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과 연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시정 발전과 관련하여 얼마큼 반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의 출연 및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정책연구를 통해 인천시정을 지원해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발연은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요구해 받은 2012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지난해 18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187건은 시본청이 의뢰한 연구 45건, 기타 기관에서 의뢰한 연구 16건, 인발연 자체 연구 126건입니다. 이중 연구결과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한 현황을 보면 시본청이 의뢰한 연구 45건 중 반영이 29건 65%, 반영예정 6건 13% 및 미반영 10건 22% 등 미반영이 3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발연 자체연구 126건은 시정에 전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012년의 경우 타기관 의뢰 연구 16건을 제외한 전체 171건 연구 중 현재까지 인발연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한 건수는 29건 16.9%, 미반영 건수는 142건 83.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만이 아닌 인천시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많은 고급인력과 예산을 들여 연구한 것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해 인발연은 인천시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연구를 하기로 했지만 최근 의회가 의뢰한 인천청소년 자살연구에 대하여 한 연구원은 청소년 자살통계를 구해주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소극적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해와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다시 수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과연 인발연이 인천시와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해 왔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가 지원한 최근 3년간 인발연 연구 및 운영을 위해 지원한 예산 현황, 연구실적, 시정반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발연이 향후 보다 나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력향상선도학교 정책 실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공통 교육공약사업 중 하나인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선정해 매년 40억원씩 4년간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초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인천학력에 대한 우려에 기초한 불가피한 긴급처방으로써 선택과 집중투자 및 향후 확대를 통해 인천 학력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당초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현재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천시가 또 다시 전국 최하위를 함으로써 충격을 준데 이어 이미 2년간 80억원이나 들어간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 역시 학력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오히려 시작 전보다 더 떨어져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의 3년간 수능성적 변화 추이를 보면 대부분 1ㆍ2등급 비율이 사업시작 전보다 떨어진 반면 8ㆍ9등급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고는 사업 전인 2010년 치른 2011학년도 수능에서 1ㆍ2등급 학생 비율이 12%였지만 사업 후인 2012학년도 수능에선 10.4%, 2013학년도엔 8.6%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학력향상선도학교인 K고 역시 2013년도 수능 1ㆍ2등급 학생 비율이 4%에 불과해 2011년도 5.7%보다 떨어진 반면 8ㆍ9등급 학생 비율은 11%에서 16.7%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 1ㆍ2등급 비율 전체 평균은 7.3%에 불과해 인천 평균인 7.7%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8ㆍ9등급 비율 평균은 9.3%로 인천 전체평균인 9.2%보다 높아 선도학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향상선도학교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공통협력 사업으로 50대50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선정, 운영, 지도, 감독 등 직접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지만 많은 시민의 혈세를 인천시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이처럼 소기 목적한 바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매년 반복적으로 인천학력저하의 원인으로 말해 온 수시입학비율이 높다거나 타시ㆍ도 유출 때문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변명에 불과할 것이며 학력향상선도학교 정책의 실효성과는 별로 관계가 말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년차를 맞는 이 시점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제대로 된 중간평가,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천시의 학력향상선도학교 관련 개선방안과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잠재성장형학교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와 더불어 15개 고교를 잠재성장형학교로 선정하고 학력향상선도학교만큼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 학교당 매년 5,000만원씩 4년간 한 학교에 2억원씩 총 15개 학교 30억원을 투자하는 학력향상사업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에 가려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에 대한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예산집행 정산자료를 최근 받아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 1년 전 학력향상선도학교 중간평가에서 나타난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직접적 교육비로 쓰기에도 충분한 예산이 아닐진대 여러 학교가 절반 가까운 예산을 각종 시설사업비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K여고는 방송실 기자재 구입 및 보수 등 시설사업비로 전체 5,000만원 중 약 3,000만원 이상을 집행하였고 S고 역시 진로정보센타 시설사업 및 물품구입비로 2,600만원 이상 집행 또 다른 학교들은 화장실 환경미화나 CCTV, 교실전동스크린 심지어 학생간부수련회 버스임차료와 학생간부수련회 경비 등으로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15개 학교에 대한 2년간의 자료를 다 분석을 했지만 여기 일일이 언급 안 한 것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더 많은 학교에서 잠재성장형학교의 목적과는 다르게 시설사업비라든지 이런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잠재성장형학교 정책의 도입목적 및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집행기준은 어떠했으며 정기적인 점검, 평가 관리는 그동안 해 오셨습니까?

지난 2년간 이들 잠재성장형학교의 학력향상 정도는 또 어떠했습니까? 소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향후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향후 교육청과 함께 학력향상선도학교와 함께 잠재성장형학교가 소기의 목적대로 성공추진을 위한 인천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