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구정질문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토론에 앞서 잠시 본인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의회가 중앙정부의 어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심히 좀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께서도 항상 중앙정부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상당부분이 진보진영 시의원님들께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민의 이름을 빌려서 많은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280만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기울였는지 또 그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인천시에 과연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고민하시고서 발언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남한정부의 잘못된 대응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또 한나라당은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호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 자국보호와 주권행사를 위한 군 작전에 대해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특히 북한의 최근 도발위험과 강도를 살펴보면 몇 년 전에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 한 분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살 당했습니다.

자국의 영토에서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초대해 놓고 사살시켰고 그 다음에는 땜을 무단으로 방류해서 우리 민간인들 수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우리 병사들이 숨졌습니다. 자꾸 강도는 커지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대응력이 그만큼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는 중앙정부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 최근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강도가 높은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국가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연평 해병대 군지원율을 보면 과거에 2.5 대 1 정도에서 연평도 도발사건 이후에 3.7 대 1로 군 지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 젊은이들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평화를 중히 여기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히 하시는 심정만은 이해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서 표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전역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계획 중인 사업 중에서 LH와 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참여하는 많은 사업지구가 있으나 인천시나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개발약속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업과 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합당한, 명백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만 가능한 사업조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하게 인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처사로 인천시를 무시하고 주민을 가볍게 보는 LH와 도시개발공사의 무책임한 대책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끌려 다니거나 설득당하는 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인천시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하늘도시의 경우 사업수행의 이유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30% 지분을 갖고 2조 3,6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LH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LH와 도시개발공사는 2006년도 12월달에 주민들에게 2011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노라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일방적인 연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5년 후에 개발계획을, 삶의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 고향, 내 땅에 다시 언제 돌아갈 지도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LH나 도시개발공사는 국가 공기업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가 출자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정에서 조성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땅을, 이 가격에 이 땅을 사십시오라는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주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설령LH나 도시개발공사라 하더라도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의 주체이고 인천시가 모든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지금 LH가 또 도시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하늘도시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