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처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인천교육 현실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연일 바라보면서 오늘 인천교육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열 가지로 요약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열 가지인데 그중에 다섯 가지는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정책적 질문인 관계로 서면질문ㆍ일괄답변 형식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현재 인천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지난 6개월간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교육감님의 인사비리, 뇌물수수 등 교육비리사건 그리고 이어 진행 중 인 공판 이에 따른 교육행정 손실과 임기말 레임덕 현상 가속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일 것입니다.

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이 교육비리에 연루돼 수십 명 공무원들이 6개월간 검찰수사를 받고 급기야 교육감님과 전 행정관리국장님이 기소되어 재판장에 두 번 지금까지 어제까지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차례 다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을 292만 인천시민과 42만, 3만 교직원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인천교육을 바라볼지 정말로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의 공판을 참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법적 권리를 위해서 두 분이 일하시고 또 법적 공방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과연 저 두 분이 인천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맡은 두 분으로서 이러한 인천교육의 가장 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만 살고 보자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면, 거의 전면 부인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싸움과 법리적 판단 이후 상황은 법적전문가 아닌 저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벌써 서너 차례 질문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교육감님 임기가 이제 10개월도 3선 교육감으로서 11년 2개월 정도하셨고 이제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난 6개월간 검찰수사를 받으셨고 또 지금 공판 두 차례의 진행을 하고 또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교육감님 임기가 불과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교육감님의 지금까지의 재판에 응하시는 것을 봤을 때 임기 말까지도 계속해서 재판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감님이 재판에 거의 집중하실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레임덕 현상으로 교육행정 난맥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피해가 결국은 학교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한테 미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