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살기 좋은 인천, 청렴,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26일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가 내부청렴도 1위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도 3, 4년 전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패발생 현황 등으로 인하여 종합청렴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전국 7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렴도 설문평가 결과만으로는 전국 2위로 예전에 비해 사실상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많은 시 공무원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 노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의 평생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인천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이후 인천시의 평생교육정책 추진이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설치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협회 의장은 시장이, 부의장은 부교육감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 설치 또는 지정 시에도 교육감과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시는 2012년 상반기 중에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인천장학회를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인천시의 평생교육정책 추진 방향에 본 의원이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인천장학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설립한 것이고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한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는 장학재단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단순히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정보제공만 하는 기능을 넘어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여러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사업 등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연수 외에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평생교육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 하였지만 인천시의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익법인은 공익법 제2조에 따라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공익법인의 목적으로 허가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인천장학회를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ㆍ개편한 후 장학사업 외 평생교육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시장님, 인천시가 올해 인천시민을 위해 추진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과 집행예산 규모와 현재까지 진행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지적한 상위법 위반 여부와 향후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4대 협약을 체결하셨고 그 중 하나가 10대 학력향상선도학교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각각 20억씩 총 40억원을 10개 학교에 매년 4억원씩 지원해 권역별 학교들의 학력향상을 선도하게 하여 인천시 전체의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입 초기에 이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벌써 시행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본 의원이 지난해 학력향상선도학교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한 결과 일부 학교가 목적 외 시설공사 등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가 하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불용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운영한 지 2년이 되면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선정, 탈락, 신규 지정 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 관련 협의나 평가 작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또 향후 후반기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과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